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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13

Ⅰ. 결산 개요 14

1. 현황 14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2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4

Ⅱ. 주요 현안 분석 25

1.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분석 25

1-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중장기적 통합운용 검토 필요 30

1-2. 선택형직불 실질성과 제고 필요 36

1-3. 공익형직불제의 쌀 감축효과에 대한 중장기적 실증분석 필요 43

1-4. 철저한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적발 강화 필요 47

2. 농식품수출지원 사업 분석 55

2-1.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사업 사업방식 개선필요 등 57

2-2. 농식품우수기업육성 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종료 대비 필요 62

2-3. 수출 거래선 발굴(국제박람회 참가, 바이어거래알선 등)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67

Ⅲ. 개별 사업 분석 74

1.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석 74

2.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 연례적 자체변경 부적절 84

3.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실집행 개선 필요 90

4. 동물용의약품 평가센터 구축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95

5.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미지급금 해소 필요 100

6.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사업 부정적 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108

7.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 예산규모의 조정 필요 113

해양수산부 118

Ⅰ. 결산 개요 119

1. 현황 119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26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27

Ⅱ. 주요 현안 분석 128

1. 해양수산부 R&D사업 분석 128

1-1. 해양수산 R&D사업의 실집행 관리 강화 필요 129

1-2. 해양수산 R&D사업 연구개발환수금의 실질적인 미수납액 보고 및 징수관리 강화 필요 134

2. 수산공익직불제의 신규 직불제도 내실화 필요 137

2-1. 경영이양 직불금의 사업수요 분석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39

2-2.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단가 면밀한 검토 및 이행점검 강화 필요 145

2-3.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의 사업수요 분석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51

Ⅲ. 개별 사업 분석 156

1. 어촌뉴딜300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 156

2.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의 사업방식 결정 지연 172

3.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및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의 사업효과 분석ㆍ평가 필요 176

4. 박물관 임대형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의 예산편성방식을 실시협약에 적합하도록 개선 필요 184

5. 수산모태펀드출자의 자펀드 면밀한 관리 필요 189

6.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 집행률 저조 개선 필요 196

7.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사업 관리 철저 필요 204

8.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률 제고 필요 210

9.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철저 필요 215

농촌진흥청 221

Ⅰ. 결산 개요 222

1. 현황 222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27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28

Ⅱ. 주요 현안 분석 229

1.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사업 분석 229

1-1. 손실보상금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등 234

1-2. 고위험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BL-3) 구축 지연 문제 249

Ⅲ. 개별 사업 분석 257

1. 치유농업 관련 시설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관리 필요 257

2. 농업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개발 사업은 유사한 기능의 다른 플랫폼과의 효율적인 연계 필요 266

산림청 273

Ⅰ. 결산 개요 274

1. 현황 274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80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81

Ⅱ. 주요 현안 분석 282

1. 세입 미수납액 분석 282

1-1. 기타경상이전수입: 국고보조금 정산금액에 대한 반납 관리 필요 284

1-2. 법정부담금: 임업계정(농특회계) 부담금 미수납 문제 290

2. 조림 사업 내 집행관리 강화 필요사업 298

2-1. 산불피해지복구조림이 지연되는 지역에 대한 검토 필요 299

2-2. K-포레스트관 건립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303

Ⅲ. 개별 사업 분석 307

1.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307

2.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제도개선 방안 고민 필요 315

3. 산지관리 지원 사업의 법률개정 중단으로 인한 불용 321

해양경찰청 325

Ⅰ. 결산 개요 326

1. 현황 326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31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32

Ⅱ. 개별 사업 분석 333

1. 복지역량강화 사업 중 마음돌봄프로그램 내실화 필요 등 333

2.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례적 이ㆍ전용 337

판권기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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