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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판권기 2

제출문 3

요약 4

목차 9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20

2. 연구의 목적 23

3. 연구 내용 및 방법 24

3.1. 연구 내용 24

3.2. 연구 방법 25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6

4.1. 쌀 산업 및 제도 관련 연구 26

4.2. 쌀 유통 관련 연구 28

4.3. 쌀 소비 관련 연구 30

4.4. 쌀 관련 통계 연구 33

4.5. 본 연구의 차별성 34

제2장 쌀 수급 추이 및 정책 36

1. 수급 추이 36

1.1. 생산 36

1.2. 소비 39

1.3. 수출 및 수입 42

1.4. 재고 43

1.5. 수급 종합 44

2. 유통구조 변화 45

3. 쌀 관련 정책 48

3.1. 1993년 양정개혁 48

3.2. 2004년 양정개혁 49

3.3. 2020년 직불제 개편 50

제3장 쌀 유통구조 분석 54

1. 쌀 유통구조 개요 54

2. 농가 출하처 분석 55

2.1. 분석 자료 55

2.2. 수확기 출하처 분석 56

3. 유통업체 조달처 및 판매처 분석 59

3.1. 농협계통 59

3.2. 민간RPC 62

3.3. 임도정업체 68

3.4. 양곡도매업체 71

4. 소비지 쌀 조달처 분석 73

4.1. 가구 73

4.2. 외식업체 78

4.3. 급식업체 81

4.4. 제조업체 84

5. 쌀 유통구조 종합 89

6. 소결 95

제4장 쌀 소비실태 분석 98

1. 가구 쌀 소비 98

1.1. 통계청 양곡소비량 자료 분석 98

1.2. 국민건강영양 조사자료 분석 105

2. 가공용 소비 125

3. 쌀 소비량 결정요인 분석 126

3.1. 분석 개요 126

3.2. 분석 결과 128

4. 쌀 소비량 전망 132

4.1. 세대 효과를 반영한 전망 132

4.2. 타국 사례를 반영한 전망 133

4.3. 품목간 대체 관계를 반영한 전망 136

4.4. 쌀 소비량 전망 종합 143

제5장 쌀값 결정요인 분석 144

1. 분석 모형 및 자료 144

2. 수확기 산지 쌀값 분석 146

2.1. 시장공급량 영향 분석 146

2.2. 조곡 가격 영향 148

3. 산지 쌀값 분석 151

4. 소매 가격 분석 154

5. 소결 156

제6장 감모량 개선 방안 158

1. 개념 및 현황 158

1.1. 감모의 정의 158

1.2. 감모 발생 요인 159

1.3. 감모량 통계 160

2.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162

2.1. 선행연구 162

2.2. 해외 감모량 산출 방식 166

3. 감모량 재추정 169

3.1. 12분도 현백률 적용 효과 169

3.2. 1인 가구 효과 반영 171

3.3. 현백률과 1인 가구 효과 동시 고려 172

4. 수급 모형을 이용한 적정 감모율 추정 173

4.1. 분석 자료 및 모형 173

4.2. 분석 결과 175

5. 소결 및 시사점 178

제7장 주기적 조사체계 구축 180

1. 벼농가 조사자료 180

2. 산지유통업체 수급자료 182

2.1. 자료 수집 현황 182

2.2. 임도정업체 패널구축 183

3. 소비지 자료 188

4. 소결 189

제8장 요약 및 시사점 190

1. 요약 및 시사점 190

부록 194

〈부록 1〉 POS 자료 분석 194

〈부록 2〉 온라인 웹스크레핑 자료 분석 198

〈부록 3〉 aT의 쌀 유통실태 분석 200

〈부록 4〉 기술적 자료를 이용한 감모량 추정 203

〈부록 5〉 쌀 소비량 결정요인 분석 결과 218

〈부록 6〉 양곡 도매업체 쌀 유통 실태 조사 설문지 224

〈부록 7〉 도정공장 쌀 가공 및 유통 실태 조사(안) 설문지 227

참고문헌 232

표목차 12

〈표 2-1〉 RPC 운영 개소 수 추이 46

〈표 3-1〉 농가의 벼 출하처 비중(각 연산의 수확기 말 기준) 추정 56

〈표 3-2〉 농가의 임도정업체 벼 출하 비중(각 연산의 수확기 말 기준) 추정 58

〈표 3-3〉 농협계통 벼 연간 구매량(쌀 기준) 60

〈표 3-4〉 농협계통 월별 벼 구매량(쌀 기준) 61

〈표 3-5〉 조사 대상 민간RPC의 쌀 가공(도정)량 63

〈표 3-6〉 민간RPC 벼 구매량(쌀 기준) 64

〈표 3-7〉 민간RPC 월별 벼 구매량(쌀 기준) 64

〈표 3-8〉 민간RPC의 원료곡 조달처 비중(2020년산 유통기간 기준) 66

〈표 3-9〉 민간RPC의 쌀 판매처 비중(2020년산 유통기간 기준) 67

〈표 3-10〉 임도정업체 조사 개요 68

〈표 3-11〉 임도정업체 원료곡 조달처 69

〈표 3-12〉 임도정업체 쌀 판매처 70

〈표 3-13〉 양곡도매업체 국산 쌀 유통구조 조사 개요 71

〈표 3-14〉 소비자패널 자료 개요 74

〈표 3-15〉 가구의 월별 쌀 조달 채널 비중: 구매량 기준 75

〈표 3-16〉 가구의 품목별 쌀 조달 채널 비중: 구매량 기준 76

〈표 3-17〉 가구의 월별 쌀 조달 채널 비중: 구매액 기준 77

〈표 3-18〉 가구의 품목별 쌀 조달 채널 비중: 구매액 기준 78

〈표 3-19〉 외식업체 패널 대상 산업 범위 79

〈표 3-20〉 외식업체 패널 자료 개요 80

〈표 3-21〉 외식업체 세부 업종별 쌀 구매량 비중 80

〈표 3-22〉 외식업체 쌀 구매처별 구매량 비중 81

〈표 3-23〉 급식업체 패널 자료 개요 82

〈표 3-24〉 급식업체 쌀 구매처별 구매량 비중 83

〈표 3-25〉 제조업체 쌀 구매처 85

〈표 3-26〉 수요처의 국산 쌀 사용 현황 86

〈표 3-27〉 쌀의 소비 흐름도 - 판매처의 '쌀 판매 비중' 현황 87

〈표 3-28〉 농가의 2020년산 출하처 90

〈표 3-29〉 업체별 2021양곡연도 쌀 가공량 추정 91

〈표 3-30〉 2021양곡연도 양곡유통업체의 쌀 구매량 추정 91

〈표 3-31〉 2021양곡연도 양곡유통업체 쌀 판매량 추정 92

〈표 3-32〉 2021양곡연도 업태별 쌀 유통량 추정 92

〈표 3-33〉 2021양곡연도 소매 유통채널별 쌀 유통량 추정 93

〈표 4-1〉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추이 99

〈표 4-2〉 1인당 쌀 소비량 추이 100

〈표 4-3〉 1인 가구를 고려한 1인당 쌀 소비량 재추정 102

〈표 4-4〉 가구원 수별 1인당 접대, 외식, 결식 회수 103

〈표 4-5〉 식사 형태별 쌀 소비량 추정 104

〈표 4-6〉 월별 1인당 쌀 소비량 104

〈표 4-7〉 끼니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 108

〈표 4-8〉 1인당 1끼 평균 쌀 소비량 111

〈표 4-9〉 식사 장소별 쌀 소비량 112

〈표 4-10〉 연령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 115

〈표 4-11〉 가구원 수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 118

〈표 4-12〉 도시·농촌의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 123

〈표 4-13〉 사업체 쌀 소비량 125

〈표 4-14〉 1인당 쌀 소비함수 추정 주요 결과: 연령 및 세대 효과 130

〈표 4-15〉 1인당 쌀 소비량 결정요인 분석: 타 국가 정보 반영 135

〈표 4-16〉 1인당 순공급량 결정요인 분석: 회귀분석 모형 추정 결과 138

〈표 4-17〉 1인당 순공급량 결정요인 분석: VAR 모형 추정 결과 140

〈표 4-18〉 1인당 순공급량 결정요인 분석: VECM 모형 추정 결과 141

〈표 5-1〉 수확기 산지 쌀값 결정요인 분석 147

〈표 5-2〉 조곡 가격의 수확기 산지 쌀값 영향 분석: 단순회귀분석 150

〈표 5-3〉 조곡 가격의 수확기 산지 쌀값 영향 분석: ECM 모형 151

〈표 5-4〉 소매 가격의 산지 가격전이 분석 153

〈표 5-5〉 소매 쌀값 결정요인 분석 154

〈표 6-1〉 쌀 수급표 161

〈표 6-2〉 박동규·이웅연(2011b)의 감모율 추정단계 163

〈표 6-3〉 박동규·이웅연(2011b)의 단계별 감모율 추정 결과 163

〈표 6-4〉 식품 공급단계별 식품 폐기 요인 165

〈표 6-5〉 수확 후 쌀 감모율 165

〈표 6-6〉 일본 감모량 산정방법 166

〈표 6-7〉 대만의 감모량 산정방법 167

〈표 6-8〉 한국·일본·대만의 쌀 감모량 현황 비교 168

〈표 6-9〉 적정 감모율 추정 176

〈표 6-10〉 적정 감모율 추정: 수정 수급자료 사용 178

〈표 8-1〉 농업관측 농가 조사의 출하처 분류체계 연혁 181

〈표 8-2〉 임도정업체 패널 표본설계 184

〈표 8-3〉 임도정업체 패널 1차 조사 결과: 2021년산 11월 기준 185

〈표 8-4〉 월별 수급 상황표(예시) 187

그림목차 16

〈그림 1-1〉 쌀 수급 전망 21

〈그림 2-1〉 쌀 생산량 추이 37

〈그림 2-2〉 벼 재배면적 및 쌀 단수 추이 38

〈그림 2-3〉 지역별 쌀 생산량 추이 39

〈그림 2-4〉 쌀 소비량 추이 40

〈그림 2-5〉 가공용 쌀 소비량 추이 41

〈그림 2-6〉 쌀 수출량 및 수입량 추이 42

〈그림 2-7〉 쌀 재고량 추이 43

〈그림 2-8〉 쌀 수출 및 수입량 추이 44

〈그림 2-9〉 2004년 양정개혁 이전의 쌀 유통구조 45

〈그림 2-10〉 2004년 양정개혁 배경과 내용 50

〈그림 2-11〉 공익기능증진직불제 구성 51

〈그림 3-1〉 국산 쌀 유통구조 개념도 55

〈그림 3-2〉 농가의 벼 출하처별 출하량(쌀 기준, 각 연산의 수확기 말 기준) 추정 57

〈그림 3-3〉 농가의 임도정업체 벼 출하량(쌀 기준, 각 연산의 수확기 말 기준) 추정 58

〈그림 3-4〉 농가의 자가소비·연고비 비중(쌀 기준, 각 연산의 수확기 말 기준) 추정 59

〈그림 3-5〉 농협계통의 월별 벼 수급량(쌀 기준) 61

〈그림 3-6〉 농협계통 쌀 판매량(2020년산 유통기간 기준) 62

〈그림 3-7〉 민간RPC 월별 벼 수급량(쌀 기준) 65

〈그림 3-8〉 민간RPC의 원료곡 조달처 비중(2020년산 유통기간 기준) 66

〈그림 3-9〉 민간RPC의 쌀 판매처 비중(2020년산 유통기간 기준) 67

〈그림 3-10〉 임도정업체 원료곡 조달처 69

〈그림 3-11〉 임도정업체 쌀 판매처 비중 70

〈그림 3-12〉 양곡도매업체 국산 쌀 구매(조달)처: 2020년산 유통기간 대상 72

〈그림 3-13〉 양곡도매업체 국산 쌀 판매처: 2020년산 유통기간 대상 72

〈그림 3-14〉 제조업체 쌀 유통구조('18-'20 평균) 88

〈그림 3-15〉 주체별 2020년산 쌀 유통량 추정 95

〈그림 4-1〉 1인당 쌀 소비량 추이 100

〈그림 4-2〉 가구원 수별 1인당 쌀 소비량(2016~2020년 평균) 101

〈그림 4-3〉 가구원 수별 1인당 접대, 외식, 결식 회수 103

〈그림 4-4〉 월별 1인당 쌀 소비량 105

〈그림 4-5〉 식품류별 1인당 연평균 소비량-증감률 106

〈그림 4-6〉 1인당 연평균 곡류 소비량 추이 107

〈그림 4-7〉 끼니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 107

〈그림 4-8〉 끼니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증감률 109

〈그림 4-9〉 1인당 1끼 평균 쌀 소비량 추이 109

〈그림 4-10〉 식사 장소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 추이 112

〈그림 4-11〉 식사 장소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연평균 증감률 113

〈그림 4-12〉 연령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 추이 114

〈그림 4-13〉 연령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 115

〈그림 4-14〉 연령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연평균 증감률 116

〈그림 4-15〉 연령별 및 끼니별 1인당 쌀 소비량-최근 5년 평균 소비량 117

〈그림 4-16〉 연령 및 끼니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최근 5년 연평균 증감률 117

〈그림 4-17〉 가구원 수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 추이 118

〈그림 4-18〉 가구원 수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평균 소비량 119

〈그림 4-19〉 가구원 수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연평균 증감률 120

〈그림 4-20〉 가구원 수 및 끼니별 1인당 쌀 소비량-최근 5년 평균 소비량 121

〈그림 4-21〉 가구원 수 및 끼니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최근 5년 연평균 증감률 121

〈그림 4-22〉 도시·농촌의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 추이 122

〈그림 4-23〉 도시·농촌의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평균 소비량 123

〈그림 4-24〉 도시·농촌의 끼니별 1인당 쌀 소비량-최근 5년 평균 소비량 124

〈그림 4-25〉 사업체 쌀 소비량 추이 126

〈그림 4-26〉 인구구조 변화 전망 132

〈그림 4-27〉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1인당 쌀 소비량(kg/년)추이 133

〈그림 4-28〉 국가별 1인당 쌀 소비량 추이 134

〈그림 4-29〉 1인당 실질 GDP와 쌀 소비량 134

〈그림 4-30〉 쌀 1인당 쌀 소비량 전망: 타국 사례 정보 반영 136

〈그림 4-31〉 1인당 식용 순공급량 추이 137

〈그림 4-32〉 쌀 1인당 순공급량 전망: 회귀분석 모형 이용 139

〈그림 4-33〉 쌀 1인당 순공급량 전망: VAR 모형 이용 141

〈그림 4-34〉 쌀 1인당 순공급량 전망: VECM 모형 이용 142

〈그림 4-35〉 쌀 1인당 소비량 전망 종합 143

〈그림 4-36〉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전망 143

〈그림 5-1〉 수확기 쌀값과 시장공급량 추이 146

〈그림 5-2〉 수확기 산지 쌀값 변동의 요인 분해 148

〈그림 5-3〉 수확기 조곡 및 산지 쌀값 추이 149

〈그림 5-4〉 산지 및 소매 가격 추이 152

〈그림 5-5〉 산지 가격의 소매 가격 충격 반응 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155

〈그림 6-1〉 수확 후 관리 유통 단계별 감모량 발생요인 159

〈그림 6-2〉 쌀 수급표 상의 생산량 및 감모·기타 추이 161

〈그림 6-3〉 현백률에 따른 쌀(정곡) 연도별 생산량(천 톤) 차이 169

〈그림 6-4〉 감모·기타량 재추정: 12분도 현백률 적용 170

〈그림 6-5〉 1인 가구 효과를 반영한 식량용 쌀 소비량 171

〈그림 6-6〉 감모·기타량 재추정: 1인 가구 효과 반영 172

〈그림 6-7〉 감모·기타량 재추정: 1인 가구 및 12분도 현백률 효과 반영 173

〈그림 8-1〉 농협계통과 민간RPC 재고량 추이: 평년 대비 2021년산 186

〈그림 8-2〉 농협계통과 민간RPC 재고량 추이: 연산별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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