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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총론 및 요약 14

제1장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재구조화 논의 / 이영욱 26

제1절 서론 26

제2절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추이 및 소득지원효과 28

1. 소득 추이 및 소득분배효과: 총량 및 소득분위별 비교 29

2. 소득분배효과: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 비교 36

제3절 소득보장정책 개괄 45

1. 기초생활보장제도 45

2. 긴급복지지원 48

3.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50

4.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부조) 52

5. 기초연금 54

제4절 소득보장정책 검토 55

1. 포괄성 56

2. 효과성 59

3. 정합성 74

4. 소결 86

제5절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논의 87

1. 분석 결과 종합 87

2.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논의 89

참고문헌 100

제2장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구축 / 한요셉 104

제1절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104

제2절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 109

제3절 실질적 사각지대: 적용대상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 분석 112

1. 고용보험 미가입자 113

2. 데이터와 변수 114

3.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징 115

4.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 123

5. 소결 129

제4절 제도적 사각지대: 자영업자 130

1. 제도적 사각지대 축소의 우선순위 130

2.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난점 131

3. 데이터 132

4.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소득의 분포 및 변동성 132

5. 소결 136

제5절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에 관한 구조모형 137

1. 소개 137

2. 모형 138

3. 데이터 141

4. 모형의 추정 141

5. 모형의 적합성(Model fit) 143

6. 정책실험 146

제6절 결론 152

1.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 152

2. 제도적 사각지대 축소와 실업급여-실업부조 설계 156

참고문헌 159

[부록] 161

제3장 성인기 교육ㆍ훈련 바우처 사용의 현황과 과제 / 박윤수 163

제1절 서론 163

제2절 스위스 교육 바우처 실험 165

제3절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현황 168

1. 사업 개요 168

2. 바우처 사용 현황 170

3. 바우처 미사용자의 특성 및 이유 171

제4절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현황 176

1. 사업 개요 176

2. 바우처 사용 현황 177

3. 설문조사 및 표본 178

4. 바우처 미사용자의 특성 및 이유 181

제5절 요약 및 결론 188

참고문헌 191

[부록] 192

제4장 아픈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 마련 정책방안 / 권정현 193

제1절 서론 193

제2절 근로자 건강과 근로환경, 안전망 현황 197

1. 일자리 특성별 근로자 건강과 근로환경 198

2. 일자리별 안전망 현황 208

3. 소결 215

제3절 아픈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 변화 218

1. 건강충격과 임금근로자의 고용과 소득 분석 218

2. 소결 240

제4절 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243

1. 결과의 요약 243

2. 정책적인 시사점 245

참고문헌 255

[부록] 259

ABSTRACT 267

판권기 271

표목차

〈표 1-1〉 소득 추이 30

〈표 1-2〉 균등화 시장소득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증감 32

〈표 1-3〉 5분위배율 추이 33

〈표 1-4〉 빈곤율 및 빈곤율 감소효과 추이 35

〈표 1-5〉 현금지원사업 37

〈표 1-6〉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가구유형별 사회수혜금 증감 40

〈표 1-7〉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 빈곤율 및 빈곤율 감소효과 추이 41

〈표 1-8〉 2019년 동기 대비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 사회수혜금의 빈곤감소효과 43

〈표 1-9〉 기초생활보장 예산 추이 47

〈표 1-1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및 근로능력자 추이 48

〈표 1-11〉 긴급복지지원제도 변화 49

〈표 1-1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추이 52

〈표 1-13〉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기준 53

〈표 1-14〉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지급액 추이 55

〈표 1-15〉 소득보장정책 조합별 수급 비중 57

〈표 1-16〉 소득보장정책 수급에 따른 빈곤율 감소 60

〈표 1-17〉 소득보장정책 수급에 따른 빈곤개선효과: 고령 빈곤가구 61

〈표 1-18〉 소득보장정책 수급에 따른 빈곤개선효과: 근로연령 빈곤가구 64

〈표 1-19〉 지역 단위 분석: 실업률과 인구당 급여지출 67

〈표 1-20〉 지역 단위 분석: 실업률과 수급률 68

〈표 1-21〉 지역 단위 분석: 비고용률과 기초생활보장 69

〈표 1-22〉 가구 단위 분석: 실업률과 소득보장제도 수급 여부(OLS) 71

〈표 1-23〉 가구 단위 분석: 실업률과 소득보장제도 수급 여부(FE) 72

〈표 1-24〉 가구 단위 분석: 고용보험 가입 여부별 분석(OLS) 73

〈표 1-25〉 가구 단위 분석: 고용보험 가입 여부별 분석(FE) 73

〈표 1-26〉 OECD 국가의 실업부조 96

〈표 2-1〉 각 연도별 고용보험 사각지대(1) 110

〈표 2-2〉 각 연도별 고용보험 사각지대(2) 110

〈표 2-3〉 제도적 사각지대의 분해 111

〈표 2-4〉 종사상 지위에 따른 실질적 사각지대 112

〈표 2-5〉 적용대상자 중 미가입자: 사업장 특성에 따른 차이 116

〈표 2-6〉 적용대상자 중 미가입자: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 118

〈표 2-7〉 적용대상자 중 미가입자: 일자리 특성에 따른 차이 120

〈표 2-8〉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중 미가입자: 타 사회보험 가입상태별 126

〈표 2-9〉 가구주의 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연간)취업소득의 분포 133

〈표 2-10〉 가구주의 전년도 종사상 지위에 따른 (로그)취업소득 변화의 분포 134

〈표 2-11〉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가구소득 변화(미취업자 제외) 135

〈표 2-12〉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의 이행행렬 136

〈표 2-13〉 구조모형 추정치 142

〈표 2-14-1〉 모형의 적합성(Model fit): 소득과 자산 144

〈표 2-14-2〉 모형의 적합성(Model fit): 이행확률 145

〈표 2-15〉 정책실험 148

〈표 2-16〉 정책실험: 실업부조 추가 152

〈표 3-1〉 스위스 바우처 실험에서 관찰된 집단별 바우처 사용률 167

〈표 3-2〉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2020년) 169

〈표 3-3〉 연도별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현황 170

〈표 3-4〉 연도 및 대상별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현황 172

〈표 3-5〉 성, 연령, 지역별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현황(2020년) 175

〈표 3-6〉 평생교육바우처 교육과정(2020년) 177

〈표 3-7〉 연도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현황 178

〈표 3-8〉 평생교육바우처 분석 표본(2019년) 180

〈표 3-9〉 평생교육바우처 응답자 특성별 사용률(2019년) 182

〈표 3-10〉 평생교육바우처 응답자의 일자리 특성별 사용률(2019년): 임금근로자 186

〈표 3-11〉 평생교육바우처 사용률 결정요인(2019년) 187

〈표 4-1〉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의 개념 195

〈표 4-2〉 25~54세 전일제 임금근로자 기초통계량 199

〈표 4-3〉 고용형태별 건강문제(근로환경 미통제) 203

〈표 4-4〉 고용형태별 건강문제(근로환경 통제 시) 204

〈표 4-5〉 고용형태별 건강문제(비정규직 세부 분류) 205

〈표 4-6〉 일자리 상태별 근로환경의 차이 206

〈표 4-7〉 업무상 질병재해율 상위 3개 산업의 위험 근로환경 노출도 208

〈표 4-8〉 25~54세 임금근로자 종사 사업체 내 안전망의 존재와 가용 여부 210

〈표 4-9〉 사업체 규모별 안전망 격차 214

〈표 4-10〉 건강 충격ㆍ미충격 집단의 충격 발생 이전 시점 기초통계량 221

〈표 4-11〉 성향점수 로짓(logit) 분석 결과 223

〈표 4-12〉 매칭 후 건강 충격ㆍ미충격 집단의 기초통계량 224

〈표 4-13〉 입원 사건 발생 이후 경제적 변화: 의료비 지출과 노동공급 229

〈표 4-14〉 입원 사건 발생 이후 경제적 변화: 소득과 지출 변화 230

〈표 4-15〉 일자리 상태에 따른 건강충격의 효과 232

〈표 4-16〉 재원기간별 고용과 소득 변화 234

〈표 4-17〉 의료기관 종별 건강충격의 고용과 소득 효과 235

〈표 4-18〉 이전 일자리 특성의 영향 237

〈표 4-19〉 2022년 시행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250

그림목차

[그림 1-1] 긴급복지지원의 지원액 및 지원가구 수 추이 50

[그림 1-2] 3인가구 기준 세후소득: 기초생활보장＋근로ㆍ자녀장려금 77

[그림 1-3] 3인가구 기준 한계세율: 기초생활보장＋근로ㆍ자녀장려금 79

[그림 1-4] 1인가구 기준 세후소득: 기초생활보장＋근로ㆍ자녀장려금 80

[그림 1-5] 1인가구 기준 한계세율: 기초생활보장＋근로ㆍ자녀장려금 81

[그림 1-6] 기준중위소득 20% 근로소득 변화에 따른 한계세율 82

[그림 1-7] 3인가구 기준 세후소득: 근로ㆍ자녀장려금＋구직촉진수당 83

[그림 1-8] 3인가구 기준 한계세율 및 평균세율: 근로ㆍ자녀장려금＋구직촉진수당 85

[그림 2-1] 각 연도별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중 107

[그림 2-2]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 비중(고용보험 적용대상자) 124

[그림 2-3]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형태(고용보험 적용대상자) 125

[그림 2-4-1] 정책실험: 후생변화(1) 149

[그림 2-4-2] 정책실험: 후생변화(2) 149

[그림 4-1] 업무상 질병재해율 207

[그림 4-2] 의료비 지출 변화 226

[그림 4-3] 전일제 임금근로 확률 변화 226

[그림 4-4] 근로소득의 변화 227

부록표목차

〈부표 2-1〉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가입 사업장 수 161

〈부표 2-2〉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세분류별 고용보험 미가입 비중 162

〈부표 3-1〉 과거 평생교육강좌 수강 경험 및 무경험 이유별 응답자 특성 192

〈부표 4-1〉 사업체패널조사 대상 법정 외 복리후생제도 259

〈부표 4-2〉 25~54세 전일제 임금근로자 기초통계량: 세부 산업 260

〈부표 4-3〉 25~54세 전일제 임금근로자 기초통계량: 세부 직종 261

〈부표 4-4〉 25~54세 전일제 임금근로자 기초통계량: 근로환경 위험요인 262

〈부표 4-5〉 25~54세 전일제 임금근로자 기초통계량: 건강상태 변수 263

〈부표 4-6〉 사업체 규모에 따른 25~54세 임금근로자 종사 사업체 내 안전망의 존재와 가용 여부(30~99인) 264

〈부표 4-7〉 사업체 규모에 따른 25~54세 임금근로자 종사 사업체 내 안전망의 존재와 가용 여부(100~299인) 265

〈부표 4-8〉 공무원 및 교사를 제외한 민간영역 근로자에 대한 건강충격 영향 266

부록도목차

[부도 4-1] 매칭 전후 성향점수 분포 비교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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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에는 새로운 도전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형태의 다변화 추세, 코로나19 위기,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으로 촉발되는 급격한 산업？인력 재배치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도 전 세계적으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적 형태의 취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존재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내지 특수고용직(특고)이라고 불리는 중간적 형태의 취업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더욱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추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거리를 받는 플랫폼 취업자의 숫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는 노동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기 쉽다. 기존의 일자리에는 사회보험료를 비롯하여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만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의 일자리보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새로운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대체는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순전히 사회보험료를 비롯한 규제의 차이로 인해 보호받는 일자리가 보호받지 않는 일자리로 대체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금번 코로나19 위기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각국에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정책들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고·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역시 이러한 논의에서 출발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공공보건 위험에서 이어지는 노동시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건강상 위험에 대응한 안전망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특수한 위기에 대응하여 여러 지원정책들이 논의·시행되고 있으나, 위기 시 재정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위기가 반복될 경우 지원의 적절성 및 재원 마련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미 확인되었듯이, 평상시의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맞춤형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상시의 개인적 차원의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시 맞춤형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반드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국한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시민들의 자발적 경계로 인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강한 비대칭적 고용과소득의 충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제위기하에서도 임시일용직 근로자나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더 강한 충격이 가해진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셋째, 기술진보 및 기후변화로 일자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기존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했다.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비대면 서비스업 일자리는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방향 자체는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더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네트워크와 결합된 AI와 로봇이 제조와 서비스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면, 설령 일자리의 총량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일자리의 구성이나 성격은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에너지와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형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화석연료 및 내연기관 자동차와 관련된 제조업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나 친환경차 관련 일자리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급격한 일자리 파괴 및 창출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강화가 가장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격한 조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가운데 현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도전들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위기 시 드러난 기존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지원체계, 실업급여-실업부조 중심의 고용안전망, 성인기 교육·훈련, 아픈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네 가지 분야는 이번 코로나19 위기 시 기존 사회안전망의 한계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분야들이기도 하며, 향후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여 강화될 필요가 큰 분야들이다.

본고의 각 장에서 각 분야에 대해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며, 특히 근로취약계층에 대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에서는 사회안전망의 각 분야를 점검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일제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으로 구성된 고용안전망하에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소득지원체계 내에서도 경제적 상황 악화에 대응한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지원은 빈약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대상 실업부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성인기 교육·훈련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정작 취약계층의 참여율은 낮아 단순한 외형적 확대가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아픈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의 경우에도 고용안정성이 취약할수록 유급휴가, 병가 등의 안전망이 가용하지 않으며, 도입을 논의 중인 상병수당에서도 실질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논의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현 소득지원체계를 평가하고, 포괄적인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을 살펴보고, 실업급여-실업부조를 반영한 구조적 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편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성인기 교육·훈련 바우처 정책의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 및 훈련에의 참여, 특히 취약층의 교육·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아픈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망 현황 및 건강충격을 경험한 근로자의 이후 고용과 소득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상병수당제도 설계 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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