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발간사 6

행정안전위원회 13

행정안전부 14

I. 결산 개요 15

1. 현황 15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1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3

II. 주요 현안 분석 24

1. 행정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4

1-1. 정확한 정보조사ㆍ다른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한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수 제고 및 예산의 연내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28

1-2. 사업 기반 환경에 대한 검토 미흡에 따른 부적절한 사업 설계 주의 필요 36

1-3.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클라우드 전환 계획의 재정립 필요 44

2.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사업 분석 48

2-1.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53

2-2. 지방비 분담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60

III. 개별 사업 분석 64

1. 한국섬진흥원 지원사업의 전용 예산 규모 및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64

2.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 사업의 확산대상사례에 대한 검토 강화 및 특별교부세 사업과 통합 방안 마련 필 71

3.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의 사업 추진 체계 점검 필요 80

4.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지원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86

5.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과 목적ㆍ내용이 다른 사업 예산의 편성ㆍ집행 주의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93

6. 공공시설옥상녹화 사업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사업운영방안 마련 필요 106

7.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11

8. 공공데이터 관련 일자리사업의 문제점 118

8-1.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의 면밀한 설계 및 공공기관 배정방식 개선ㆍ성과체계 구축 등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필요 121

8-2. 공공빅데이터 인턴십사업의 사업준비 미흡 및 운영방식 개선 필요 128

9.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135

10.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143

인사혁신처 149

I. 결산 개요 150

1. 현황 150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57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58

II. 주요 현안 분석 159

1. 공무원연금 159

1-1.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무원연금 운용 현황 및 재정수지 163

1-2. 공무원연금대부 사업 대출가능 총액 확대 검토 필요 등 167

III. 개별 사업 분석 174

1. 국가공무원 시험관련 물품 구매ㆍ제작비용 집행방식 개선 필요 174

2.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품질 제고 노력 필요 179

경찰청 182

I. 결산 개요 183

1. 현황 183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88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89

II. 주요 현안 분석 190

1. 자치경찰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190

1-1.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미흡 195

1-2. 자치경찰 예산 및 업무의 구분 명확화 필요 199

III. 개별 사업 분석 207

1. 위기청소년 선도 활동 사업의 치유선도 인프라 확충 필요 207

2. 국제치안활동강화(ODA)의 부적절한 예산 이월 및 선금 지급 주의 필요 213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지자체 협의 강화 및 집행률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219

4. 무인단속장비 구매ㆍ운영사업의 운영수량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부처간 협의 강화 필요 226

5. 전기공급시설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전기공급시설 활용방안 검토 필요 2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39

I. 결산 개요 240

1. 현황 240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44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45

II. 주요 현안 분석 246

1. 위탁선거관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46

III. 개별 사업 분석 258

1. 대통령선거관리사업 분석 258

1-1. 위법행위 예방단속 예산의 과다 편성 개선 필요 260

1-2. 대통령 선거 예산 편성 및 배정시기의 법적 정비 필요 265

소방청 269

I. 결산 개요 270

1. 현황 270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74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75

II. 개별 사업 분석 276

1. 재난안전통신망 전용회선 설치 계획 미흡 276

2. 시ㆍ도 소방장비도입 시 계약절차 개선 검토 필요 279

3. 정보화 사업 낙찰차액 사용 집행관리 필요 283

판권기 287

이용현황보기

결산 위원회별 분석 : 행정안전위원회. 2021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00560 A 336.51 ㄱ428ㄱ 202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900561 A 336.51 ㄱ428ㄱ 202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B000054695 A 336.51 ㄱ428ㄱ 202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B000054696 A 336.51 ㄱ428ㄱ 202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