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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제1차 예술인 복지정잭 기본계획 수립연구 연구진 3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2~2026) 수립연구의 요약 4

목차 49

제1장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개요 57

제1절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범위 59

1.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59

2.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범위 60

제2절 기본계획의 추진방식 63

1.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추진방식 63

2.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 67

제2장 예술인 복지정책의 필요성 및 성과와 한계 69

제1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71

1. 예술인 복지정책의 의의 71

2. 예술인 복지정책의 필요성 74

제2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80

1. 예술인 복지정책의 성과 80

2. 예술인 복지정책의 한계 95

제3장 예술인 복지정책 환경변화 및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103

제1절 예술인 복지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 분석 105

1. 거시적 환경변화 105

2. 문화예술분야 환경 변화 114

제2절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117

1. 설문조사 개요 117

2. 예술작업환경 및 복지 현황 119

3. 예술인의 생활기반 132

4. 예술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및 수요 139

제4장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151

제1절 제1차 기본계획의 지향 가치와 수립방향 153

1.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와 지향 가치 153

2. 『새 예술정책(2018~2022) :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의 기조와 지향 가치 154

3.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지향가치와 수립방향 156

제2절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160

1.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2~2026)의 비전 160

2.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방향 160

3.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목표(안) 164

4.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165

5.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체계도 166

제5장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167

제1절 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한 삶의 기반 조성 169

1.1. 예술인의 정의 확대 및 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 169

1.2. 예술인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176

1.3.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삶의 기반 확충 190

제2절 예술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적 권리의 보장 203

2.1. 공정하고 안전한 예술작업 환경 조성 203

2.2. 자유롭고 평등한 예술작업 환경 구축 219

2.3.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예술인의 정책참여 확대 235

제3절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및 전문역량 강화 239

3.1.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강화 239

3.2. 예술인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활동의 지속성 확보 253

3.3. 원스톱(One-stop) 예술인 지원시스템 구축 264

제4절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기반 체계화 274

4.1. 중앙-지역의 역할 정립 및 협력체계 구축 274

4.2. 예술인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286

4.3.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 실질화 및 안정적 재원 확보 298

4.4. 예술인 복지정책 평가·환류체계 구죽 306

참고문헌 309

부록 315

제1절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추진일정종합(안) 317

제2절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술인대상 설문조사 설문지 327

판권기 338

표목차 52

〈표 1-1〉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2022~2026) 수립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64

〈표 1-2〉 자문회의 개최 65

〈표 1-3〉 현장 예술인 간담회 66

〈표 2-1〉 예술인 복지 관련 연혁 72

〈표 2-2〉 예술인 복지정책 예산(2020년~2021년) 73

〈표 2-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77

〈표 2-4〉 예술인 복지정책 예산의 추이(2012~2021년) 82

〈표 2-5〉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디딤돌' 사업 지원현황(장르별) 84

〈표 2-6〉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디딤돌' 사업 지원현황(세대별) 84

〈표 2-7〉 산재보험 주요 혜택 85

〈표 2_8〉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사업 수혜자 현황 85

〈표 2-9〉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 현황 86

〈표 2-10〉 예술인 자녀돌봄지원센터 연간 이용자수 87

〈표 2-1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 수혜자 현황 87

〈표 2-1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산 및 참여자수 추이 (2014~2020) 88

〈표 2-13〉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현황(2021.7.1. 기준) 89

〈표 2-14〉 불공정행위 유형별 신고건수(2021.07.31. 기준) 92

〈표 2-15〉 불공정행위 예술분야별 신고싱딤건수(2021.07.31. 기준) 92

〈표 2-16〉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현황 (2018-2021.7월 말 기준) 93

〈표 2-17〉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2018-2021) 94

〈표 3-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112

〈표 3-2〉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개요 117

〈표 3-3〉 응답자 특성 118

〈표 3-4〉 이수한 예술 관련 교육과정(중복응답) 120

〈표 3-5〉 주된 활동 영역 121

〈표 3-6〉 최근 1년간, 예술작품 발표 또는 프로젝트 참여횟수 122

〈표 3-7〉 예술활동을 위한 창작공간이나 연습실 보유 여부 123

〈표 3-8〉 최근 1년간, 전업 예술인으로 예술분야 종사 여부 124

〈표 3-9〉 최근 1년간, 예술활동 수행 시 주된 고용형태 125

〈표 3-10〉 최근 1년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 127

〈표 3-11〉 예술분야 활동 시, 부당행위 경험(중복응답) 128

〈표 3_12〉 최근 1년간, 고용보험 가입 경험 130

〈표 3_13〉 최근 1년간, 실업급여 받은 경험 130

〈표 3-14〉 최근 1년간, 예술활동 업무상 상해 경험 여부 131

〈표 3_15〉 업무상 상해로 인한 피해 보상 방법 131

〈표 3-16〉 최근 1년간 개인 총 수입 132

〈표 3-17〉 최근 1년간 예술활동 수입 133

〈표 3_18〉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 형태 134

〈표 3-19〉 최근 1년간 예술활동 중단 의향 경험 여부 137

〈표 3_20〉 예술활동 중단 의향 이유(중복응답) 137

〈표 3-21〉 현재 행복 정도 138

〈표 3-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행 사업에 대한 신청비율 / 수혜비율 / 만족도 140

〈표 3-23〉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및 만족도 142

〈표 3-24〉 현재 예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143

〈표 3-25〉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설정에 있어 주안점 144

〈표 4-1〉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에서 예술인 복지정책 관련 의제와 주요 추진과제 154

〈표 4-2〉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목표(안) 164

〈표 5-1〉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의 추이(2015~2021.3.30.) 170

〈표 5-2〉 '예술인의 정의' 및 '예술활동증명제도' 관련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173

〈표 5-3〉 문화예술의 정의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174

〈표 5-4〉 지역 예술활동증명제도 도입 관련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174

〈표 5-5〉 예술인의 정의 확대 및 예술활동증명제도 - 추진일정(안) 175

〈표 5-6〉 일반사회복지 제도에서 예술인이 처한 사각지대 176

〈표 5-7〉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확대 및 개선 - 추진일정(안) 181

〈표 5-8〉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추진일정(안) 183

〈표 5-9〉 예술인 의료 지원 확대 - 추진일정(안) 186

〈표 5-10〉 예술인의 금융안전망 강화 - 추진일정(안) 189

〈표 5_11〉 창작준비금 사업 규모 및 예산 변화 192

〈표 5-12〉 예술인 창작준비금 제도 확대 및 강화 - 추진일정(안) 194

〈표 5-13〉 예술인 창작 환경 보장 강화 - 추진일정(안) 198

〈표 5-14〉 예술인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강화 - 추진일정(안) 202

〈표 5-15〉 예술인신문고 개요 205

〈표 5-16〉 예술인신문고 신고접수건수 205

〈표 5-17〉 예술분야별 신고건수 205

〈표 5-18〉 장르별 신고창구 현황 206

〈표 5-19〉 분야별 법적대응지원 현황 206

〈표 5-20〉 예술인신문고 신고내용 현황 207

〈표 5-21〉 불공정행위의 방지 및 구제 - 추진일정(안) 210

〈표 5-22〉 예술인의 연평균 보수(2021년 기준) 211

〈표 5-23〉 공정한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 - 추진일정(안) 214

〈표 5-24〉 최근 1년간 예술활동 업무상 상해경험(2021년 기준) 215

〈표 5-25〉 업무상 상해 발생 시 비용부담(2021년 기준) 215

〈표 5-26〉 예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 강화 - 추진일정(안) 218

〈표 5-27〉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로서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 추진일정(안) 224

〈표 5-28〉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3차 권고 내용 225

〈표 5-29〉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현황 226

〈표 5-30〉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근절로 성평등한 예술활동 기반 강화 - 추진일정(안) 230

〈표 5-31〉 다양하고 포용적인 예술인 권리 보장 확대 - 추진일정(안) 234

〈표 5-32〉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예술인의 정책참여 확대 - 추진일정(안) 238

〈표 5-33〉 2019년 예술인 패스 참여 공연·전시 프로그램 242

〈표 5-34〉 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으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강화 - 추진일정(안) 248

〈표 5_35〉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변화과정 250

〈표 5-36〉 예술을 통한 사회적 변화와 혁신 지원사업의 유형화(안) 251

〈표 5-37〉 예술을 통한 사회적 변화와 혁신 프로젝트 확장 - 추진일정(안) 252

〈표 5-38〉 경력주기를 고려한 전문직업인 역량 강화 지원 - 추진일정(안) 258

〈표 5-39〉 예술인의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 추진일정(안) 261

〈표 5-40〉 예술인 교육훈련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 추진일정(안) 263

〈표 5-41〉 예술인 지원 정보시스템 현황 265

〈표 5_42〉 콘텐츠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266

〈표 5-43〉 (가칭) 예술인종합지원센터의 주요기능 268

〈표 5-44〉 예술인 지원 시스템의 연계·통합 추진 - 추진일정(안) 269

〈표 5-45〉 예술인 통계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 추진일정(안) 273

〈표 5-46〉 중앙정부 예술인복지정책 추진기관의 업무 275

〈표 5-47〉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의 추이(2015.12~2021.4) 277

〈표 5-48〉 지역 조례 제정 현황 및 사업내용(2021년 5월 기준) 277

〈표 5-49〉 지역 조례 제정 현황(2020년 5월 기준) 279

〈표 5_50〉 중앙 및 지역 간 역할 정립 방향(안) 283

〈표 5-51〉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간 예술인 복지·지원사업 역할 분담(안) 284

〈표 5-52〉 중앙-지역의 역할 정립 및 협력체계 구축 - 추진일정(안) 285

〈표 5-53〉 유관 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 추진일정(안) 288

〈표 5-54〉 공공 문화기관의 예술인 관련 정책 현황 290

〈표 5-55〉 문화예술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 추진일정(안) 293

〈표 5-56〉 위기·재난 대응 및 관리체계 마련 - 추진일정(안) 297

〈표 5-57〉 예술인 복지정책 예산(2020년~2021년) 298

〈표 5-58〉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 실질화 및 안정적 재원 확보 - 추진일정(안) 305

〈표 5-59〉 예술인 복지정책 평가·환류체계 구축 - 추진일정(안) 308

그림목차 55

[그림 1-1] 예술정책에서 예술인 복지정책의 영역 61

[그림 1-2] 예술인 복지정책에서 예술인의 범위 61

[그림 1-3]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2~2026) 수립 과정 67

[그림 2-1] 예술정책에서 예술인 복지정책의 영역 73

[그림 3-1] 국내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추계 전망 108

[그림 3-2]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비전: 3대 비전 9대 전략 110

[그림 3-3]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11

[그림 3-4] 응답자 특성 119

[그림 3-5] 예술분야 입문 시기 120

[그림 3-6] 이수한 예술 관련 교육과정(중복응답) 121

[그림 3-7] 주된 활동 영역 122

[그림 3-8] 예술활동을 위한 창작공간이나 연습실 보유 여부 123

[그림 3-9] 최근 1년간, 전업 예술인 및 프리랜서로 예술분야 종사 여부 124

[그림 3-10] 최근 1년간, 예술활동 수행 시 주된 고용형태 125

[그림 3-11] 계약 체결 경험 및 계약 / 서면계약 / 표준계약서 활용 건수 및 비율 126

[그림 3-12] 계약 없이 예술활동 관련 노무 제공 경험 128

[그림 3-13] 예술분야 활동 시, 부당행위 경험(중복응답) 129

[그림 3-14] 최근 1년간, 고용보험 가입 경험 및 실업급여 수령 경험 130

[그림 3-15] 업무상 상해로 인한 피해 보상 방법 132

[그림 3-16] 최근 1년간 예술활동 수입 133

[그림 3-17]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 형태 134

[그림 3-18] 노후를 대비한 연금이나 적금 준비 여부 135

[그림 3-19] 최근 1년간, 가정에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 유무 136

[그림 3-20] 최근 1년간 예술활동 중단 의향 경험 여부 / 중단 의향 이유(중복응답) 136

[그림 3-21] 현재 행복 정도와 직업적 예술인으로서의 삶의 만족도 139

[그림 3-22]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40

[그림 3-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행 사업 신청률 / 수혜율 / 만족도(중복응답) 141

[그림 3-24]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인지 여부 / 만족 정도 142

[그림 3-25] 현재 예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143

[그림 3-26]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사안별 중요도 145

[그림 3-27] 현 사회에서 "예술인"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의견(워드 클라우드) 149

[그림 4-1]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의 체계 153

[그림 4-2] 『새 예술정책(2018-2022) :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에서 제시된 목표와 방향 155

[그림 4-3]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예술인 복지정책의 구성요소 159

[그림 4-4]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2-2026)의 비전(안) 160

[그림 4-5] 예술인 복지 - 창작간 선순환 구조의 구축의 도식화 163

[그림 4-6]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165

[그림 4-7]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2022-2026)의 비전체계(안) 166

[그림 5-1] 예술인의 정의 규정과 예술활동증명제도의 개편 방안(안) 173

[그림 5-2]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현황 177

[그림 5-3] 일반 사회복지 체계와 예술인 복지정책의 포지셔닝 191

[그림 5-4] 예술인 개인창작공간 보유 현황 195

[그림 5-5] 주거복지로드맵 2.0 197

[그림 5-6] 고령자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조감도 사례 197

[그림 5-7] 생활SOC 사업의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허브 197

[그림 5-8]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신고-조사-구제조치 절차 도식 223

[그림 5-9]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예술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신고-조사-구제조치 절차 도식 229

[그림 5-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 애드보커시 활동 현황 241

[그림 5-11] (가칭) 예술 애드보커시 네트워크 구성(안) 244

[그림 5-12] '예술 애드보커시의 날' 포스터 사례 246

[그림 5-13] 영국예술위원회 누리집의 예술 애드보커시 툴킷 247

[그림 5-14] 콘텐츠분야 콘텐츠종합지원센터 266

[그림 5-15] 예술인 지원시스템의 연계통합 도식화(안) 269

[그림 5-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조직도 275

[그림 5-17]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복지 및 권리보장 관련 업무 범위 변화(신설·확대되는 부분) 281

[그림 5-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업무 범위 변화(신설·확대되는 부분) 282

[그림 5-19] 문화예술분야 위기대응 가이드라인(안) 295

[그림 5-20] 문화예술분야 위기관리대응체계 구축(안)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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