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

Ⅰ. 서론 14

Ⅱ. 가격탄력성 선행연구 17

Ⅲ. 본인부담 변화에 따른 의료 이용 행태 변화 추정 34

1. 고령층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제도 37

가. 개관 37

나. 모형 38

다. 자료 및 분석 방법 45

라. 결과 46

마. 소결 52

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와 의료 이용의 관계 53

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요 53

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분석 개요 55

다. 분석 결과 57

Ⅳ.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 분석 -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60

1. 서론 60

2.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 63

3. 선행연구 65

4.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72

가. 실증분석 모형 72

나. 실증분석 자료 76

5. 분석 결과 79

가. 기술통계 79

나.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84

다. 실손의료보험이 본인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89

라. 실손의료보험이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 90

6. 소결 92

Ⅴ. 세부 가격탄력성 추정 95

1. 가격탄력성 추정 개관 95

가. 가격탄력성 추정 과정의 내생성 97

나. 가격의 정의 99

2. 분석 방법 및 자료 103

3. 추정 결과 106

4. 소결 117

Ⅵ.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18

참고문헌 122

[부록] 실손의료보험이 본인부담금,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 132

국문요약 134

Abstract 136

판권기 138

표목차

〈표 Ⅱ-1〉 가격탄력성 혹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추정(국내 선행연구) 22

〈표 Ⅱ-2〉 가격탄력성 혹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추정(국외 선행연구) 25

〈표 Ⅲ-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65세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 변화(2018년 1월 1일 적용) 37

〈표 Ⅲ-2〉 요약 통계(고령층 외래 건) 47

〈표 Ⅲ-3〉 가격탄력성 추정 결과(1) 48

〈표 Ⅲ-4〉 가격탄력성 추정 결과(2) 50

〈표 Ⅲ-5〉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변화 54

〈표 Ⅲ-6〉 2017~2020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실적 55

〈표 Ⅲ-7〉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전후 단절적 시계열 추정 결과 59

〈표 Ⅳ-1〉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 70

〈표 Ⅳ-2〉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의 차이 71

〈표 Ⅳ-3〉 변수 이름 및 정의 78

〈표 Ⅳ-4〉 기술통계 82

〈표 Ⅳ-5〉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외래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85

〈표 Ⅳ-6〉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입원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87

〈표 Ⅳ-7〉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총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88

〈표 Ⅳ-8〉 실손의료보험이 본인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90

〈표 Ⅳ-9〉 실손의료보험이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 91

〈표 Ⅴ-1〉 전체/입원/외래 의료비 지출 가격탄력성 추정 111

〈표 Ⅴ-2〉 전체/입원/외래 내원일수 가격탄력성 추정 112

〈표 Ⅴ-3〉 중증질환자 가격탄력성 추정 114

〈표 Ⅴ-4〉 만성질환자 가격탄력성 추정 115

〈표 Ⅴ-5〉 소득분위별 가격탄력성 추정 116

〈표 Ⅴ-6〉 연령구간별 가격탄력성 추정 116

그림목차

[그림 Ⅲ-1] 메디케어 파트 D의 본인부담 구조 36

[그림 Ⅲ-2] 의료 필요와 외래 의료비 지출의 관계 40

[그림 Ⅲ-3] 고령층 외래 본인부담 진료비 분포(2012~2017년) 43

[그림 Ⅲ-4] 실증 확률 분포를 활용한 집군 규모 추정(Saez, 2010) 44

[그림 Ⅲ-5] 고령층 외래 본인부담 진료비 분포 집군 형태(2012~2017년) 45

[그림 Ⅲ-6] 고령층 외래 본인부담 진료비 분포(2018년) 48

[그림 Ⅲ-7]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ㆍ사후 적용 전후 외래진료 변화 58

[그림 Ⅳ-1] 실질 의료비 증가율 추이: 한국과 OECD 61

[그림 Ⅳ-2] 공사건강보험 간 급여비 보장 체계 65

[그림 Ⅴ-1] 근시안적(myopic)인 환자의 본인부담 가정의 예(forward, backward myopic) 101

[그림 Ⅴ-2] 총 의료, 입원, 외래 본인부담 변화 107

[그림 Ⅴ-3] 본인부담률 변화(2002~2019년, 입원/외래, 연령별) 108

[그림 Ⅴ-4] 본인부담률 변화(2002~2019년, 만성질환별, 의료기관종별) 109

[그림 Ⅴ-5] 본인부담률 변화(2002~2019년, 중증질환: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110

부록표목차

〈부표 1〉 실손의료보험이 본인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확률효과모형 132

〈부표 2〉 실손의료보험이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 확률효과모형 133

이용현황보기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과 건강보험 재정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899368 368.42 -22-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899369 368.42 -22-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