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공공계약·실무가이드·구성 2

발간 배경 및 활용방법 4

목차 6

01. 계약총론 20

1. 공공계약의 개념 및 특성 22

(1) 공공계약의 개념 22

(2) 공공계약 법규의 특성 24

(3) 공공계약의 변천과정 26

2. 공공계약의 적용 법규별 분류 및 집행기관 29

(1) 공공계약의 분류 29

(2) 공공계약의 집행기관 34

3. 공공계약의 일반절차 37

4. 공사·물품·용역계약 및 조달계약의 특징 40

(1) 공사계약 40

(2) 물품계약 45

(3) 용역계약 47

(4) 조달계약 50

5. 관련 법규 52

02. 계약준비 단계 58

제1절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59

1.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59

2.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60

3. 계약방법 등 검토 65

제2절 계약의 종류 68

1. 확정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68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76

3.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81

4. 단독계약과 공동계약 88

제3절 계약의 방법 99

1. 일반경쟁계약 101

2. 제한경쟁계약 108

3. 지명경쟁계약 143

4. 수의계약 147

제4절 입찰·낙찰자 결정방법 192

1. 적격심사낙찰제 195

2. 종합심사(평가)낙찰제 280

3.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291

4. 희망수량경쟁입찰 296

5.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298

6. 협상에 의한 계약 300

7.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313

8.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종합낙찰제) 316

9.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317

10. 설계공모 318

제5절 예정가격 320

1.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등의 구분 320

2. 추정가격 321

3. 예정가격 323

03. 입찰 및 계약단계 341

제1절 입찰 342

1. 입찰공고 342

2. 현장설명·입찰참가신청 및 보증금 353

3. 입찰의 성립·무효 및 재입찰 356

제2절 계약 362

1. 낙찰자 결정 362

2. 계약 체결 363

04. 계약이행 단계 371

제1절 검사 및 대가지급 372

1. 계약금액 조정 372

2. 검사 및 대가지급 384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93

제2절 부정당업자 제재 등 397

1. 부정당업자 제재 397

2. 지체상금(지연배상금) 404

05. 부록 409

색인 410

참고문헌 412

판권기 413

뒷표지 414

[표 1] 계약제도 변천과정 주요 내용 28

[표 2] 공공계약 분류별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기관 30

[표 3] 조달청 계약 요청 의무사항 34

[표 4] 건설공사의 시행 절차 41

[표 5] 공사의 종류 43

[표 6]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44

[표 7] 공사계약에 필요한 자격요건 45

[표 8] 물품계약에 필요한 자격요건 46

[표 9] 용역의 종류 47

[표 10] 용역계약에 필요한 자격요건 49

[표 11] 공사·용역·물품의 조달계약 처리절차 50

[표 1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별 주요 내용 52

[표 13] 행정안전부 예규별 주요 내용 54

[표 14]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60

[표 15] 의무적 계약심사 대상 62

[표 16]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63

[표 17] 서울특별시의 계약 전 사전심의절차 65

[표 18] 계약의 종류 및 입찰·낙찰자 결정방법 66

[표 19] 확정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개념 68

[표 20]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의 개산계약 대상 비교 70

[표 21]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의 개념 77

[표 2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 81

[표 23]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예시 84

[표 24]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의 차이점 85

[표 25] 단독계약 및 공동계약의 개념 88

[표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상 공동계약의 유형 90

[표 27]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차이점 91

[표 28] 주계약자 관리방식 주요 내용 92

[표 29]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예시 94

[표 30] 지방계약의 공동계약 시 시공실적 등 평가 기준 95

[표 31] 공동계약 유형별 공동수급체 구성 기준 96

[표 32]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대상 97

[표 33] 계약의 방법 99

[표 34] 입찰참가자격 요건 101

[표 35] 제한경쟁계약의 대상 및 제한요건 108

[표 36]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기준 비교 115

[표 37]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등 제한 관련 국가·지방계약의 차이점 116

[표 38] 특허공법 보유자의 범위 및 기술사용협약 체결 대상 117

[표 39]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119

[표 40]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122

[표 41]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계약 관련 국가·지방계약의 차이점 123

[표 42] 지역제한 대상 계약 126

[표 43] 계약 종류별 지역제한 기준 127

[표 44] 판로지원법령상 우선조달계약 대상 및 입찰방법 133

[표 45] 중소기업자 관련 중복 제한 가능 대상 142

[표 46]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지명경쟁대상 비교 144

[표 47] 지명경쟁입찰 참가자 지명기준 146

[표 48]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165

[표 49]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168

[표 50] 1인 견적 가능 수의계약 대상 174

[표 51]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방법 등 178

[표 52] 견적서 제출 생략가능 수의계약 179

[표 53]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180

[표 54] 소액수의계약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181

[표 55] 차순위자 선정 사유 182

[표 56]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계속공사의 낙찰률 이하 수의계약 가능 경우 비교 184

[표 57]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용대상 및 개념 192

[표 58] 낙찰자 결정방법의 요건 및 근거법령 194

[표 59]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 198

[표 60] 난이도계수에 따른 낙찰하한율(조달청) 199

[표 61] 난이도계수에 따른 낙찰하한율(지방계약) 200

[표 62] 낙찰자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별 처리방법 203

[표 63] 국가계약의 적격심사기준 205

[표 64] 서울특별시 사업별 적격심사기준 206

[표 65] 조달청의 시설공사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208

[표 66] 지방계약의 시설공사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209

[표 67] 국가계약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211

[표 68] 지방계약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213

[표 69] 지방계약 기술능력 평가기준·방법 231

[표 70] 신기술현황 및 확인방법 234

[표 71]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경영상태 평가방법 비교 238

[표 72] 국가계약의 재무비율 평가기준 239

[표 73] 지방계약의 재무비율 평가기준 240

[표 74] 평가요소가 "0"인 경우 처리 방법 245

[표 75] 국가계약의 신용평가기준 247

[표 76] 지방계약의 신용평가기준 248

[표 77]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신인도 평가항목 비교 및 확인 방법 252

[표 7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254

[표 79]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263

[표 80]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265

[표 81] 국가계약의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269

[표 82] 지방계약의 하도급 관리계획 등 적정성 평가기준 270

[표 83]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278

[표 84] 종합심사(평가)낙찰제 적용대상 281

[표 85] 고난이도 공사 281

[표 86] 지방계약의 유형별 시공실적 평가 기준 283

[표 87]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하는 입찰금액 284

[표 88] 입찰가격 적정성 평가 285

[표 89] 사회적 책임 항목별 평가방법 290

[표 90] 공사계약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291

[표 91] 기술형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292

[표 92]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기간 비교 302

[표 93]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규정 비교 308

[표 94] 원가 구성 비목 331

[표 95] 단위당 가격의 확인방법 333

[표 96] 원가계산용역기관 334

[표 97]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의 적용 순위 337

[표 98] 계약별 세부 공고기간 345

[표 99]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시기 355

[표 100] 입찰무효 사유 357

[표 101] 종합건설업체의 공사금액 하한 359

[표 102]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의 낙찰자 결정방법 362

[표 103]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364

[표 104] 법령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394

[표 105] 국가계약 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395

[표 106] 입찰참가제한기간 가중·감경 사유 400

유권해석목차 13

지연배상금 외 추가배상 특약 가능 여부 23

입찰공고에 명시된 중요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25

국가계약법 적용 여부 31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달청에 계약요청 시 적용 계약법 35

물품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46

물품제조계약에서 "제조"의 범위 46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가능 여부 61

시설공사 입찰방법 심의 관련 지방계약법 준용 여부 63

확정계약에서 사후정산 관련 질의 69

개산계약에서 개산가격 결정 71

정산계약 관련 처리 방법 72

개산계약 체결 및 정산방법 72

개산계약 정산금액 기준 74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관련 질의 74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가능 여부 82

혼재된 사업의 장기계속계약 가능 여부 83

장기계속계약 관련 질의 87

계속비계약 관련 질의 88

공사계약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 관련 질의 93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보유 94

설계 공모시 당선자의 입찰자격 보유 관련 95

국가계약에서 공동계약 관련 질의 96

공동계약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가능 여부 98

중개인을 통한 계약 가능성 여부 100

국가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102

중복제한 해당 여부 102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 107

신용평가 전송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관련 107

제한경쟁에서 제한 가능 사유 111

국가계약에서 실적인정 여부 11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실적 범위 113

신기술 공법이 포함되는 공사의 분리발주 가능 여부 117

실용신안등록 물품의 경쟁입찰 가능 여부 118

신기술 공법이 포함된 공사 계약방법 118

특허공법이 포함되는 공사의 기술보유자 관련 질의 118

실적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인정 범위 121

특정물품이 일부 포함된 사업의 입찰방법 1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물품제조실적" 의미 121

제한경쟁입찰에서 인증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 여부 123

국가계약에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관련 질의 124

독점공급 물품에 대한 협약체결 필요 여부 124

기술지원확약서 미발급 상태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124

제한경쟁에서 중복제한 가능 여부 125

지역제한이 가능한 단가계약 기준금액 126

지역제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128

중소기업제품 제조 구매에 공사, 용역의 포함 여부 132

중복제한 가능 여부 141

제한경쟁입찰에서 중복제한 가능 여부 질의 142

지명경쟁 가능여부 145

수의계약의 일반경쟁 변경가능 여부 147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148

공사 수의계약에서 '직전 시공자'의 의미 151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151

수의계약 가능여부 15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서 '물품 생산자 또는 소지자'의 범위 154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 156

특정인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 156

보훈단체 등과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158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수의계약 관련 질의 159

매각계약에서 수의계약 가능 여부 162

국가사업 위탁 또는 대행자와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162

국가계약법에서 '국가기관'의 범위 163

재공고입찰시 입찰참가자격 변경 여부 167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 167

PQ계약에서 유찰판단 여부 167

일부조건 변경 시 재공고 판단 여부 167

기술용역(PQ)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167

계약부적격자 범위 171

계약체결 전 낙찰자의 계약부적격 판단 시 추후 처리 절차 171

계약체결 이후 계약 취소 시 후속 처리 절차 171

일부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범위 171

국가계약에서 복수견적 의미 176

소액수의 계약에서 비교 가능 복수견적 의미 176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176

소액수의 계약방법 177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관련 질의 183

신고 등 자격없는 자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190

견적제출 후 계약을 포기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190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평가 시 최근 5년의 판단 기준 220

최근 3년간의 시공실적 중 일부 누락된 실적올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시 인정 여부 220

적격심사 시 공사실적으로 물품과 시공비 합산 실적의 인정 여부 221

내부 규정을 근거로 위임·귀속한 용역실적의 인정 여부 221

설계용역에 대한 동일실적 인정 범위 222

신인도 평가 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의 인정 여부 268

신인도 평가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에서 해당지역의 의미 268

새로운 하수급자 선정 시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의미 275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 제한 평가 방법 279

자격심사 경영평가 기준인 재무제표 오류 반영 가능 여부 279

입찰자격 면허 말소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시 낙찰자 선정 가능 여부 279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수행능력 결격 사유 해당 여부 279

조달청 지침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7조 제2항 해석 284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심사 대상 285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관련 질의 287

공사 수의계약 가능 여부 294

기술가격 동시입찰에서 입찰 유효 여부 299

2단계 경쟁입찰 시 한 업체만 1단계를 통과한 경우 입찰성립 여부 판단 300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시 공사계약 포함 가능 여부 301

협상 계약에서 불확정 예산금액으로 공고 가능 여부 304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시 입찰가격의 보완 요청 가능 여부 305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관련 입찰기준일 305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309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와 다른 입찰가격의 입찰무효 해당 여부 309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무효인 제안서의 평가 시 처리방법 309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입찰가격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 제외 가능 여부 310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 가능 범위 311

부정당제재처분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상실 여부 31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찰판단 관련 질의 31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의 내용과 범위 312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적격자 및 추정가격 산정 기준 31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서 '개별적인 조달요구' 의미 322

예정가격 초과 입찰의 유·무효 324

유찰에 의한 예정가격 변경 가능 여부 326

계약방법 변경에 의한 예정가격 변경 가능 여부 326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호의 조달청장 통보 가격의 의미 327

예정가격 결정시 '거래실례가격' 의미 328

거래실례가격의 의미 329

예정가격 작성 시 거래실례가격 관련 질의 330

거래실례가격에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경우 처리방법 330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 산정 관련 질의 33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 등 처리 방법 33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이윤율 조정 가능 여부 33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의미 332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 작성 시 노임단가의 가산 가능 여부 334

인터넷 가격의 거래실례 해당 여부 334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 관련 해석 335

원가계산용역 기관의 자격 336

원가계산 적용 방법 336

단순노무용역의 노임단가 결정 기준 336

원가계산 시 외주용역비 제외 여부 336

원가계산 시 유사거래실례 적용 가능 여부 338

예정가격 작성 시 견적가격 사용 관련 질의 338

예정가격 작성시 매입세액 반영 여부 339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344

입찰공고 시 공동수급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345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기간 347

공고문 오기 처리 방법 347

입찰공고의 성격 352

입찰공고 명시 서류 미제출시 처리방법 352

입찰공고 수정방법 352

입찰무효 해당여부 355

입찰무효 관련 질의 360

본점·지점의 입찰참가자격 인정 여부 361

개명 전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참가 가능 여부 361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참가한 입찰이 무효인지 363

계약문서의 종류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 불수용시 처리방법 365

국가계약 해당 여부 366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가능 여부 366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산방법 369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375

물가변동 금액 산정을 위한 공정표의 기준 376

준공금 지급 후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377

물가변동 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377

공사계약 설계변경 단가 기준 378

공사 설계변경 금지 가능 여부 379

협상계약의 설계변경 시 금액 계약 조정방법 379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379

총액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 정정 가능 여부 379

발주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시 비용부담 주체 380

민원에 의한 사업변경 가능 여부 380

용역계약 변경 관련 국가계약법 해석 요청 380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및 산정 383

법정경비 반영 가능 여부 383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유휴장비비 인정 범위 384

장기계속공사의 기성대가 지급 388

계약금액 사후정산 가능 여부 388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가능 여부 388

용역보험료 사후정산 방법 388

공사정지 시 적용 대출금리 389

준공대가 지급 시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가능 여부 389

선금지급 및 반환 관련 질의 391

계속비 사용의 선금 사용 392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잔여계약금액 관련 질의 392

선금지급 대상 392

선금 반환여부 393

선금반환 시 하도급 대가와 기성대가 미지급액 상계 순서 393

계약해지(해제) 관련 질의 396

대표자 변경 시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 399

법인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 399

부정당업자 제제(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질의 400

과징금 부과 관련 질의 404

지체상금 산정 관련 질의 405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부과 산정 기준 405

계약이행 지체 시 계약보증금 추가 산정 기준 406

지연배상금 외 추가부담 부과 가능 여부 406

준공된 1차공사의 하자를 사유로 2차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가능 여부 406

지체상금 한도 406

감사원사전컨설팅사례목차 19

실내수영장 강사 강습료 지급여부【신청일: 2020.9.15.】 23

장기유지보수계약 양수도 관련【신청일: 2019.10.8.】 23

무단 적치된 폐기물에 대한 소송 중 처리가능 여부【신청일: 2019.5.30.】 25

2020 디자인 특별전 「오래된 미래」(가제) 관련【신청일: 2020.3.11 .】 32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설계용역 계약 관련【신청일: 2019.3.29.】 148

금융자동화기기 유지관리 계약 개선을 위한 법령 검토 관련【신청일: 2021.7.22.】 153

수하물처리시설(BHS) 사업에 대한 발주방안 관련【신청일: 2019.6.19.】 154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고(재제조) 연구장비 구매 관련【신청일: 2021.12.1.】 155

지자체 출연기관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관련【신청일: 2019.2.14.】 155

유치원 교사시설 임대 수의계약 관련【신청일: 2019.1.24.】 156

재공고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방법 관련【신청일: 2019.5.22.】 168

설계용역계약 해지 후 기존 계약상대자와 재계약 관련【신청일: 2019.4.30.】 170

항공등화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관련【신청일: 2019.6.17.】 177

경쟁계약 유찰에 따른 예정가격 재산정 관련【신청일: 2021.9.14.】 326

즉석식 인쇄복권 제조 용역 계약 변경 관련【신청일: 2021.7.21.】 381

동일 부지 내 유사한 국비보조사업 통합 설계·공사 관련【신청일: 2019.11.11.】 381

행정소송 사건위임 용역계약 변경 관련【신청일: 2022.1.20.】 381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변경 관련【신청일: 2020.7.17.】 382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계약 및 불용 관련【신청일: 2019.7.15.】 386

저압전자식 전력량계 리콜업무 처리 관련【신청일: 2019.9.18.】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