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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제출문 4

목차 5

요약 16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56

제1절 사업개요 56

1. 사업의 추진 배경 58

2. 사업 추진 경위 60

3. 사업 내용 61

제2절 조사방법 67

1. 항목별 조사방법 67

제2장 기초자료 분석 69

제1절 중견기업의 개요 69

1. 중견기업의 정의 69

2. 국내 중견기업 현황 74

제2절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R&D 현황 78

1.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78

2. 중견기업 R&D 투자 현황 88

제3절 중견기업 관련 법·제도·계획 현황 92

1. 국내 중견기업 관련 법·제도 추진경과 94

2. 국내 중견기업 관련 계획 추진경과 94

3. 주요국의 중견기업 육성정책 97

제4절 성과공유제 정의 및 개요 99

1. 성과공유제의 정의 99

2. 성과공유제의 개요 100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03

제1절 문제 및 이슈도출의 적절성 103

1.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103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114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117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118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119

3. 성과지표의 적절성 122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40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41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계성 141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42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162

4. 기간추정 및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162

5. 추진전략의 적절성 163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85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85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85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204

제2절 사업 추진 상의 위험요인 226

1. 재원조달 가능성 226

2. 법/제도적 위험요인 227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31

제1절 비용 추정 231

1. 총 사업비 개요 231

2. 총 사업비 검토 232

3. 총비용 추정 234

제2절 편익 추정 235

1. 주관부처의 편익 개요 235

2. 주관부처 편익 추정 검토 238

3.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추정 방안 240

제3절 경제성 분석 243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44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244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결과 244

2. 대안의 도출 246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50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50

2. 종합평가 결과 251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57

1. 결론 257

2. 정책제언 258

참고문헌 260

부록 264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64

부록2.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 설문조사지 274

뒷표지 278

표목차 8

〈표 1-1〉 30대 신산업 내 80대 도전품목 64

〈표 1-2〉 연도별 지원과제 수 65

〈표 1-3〉 동 사업의 소요예산 66

〈표 2-1〉 기업 규모에 따른 관련 법령 70

〈표 2-2〉 평균매출액 산정방법(중견기업법 시행령 제7조) 71

〈표 2-3〉 규모 기준에 따른 중견기업 판단 기준 72

〈표 2-4〉 중견기업 자산총액 관련 세부 기준 73

〈표 2-5〉 중견기업 판정 기준에 따른 분류 73

〈표 2-6〉 중견기업의 연도별 경영활동 현황 74

〈표 2-7〉 주요국의 종업원 규모별 비중 75

〈표 2-8〉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연혁 78

〈표 2-9〉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요건 및 물적 요건 81

〈표 2-10〉 기업부설연구소의 기타 지원 제도 85

〈표 2-11〉 연도별 연구소 보유 중견기업 현황 86

〈표 2-12〉 중견기업 연구소의 세부 산업별 현황 (2021년) 87

〈표 2-13〉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민간R&D 투자액 현황 (2012년~2019년) 90

〈표 2-14〉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연구원 현황 (2012년~2019년) 91

〈표 2-15〉 중견기업 정책 추진 경과 93

〈표 2-16〉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 95

〈표 2-17〉 중견기업 비전 2280의 4대 추진전략 및 10개 정책 과제 95

〈표 2-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세부정책과제 96

〈표 2-19〉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세부정책과제 96

〈표 2-20〉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의 비전 및 추진전략 97

〈표 2-21〉 주요국의 중견기업 육성정책 동향 97

〈표 2-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99

〈표 2-23〉 성과공유제의 핵심요건 100

〈표 2-24〉 성과공유 인정유형 101

〈표 2-25〉 성과공유 대표유형 101

〈표 2-26〉 성과공유제 수행기간 102

〈표 2-27〉 성과공유제 참여 인센티브 102

〈표 3-1〉 부처에서 제시한 동 사업의 문제/이슈 103

〈표 3-2〉 중견기업(주관기관)의 연도별 협력연구 형태 (산업통상자원부) 107

〈표 3-3〉 중견기업(주관기관)의 연도별 협력연구 형태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107

〈표 3_4〉 중견기업이 관심 있는 정부의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 형태 (설문조사) 108

〈표 3-5〉 연도별·기업유형별 기업체 수 111

〈표 3-6〉 연도별·기업유형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112

〈표 3-7〉 기업유형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개사당 연구개발비/연구원 113

〈표 3-8〉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동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당위성 114

〈표 3-9〉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120

〈표 3-10〉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추가 제출) 120

〈표 3-11〉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소명자료) 121

〈표 3-12〉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단계별 성과지표 123

〈표 3-13〉 성과지표 : 산-산 협력 만족도 124

〈표 3-14〉 성과지표 : 혁신성과 사업화율 125

〈표 3-15〉 성과지표 : 공동특허 비중 126

〈표 3-16〉 성과지표 : 상생협력 유지율 127

〈표 3-17〉 사업유형별 핵심성과와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핵심성과 비교 128

〈표 3-18〉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단계별 성과지표 (추가 제출) 129

〈표 3-19〉 성과지표 : 공동특허의 SMART 우수특허 비중 (추가 제출) 130

〈표 3-20〉 성과지표 : 성과공유제 이행수준 (추가 제출) 132

〈표 3-21〉 성과지표 : 매출 증가율 (추가 제출) 133

〈표 3-22〉 성과지표 : 정부지원금 10억 원당 순 고용인원 (추가 제출) 134

〈표 3-23〉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단계별 성과지표 (소명자료) 135

〈표 3-24〉 성과지표 : 성과공유제 이행수준 (소명자료) 136

〈표 3-25〉 성과지표 : 정부지원금 10억 원당 매출액 (소명자료) 137

〈표 3-26〉 성과지표 : 정부지원금 10억 원당 순 고용인원 (소명자료) 138

〈표 3-27〉 성과지표 : 탐색연구 매출성과 기여 (소명자료) 139

〈표 3-28〉 기획위원회 안건 및 결과 142

〈표 3-29〉 산업별 중견기업 간담회 안건 및 결과 143

〈표 3-30〉 지역별 중견기업 간담회 내용 144

〈표 3-31〉 동 사업의 수요조사 개요 145

〈표 3-32〉 설문조사 중견기업 중에서 실제 동 사업 지원대상 중견기업 수 146

〈표 3-33〉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설문조사, 5점 척도) 150

〈표 3-34〉 1단계(탐색연구)의 비목별 구성 및 예상 집행액 151

〈표 3-35〉 선행사업과 동 사업의 1단계(탐색연구) 차이 (주관부처) 152

〈표 3-36〉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유사사업 및 선행사업의 기획단계 지원 규모 154

〈표 3-37〉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유사사업 및 선행사업의 R&D단계 지원 규모 155

〈표 3-38〉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과의 차별화 전략 156

〈표 3-39〉 중견기업(주관기관)의 연도별 평균 정부지원금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157

〈표 3-40〉 중견기업(주관기관)의 과제당 평균 총 연구기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158

〈표 3-41〉 동 사업과 기존협력 사업의 협력체계, 혁신활동, 성과공유 등 비교 159

〈표 3-42〉 중견기업과 협력파트너로 참여할 중소기업 (설문조사) 160

〈표 3-43〉 중소벤처기업부의 협력형 R&D 지원사업의 과제당 지원액 (통합공고) 161

〈표 3-44〉 주요 기술비지정형 사업(산업부)의 지원대상 요건 163

〈표 3-45〉 중견기업의 산업별 R&D집약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65

〈표 3-46〉 탐색연구계획서 평가지표 및 배점 (선정평가) 167

〈표 3-47〉 탐색연구계획서 평가지표 및 배점 (최종평가) 168

〈표 3-48〉 (수정) 탐색연구계획서 평가지표 및 배점 (선정평가) 169

〈표 3-49〉 (수정) 탐색연구계획서 평가지표 및 배점 (최종평가) 170

〈표 3-50〉 연구개발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 성과공유제의 항목별 비교 171

〈표 3-51〉 연구개발계획서와 상생협력전략서 비교 172

〈표 3-52〉 상생협력전략서 평가지표 및 배점 173

〈표 3-53〉 상생혁신R&D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지표 및 배점 174

〈표 3-54〉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지표 비교 175

〈표 3-55〉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주안점 177

〈표 3-56〉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항목 수정 현황 178

〈표 3-57〉 상생협력전략서 평가지표 및 배점 (수정 제시) 179

〈표 3-58〉 상생혁신R&D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지표 및 배점 (수정 제시) 180

〈표 3-59〉 상생협력 촉진 운영 계획(안) 181

〈표 3-60〉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례 (주관부처) 184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86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186

〈표 4-3〉 동 사업에서 제시한 30대 신산업 목록 중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12-4에서 제시한 산업 (음영표시) 187

〈표 4-4〉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 조사대상 사업 204

〈표 4-5〉 동 사업과 선행사업 간 지원분야/규모/기간의 차별성 206

〈표 4-6〉 선행사업 성과 분석에 따른 동 사업 반영 사항 207

〈표 4-7〉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 개요 207

〈표 4-8〉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연구수행주체 투자비중 (최근 3년) 209

〈표 4-9〉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개요 209

〈표 4-10〉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 2단계 협력프로젝트 현황 ('19년 기준) 210

〈표 4-11〉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 연구수행주체 투자비중 (최근 3년) 212

〈표 4-12〉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개요 212

〈표 4-13〉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의 연구수행주체 투자비중 (최근 2년) 213

〈표 4-14〉 동 사업과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상세 비교 213

〈표 4-15〉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개요 214

〈표 4-16〉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의 연구수행주체 투자비중 (최근 3년) 215

〈표 4-17〉 동 사업과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상세 비교 215

〈표 4-18〉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의 9대 기술분야별 투자계획 (최근 3년) 216

〈표 4-19〉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개요 216

〈표 4-20〉 강소벤처형중견기업 육성사업의 중점투자분야 217

〈표 4-21〉 동 사업과 강소벤처형중견기업 육성사업 상세 비교 218

〈표 4-22〉 강소벤처형중견기업 육성사업 개요 218

〈표 4-23〉 동 사업과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상세 비교 219

〈표 4-24〉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개요 220

〈표 4-25〉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세부사업별 예산 및 과제유형 221

〈표 4-26〉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분야 222

〈표 4-27〉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연구수행주체 투자비중 (최근 3년) 223

〈표 4-28〉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개요 224

〈표 4-29〉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의 연구수행주체 투자비중 (최근 2년) 225

〈표 4-30〉 동 사업과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상세 비교 225

〈표 4-31〉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개요 225

〈표 4-32〉 동 사업의 재원별·연도별 투자계획 226

〈표 4-33〉 단독R&D와 협력R&D의 평균 경쟁률 227

〈표 5-1〉 총 사업비의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231

〈표 5-2〉 주관부처의 주요 중견기업 지원사업의 신규과제 경쟁률 233

〈표 5-3〉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 현황 233

〈표 5-4〉 동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 비용 234

〈표 5-5〉 주관부처가 제시한 비용/편익 도출 주요 항목별 적용값과 근거 235

〈표 5-6〉 예상 매출액, 매출액 발생시점 및 매출지속기간 (주관부처) 236

〈표 5-7〉 중견기업 주관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산업통상자원부) 236

〈표 5-8〉 지원과제의 산업별 분포 및 부가가치율 (주관부처) 237

〈표 5-9〉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37

〈표 5-10〉 수혜 대상 (후보)중견기업의 편익발생기간 매출액(자연증가) 추정 241

〈표 5-11〉 사업계획과 동 조사의 편익 추정 차이점 비교 242

〈표 5-12〉 동 사업계획 원안의 총비용 및 총편익 추정결과 243

〈표 5-13〉 동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43

〈표 6-1〉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지원과제 수 검토 결과 247

〈표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총사업비 검토 결과 247

〈표 6-3〉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정부, 민간 재원 검토 결과 248

〈표 6_4〉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의 총비용 및 총편익 추정결과 248

〈표 6-5〉 비용편익 분석 결과 249

〈표 6-6〉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253

〈표 6-7〉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55

〈표 6-8〉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56

〈표 6-9〉 사업계획서와 대안의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요약 257

그림목차 13

[그림 1-1] 동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61

[그림 1-2] 사업 추진체계 62

[그림 1-3] 주관부처에서 제시하는 동 사업의 개념 65

[그림 2-1] 중견기업 및 후보중견기업의 범위 70

[그림 2-2] 중견기업 수 및 비중 추이 74

[그림 2-3] OECD 주요국 대·중견기업 비중 추이 75

[그림 2-4] 매출액 기준 기업 분포 76

[그림 2-5]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동기 77

[그림 2-6] 중견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 77

[그림 2-7] 주요국의 기업 R&D활동 비중 변화 (2009년, 2019년) 88

[그림 2-8] 주요국 종업원수 300인 미만 기업의 R&D 비중과 정부재원 비중 89

[그림 2-9] 시대별 중견기업 지원 정책 특징과 법령 및 관련 계획 92

[그림 2-10] 성과공유확인제 개요 99

[그림 2-11] 성과공유확인제 절차 100

[그림 3-1]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문제/이슈 도출 및 구조화 104

[그림 3-2] 주요 환경변화에 따른 중견기업의 현안 및 R&D정책 추진 시사점(주관부처) 106

[그림 3-3] 기존 상생협력 문제/이슈와 동 사업 추진전략의 연관성 110

[그림 3-4] 동 사업 논리모형 117

[그림 3-5] 문제/이슈와 사업목표 118

[그림 3-6]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도전품목 발굴 프로세스 148

[그림 3-7]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탐색연구(1단계)의 범위 151

[그림 3-8] 단계별 프로세스 153

[그림 3-9]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동 사업의 포지셔닝 162

[그림 3-10] 사업 선정·평가관리 프로세스 및 일정 166

[그림 3-11] 동 사업의 사업추진체계 183

[그림 3-12] 상생발전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184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전략 및 중점 추진계획 188

[그림 4-2]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91

[그림 4-3]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93

[그림 4-4]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196

[그림 4-5] 「중견기업 비전 2280」의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관련 내용 198

[그림 4-6] 「중견기업 비전 2280」의 목표 및 추진전략 199

[그림 4-7]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의 목표 및 추진전략 201

[그림 4-8]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03

[그림 4-9]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의 추진체계 206

[그림 4-10]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 성과창출구조 211

[그림 4-11] 「강소벤처형 중견기업육성사업」의 추진체계 217

[그림 4-12]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의 추진체계 220

[그림 4-13]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틀 228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을 이용한 평가절차 251

[그림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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