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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제출문 4

요약문 5

목차 9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6

제2절 연구 목적 20

제2장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22

제1절 연구내용 22

1. 화학물질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방법론 적용을 위한 실증연구 22

2. 로드맵 수립을 위한 화학물질의 사회경제성분석 사례 조사 23

3. 화학물질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분석 연구 로드맵(5개년) 수립 23

제2절 연구진 구성 24

제3장 연구결과 및 고찰 26

제1절 화학물질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방법론 적용을 위한 실증연구 26

1. 개요 26

2. 평가 대상 물질 선정 및 국외 관리현황 및 평가 여부 27

3. 화학물질의 규제에 대한 편익 및 비용 산정 (부문별 영향 및 규제비용 평가) 43

4. 분석 모형별 비용-편익 분석 96

5. 분석 지침의 국내 적용에 대한 한계점 및 개선사항 제시 101

제2절 로드맵 수립을 위한 화학물질의 사회경제성분석 사례 조사 103

1. 개요 103

2. 화학물질 관련 사회경제성분석 방법론 조사 103

3. 화학물질의 사회경제성분석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111

4. 향후 연구수행을 위한 시사점 도출 137

제3절 화학물질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분석 연구 로드맵(5개년) 수립 138

1.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등 환경 분석 138

2. 화학물질의 사회경제적 이슈 및 핵심평가 영역 도출 156

3. 로드맵 구성 161

제4장 결론 및 제언 164

제5장 참고문헌 166

제6장 부록 171

뒷표지 212

표목차 11

〈표 1-1〉 업종별 화평법 관련 이슈 정리 17

〈표 1-2〉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중 신규화학물질 검사의 일부 19

〈표 1-3〉 과거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분석 기반 구축 연구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21

〈표 2-1〉 연구과업 1의 내용 23

〈표 2-2〉 연구과업 2의 내용 23

〈표 2-3〉 세부 업무 분장 25

〈표 3-1〉 환경가치 종합연구의 화학물질 건강 영향평가 대상 우선순위 목록 27

〈표 3-2〉 사회적 관심 물질 선정 목록 30

〈표 3-3〉 REACH 허가대상 화학물질 32

〈표 3-4〉 EPA Action Plan 위해성평가 대상 목록 33

〈표 3-5〉 Action Plan이 수행되었으나 Toxic Substance Control Act 목록 미포함 물질 34

〈표 3-6〉 미국 환경보호국의 '13년~'14년 상세평가 대상 물질 34

〈표 3-7〉 일본 화심법 내 제1종 특정화학물질 목록 및 용도제한 제품 35

〈표 3-8〉 일본 화심법 내 제2종 특정화학물질의 정보표시 의무 제품 (10개 제품) 37

〈표 3-9〉 경제성분석이 진행된 화학물질 정리의 일부 38

〈표 3-10〉 평가 대상물질 (안) 40

〈표 3-11〉 편익의 종류 및 예시 43

〈표 3-12〉 회피행위의 예시 57

〈표 3-13〉 화학물질의 지정·관리에 따른 비용 유형의 예시 58

〈표 3-14〉 비소로 인한 의료비용 산출을 위한 영향 대상자 수 62

〈표 3-15〉 비소로 인한 연간 발암률 63

〈표 3-16〉 비소 규제에 따른 질병 의료비용 감소 편익 64

〈표 3-17〉 비소 규제에 따른 질병 의료비용 감소 총 편익 64

〈표 3-18〉 톨루엔으로 인한 의료비용 산출을 위한 영향 대상자 수 65

〈표 3-19〉 톨루엔의 유해지수 66

〈표 3-20〉 톨루엔 규제에 따른 질병 의료비용 감소 편익 66

〈표 3-21〉 톨루엔 규제에 따른 질병 의료비용 감소 총 편익 67

〈표 3-22〉 연간 평균 소득규모 68

〈표 3-23〉 비소 규제에 따른 질병 소득상실비용 감소 편익 68

〈표 3-24〉 비소 규제에 따른 질병 소득상실비용 감소 총 편익 69

〈표 3-25〉 톨루엔 규제에 따른 질병 소득상실비용 감소 편익 70

〈표 3-26〉 톨루엔 규제에 따른 질병 소득상실비용 감소 총 편익 70

〈표 3-27〉 비소 규제에 따른 인간생명가치 감소 편익 71

〈표 3-28〉 비소 규제에 따른 인간생명가치 감소 총 편익 72

〈표 3-29〉 톨루엔 규제에 따른 인간생명가치 감소 편익 73

〈표 3-30〉 톨루엔 규제에 따른 인간생명가치 감소 총 편익 73

〈표 3-31〉 CVM 초기 금액 및 응답자 수 76

〈표 3-32〉 비소 설문 응답자 분포 76

〈표 3-33〉 톨루엔 응답자 분포 77

〈표 3-34〉 WTP 추정 결과 78

〈표 3-35〉 비소 규제에 따른 건강 영향 회피비용 감소 편익 79

〈표 3-36〉 비소 규제에 따른 건강 영향 회피비용 감소 총 편익 79

〈표 3-37〉 톨루엔 규제에 따른 건강 영향 회피비용 감소 편익 79

〈표 3-38〉 톨루엔 규제에 따른 건강 영향 회피비용 감소 총 편익 80

〈표 3-39〉 환경생태계 영향 회피를 위한 지불의사금액 81

〈표 3-40〉 비소의 환경 위해성 평가 유해지수 81

〈표 3-41〉 비소 규제에 따른 환경생태계 영향의 잠재적 회피 비용 감소 편익 81

〈표 3-42〉 비소 규제에 따른 환경생태계 영향의 잠재적 회피 비용 감소 총 편익 82

〈표 3-43〉 톨루엔의 환경 위해성 평가 유해지수 82

〈표 3-44〉 톨루엔 규제에 따른 환경생태계 영향의 잠재적 회피 비용 감소 편익 83

〈표 3-45〉 톨루엔 규제에 따른 환경생태계 영향의 잠재적 회피 비용 감소 총 편익 83

〈표 3-46〉 비소 규제에 따른 매출감소로 인한 부가가치 감소 비용 84

〈표 3-47〉 비소 규제로 인한 매출감소로 인한 부가가치 감소 총 비용 84

〈표 3-48〉 톨루엔 규제로 인한 매출감소로 인한 부가가치 감소 비용 85

〈표 3-49〉 톨루엔 규제로 인한 매출감소로 인한 부가가치 감소 총 비용 85

〈표 3-50〉 비소의 대체물질 비용 산출을 위한 수치 87

〈표 3-51〉 비소 규제로 인한 대체물질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87

〈표 3-52〉 비소 규제로 인한 대체물질 사용에 따른 총 추가 비용 87

〈표 3-53〉 톨루엔의 대체물질 비용 산출을 위한 수치 88

〈표 3-54〉 톨루엔 규제로 인한 대체물질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88

〈표 3-55〉 톨루엔 규제로 인한 대체물질 사용에 따른 총 추가 비용 88

〈표 3-56〉 화학물질 규제로 인한 규제대응 및 관리비용 90

〈표 3-57〉 화학물질 규제로 인한 규제대응 및 관리비용의 총 비용 90

〈표 3-58〉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의 구분 90

〈표 3-59〉 비용·편익의 직·간접 범위 91

〈표 3-60〉 비소의 단가차이로 인해 비롯된 소비자 후생 감소 비용 산출 위한 수치 93

〈표 3-61〉 비소 규제에 따른 단가차이로 인해 비롯된 소비자 후생 감소 비용 93

〈표 3-62〉 비소 규제에 따른 단가차이로 인해 비롯된 총 소비자 후생 감소 비용 94

〈표 3-63〉 톨루엔의 단가차이로 인해 비롯된 소비자 후생 감소 비용 산출 위한 수치 95

〈표 3-64〉 톨루엔 규제에 따른 단가차이로 인해 비롯된 소비자 후생 감소 비용 95

〈표 3-65〉 톨루엔 규제에 따른 단가차이로 인해 비롯된 총 소비자 후생 감소 비용 95

〈표 3-66〉 각 B/C 분석의 포함 항목 여부 99

〈표 3-67〉 화학물질의 지정·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분석의 목적 106

〈표 3-68〉 사회경제성분석 2단계의 소단계 및 수행 내용 107

〈표 3-69〉 사회경제성분석 3단계의 소단계 및 수행 내용 108

〈표 3-70〉 사회경제성분석 4단계의 소단계 및 수행 내용 109

〈표 3-71〉 사회경제성분석 5단계의 소단계 및 수행 내용 110

〈표 3-72〉 초기 위해성평가 보고서 물질 목록 113

〈표 3-73〉 위해성평가 결과 도출 물질 9종 115

〈표 3-74〉 화학물질 관리수준 변경에 따른 비용 항목 119

〈표 3-75〉 노닐페놀의 비용 및 편익 세부 추정 과정 120

〈표 3-76〉 DEHP의 비용 및 편익 세부 추정 과정 121

〈표 3-77〉 벤젠의 비용 및 편익 세부 추정 과정 122

〈표 3-78〉 화학물질의 지정·관리에 따른 비용 추정방법 123

〈표 3-79〉 화학물질에 의한 사망 위험 감소 대안 및 그 속성과 수준 124

〈표 3-80〉 실제 설문에 사용된 선택대안의 예시 125

〈표 3-81〉 SMART 기법의 상세 내용 128

〈표 3-82〉 평가변수 설명 : 갑상선 기능 부전 140

〈표 3-83〉 평가변수 설명에 대한 코멘트 : 갑상선 기능부전 142

〈표 3-84〉 평가변수 설명 : 고혈압 143

〈표 3-85〉 평가변수 설명에 대한 코멘트 : 고혈압 145

〈표 3-86〉 평가변수 설명 : 비치명적 암 146

〈표 3-87〉 평가변수 설명에 대한 코멘트 : 비치명적 암 147

〈표 3-88〉 평가변수 설명 : 피부 과민성 148

〈표 3-89〉 평가변수 설명에 대한 코멘트 : 피부 과민성 (1) 149

〈표 3-90〉 평가변수 설명에 대한 코멘트 : 피부 과민성 (2) 151

〈표 3-91〉 평가변수 설명 : 태아 사망률 153

〈표 3-92〉 평가변수 설명에 대한 코멘트 : 태아 사망률 154

〈표 3-93〉 1단계 연차별 연구내용 (안) 162

〈표 3-94〉 2단계 연차별 연구내용 (안) 163

그림목차 15

[그림 1-1] 사회경제성분석 기분 구축사업 연차별 연구 주요 내용 20

[그림 2-1] 연구 내용 22

[그림 2-2] 연구 수행 조직 24

[그림 3-1] 본 실증연구의 편익 및 비용 분석 과정 26

[그림 3-2] 비시장재 가치평가방법의 분류 44

[그림 3-3] 직접비의 계산 예시 46

[그림 3-4] 간접비의 계산 예시 46

[그림 3-5] 유병률(prevalence) vs. 발생률(incidence) 47

[그림 3-6] 대체비용법 분석 예시 48

[그림 3-7] 영향경로분석 모듈 체계 49

[그림 3-8]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의 예시 50

[그림 3-9] 조건부 가치측정법 적용 절차 51

[그림 3-10] 선택실험법 적용 설문 예시 53

[그림 3-11] 종속변수 유형에 따른 분석모형 54

[그림 3-12] 편익이전 방법론의 구분 55

[그림 3-13] 회피 및 경감 행위를 포함한 투입-반응 관계 57

[그림 3-14] 사회경제성분석의 일반적 구조 103

[그림 3-15] 허가 및 승인 시 사회경제성평가 적용 원리 112

[그림 3-16] 단계별 방법론 적용 시나리오 116

[그림 3-17] 수은·납으로 인한 건강영향 평가 및 경제적 가치 추정 117

[그림 3-18] 미국 환경보호국(2005, 2011)의 메틸수은에 의한 IQ 편익 발생 추정 과정 133

[그림 3-19] 위험인구로 인한 손실 비용 추정 134

[그림 3-20] 사회경제성분석 5개년 연구 로드맵 수립 (안)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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