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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I. 서론 14

1. 연구 배경 14

1) 외국인근로자 현황 14

2)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 16

3) 제도적 한계와 남은 과제 17

2. 연구의 필요성 19

3. 연구목적 19

4. 연구내용 19

5. 기대효과 20

II. 추진체계와 연구방법 24

1. 추진체계 24

1) 연구추진과정 24

2. 사전조사 27

3. 문헌고찰 29

4. 민간단체 현황조사 29

5. 외국인근로자 현황조사 32

6. 민간단체 실무자 간담회 33

7. 소결 34

III.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관련 국내외 현황 38

1. 해외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제도 및 이용현황 사례 38

1) 독일 41

2) 스페인 43

2. 국내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정책 46

1)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46

2)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의료지원사업 47

3. 국내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접근성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51

1) 외국인근로자 미충족 의료의 현황 51

2) 건강정보 격차 52

3)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구 52

IV. 국내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민간단체 현황 56

1. 조사개요 56

1) 조사설계 56

2) 조사내용 57

2. 국내 외국인근로자 지원 단체의 일반 현황 58

3. 지원대상 61

1) 주요 이용대상 61

2) 주요 출신국 62

3) 주요 이용자의 연령대 및 직업군 62

5) 이용자의 주호소 건강문제 64

4. 보건의료지원 65

1)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서비스 지원의 규모 및 양상 변화 65

2) 비용부담 66

3) 보건의료 서비스 종류 66

4) 진료실 보유 및 운영 빈도 67

5)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단체의 강점 및 어려움 67

5. 단체역량 70

1) 2021년도 예산 규모 70

2) 예산 비중 70

6. 외부 단체와의 협력 72

1) 협력 관계 72

2) 협력 내용 73

3) 협력 근거 77

7. KOFIH 보건의료프로그램 참여 의사 79

1) 2021년 신규사업 수립 79

2) KOFIH 사업에 대한 인지도 81

3) KOFIH와의 협력 의향 83

8. 소결 86

1) 코로나19 이후 민간단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변화 86

2) 민간단체의 협력 관계 현황 86

3) KOFIH와의 협력 시사점 86

V. 국내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공공기관 현황 90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91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사업 91

2) 주요 사업추진 실적 94

2. 외국인근로자 지원 보건소 103

1) 전국 보건소의 외국인 지원 서비스 현황 103

2) 안산시 원곡 보건지소 103

3. 소결 105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사업 105

2) 외국인근로자 지원 보건소 105

VI. 국내 외국인근로자 건강요구도 108

1. 조사개요 및 조사 결과 108

1) 조사개요 108

2) 조사결과 110

2.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110

3. 미충족 의료 경험 114

1) 미충족 의료 현황 114

2) 지난 1년간 미충족 의료 경험 이유 114

3) 이용경험에 따른 서비스 도움여부 117

4.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118

1) 아플 때 주로 찾는 곳 118

2) 이용경험이 있는 외국인 무료 진료소 121

3) 아플 때 자주 이용하는 곳의 이용경험 만족도 122

5. 건강보험 126

1) 건강보험 가입현황 126

2) 건강보험 가입시점 130

6. 사회관계 133

1) 모국인 친구·친척의 한국 거주 여부 133

2) 힘들 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한국인 친구유무 133

3) 건강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134

4) 사회적 관계와 건강보험 가입 134

7. 건강상태와 건강행동 136

1) 평소 건강에 대한 인식(주관적 건강) 136

2) 만성질환 여부 136

3) 한국의료서비스 이용·경험(문해력 등) 136

8. 코로나19 변화, 정보이용, 검진, 예방행동 138

1)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행동적 변화에 대한 인식 138

2) 코로나19로 감염 의심 시, 보건소 또는 콜센터에 상담 인지 여부 139

9. 소결 140

VII. 국내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사업 개선 및 협력방안 마련 146

1. 응답자 모집 및 FGI 진행 146

2. 응답자 특성 146

3. FGI 결과 1 : 외부단체와의 협력 149

1) 장기간 협력이 가능한 이유 149

2) 협력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과 대응 152

3) 장기간 협력의 비결 156

4. FGI 결과 2 : KOFIH와의 협력 159

1)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에서 KOFIH와 같은 공공기관의 역할 159

2) 민간단체의 신규/개발 사업별 KOFIH에 기대하는 협력내용 163

5. 소결 172

VIII. 결론 및 제언 176

1. 결론 176

1) 문헌고찰 결과 176

2) 민간단체 현황 조사 결과 177

3) 외국인근로자 조사 결과 178

4) 국내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협력방안 모색(민간단체 실무자 FGI) 179

2. 제언 183

참고문헌 188

부록 194

[부록 1] 국내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현황조사 194

[부록 2] 국내 외국인근로자 의료이용 실태 조사 202

[부록 3]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민간단체 FGI 211

판권기 214

[뒷표지] 215

표목차 7

〈표 I-1〉 연도별 외국인 증감 추이 현황 15

〈표 II-1〉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민간단체 현황조사 설문내용 29

〈표 II-2〉 질병관리단계에 따른 외국인 보건의료지원 내용 30

〈표 II-3〉 국내 외국인근로자 의료이용 실태조사 설문내용 32

〈표 II-4〉 조사별 수행내용 33

〈표 III-1〉 독일 시(city) 기반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서비스 협력 예시 43

〈표 III-2〉 스페인의 외국인 건강 형평성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정책 45

〈표 IV-1〉 보건의료지원 민간단체 조사 개요 56

〈표 IV-2〉 보건의료지원 민간단체 조사 내용 57

〈표 IV-3〉 응답한 보건의료지원 단체 일반 현황 59

〈표 IV-4〉 민간단체 유형별 주요 이용자 62

〈표 IV-5〉 코로나19 유행 전후 이용자 수 변화 65

〈표 IV-6〉 코로나19 유행 전후 서비스 제공 행태 변화 66

〈표 IV-7〉 민간단체 제공 보건의료 서비스 목록(N=42) 67

〈표 IV-8〉 민간단체 진료실 운영 주기 67

〈표 IV-9〉 외국인 보건의료지원에서 민간단체의 강점과 어려움(N=42) 69

〈표 IV-10〉 단체 유형별 예산규모 71

〈표 IV-11〉 협력 내용의 매개 및 연결 중심성 75

〈표 IV-12〉 협력 근거의 매개 및 연결 중심성 77

〈표 IV-13〉 2021년 신규사업 79

〈표 IV-14〉 향후 개발 희망 사업 80

〈표 IV-15〉 KOFIH 주요 사업 목록 81

〈표 IV-16〉 KOFIH 사업의 내용 확대 및 추가 사업에 대한 의견 85

〈표 V-1〉 「내 건강 지킴이」 개정 전·후 비교 99

〈표 V-2〉 2019년 백신 접종 현황 100

〈표 V-3〉 보건소의 외국인 지원 서비스 현황 103

〈표 V-4〉 안산시 원곡지소 휴일진료(일요일) 및 건강검진 일시, 진료팀, 진료내용 104

〈표 VI-1〉 조사 개요 108

〈표 VI-2〉 외국인근로자 대상 주요 조사내용 109

〈표 VI-3〉 조사결과 현황 110

〈표 VI-4〉 응답자 특성(N=377) 112

〈표 VI-5〉 주관적 건강과 만성질환 관계 113

〈표 VI-6〉 미충족 경험 유무 114

〈표 VI-7〉 한국어 실력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 115

〈표 VI-8〉 주관적 건강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 115

〈표 VI-9〉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 116

〈표 VI-10〉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미충족 의료 현황 116

〈표 VI-11〉 최근 1년간 미충족 의료여부와 아플 때 주로 찾는 곳 117

〈표 VI-12〉 이용경험에 따른 서비스 도움 정도 117

〈표 VI-13〉 국가별 아플 때 주로 찾는 곳 119

〈표 VI-14〉 아플 때 주로 찾는 곳 120

〈표 VI-15〉 체류 기간에 따라 아플 때 주로 찾는 곳 121

〈표 VI-16〉 이용 중인 외국인 무료 진료소 122

〈표 VI-17〉 병·의원과 외국인 무료 진료소 만족도 비교 123

〈표 VI-18〉 병·의원과 외국인 무료 진료소 만족도 비교 124

〈표 VI-19〉 성별에 따른 건강보험가입 현황 126

〈표 VI-20〉 직업에 따른 건강보험가입 현황 127

〈표 VI-21〉 국적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률 128

〈표 VI-22〉 방문기관별 건강보험 가입 및 미가입률 130

〈표 VI-23〉 건강보험가입 현황 135

〈표 VII-1〉 FGI 응답자 특성 147

〈표 VII-2〉 외부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FGI 결과 158

〈표 VII-3〉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에서 KOFIH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FGI 결과 163

〈표 VII-4〉 '독감백신 접종'에 있어 KOFIH에 기대하는 협력내용 165

〈표 VII-5〉 '무료검진'에 있어 KOFIH에 기대하는 협력내용 166

〈표 VII-6〉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 KOFIH에 기대하는 협력내용 168

〈표 VII-7〉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 KOFIH에 기대하는 협력내용 169

〈표 VII-8〉 '근로자 작업장 및 기숙사 환경개선'에 있어 KOFIH에 기대하는 협력내용 170

〈표 VII-9〉 '건강보험 이용교육'에 있어 KOFIH에 기대하는 협력내용 171

〈표 VII-10〉 민간단체의 신규/개발 예정 사업별 KOFIH 기대역할 종합 173

그림목차 10

〈그림 I-1〉 등록 외국인 거주지역 현황 15

〈그림 II-1〉 연구추진체계 26

〈그림 II-2〉 현장방문한 무료 진료소 모습 28

〈그림 III-1〉 한국, 독일, 스페인, OECD 국가의 2014, 2019년 MIPEX 지수의 변화 41

〈그림 IV-1〉 민간단체의 주요 이용대상 61

〈그림 IV-2〉 민간단체 주요 이용자의 출신 국가 62

〈그림 IV-3〉 민간단체 주요 이용자의 연령대 63

〈그림 IV-4〉 민간단체 주요 이용자의 직업군 63

〈그림 IV-5〉 민간단체 이용 외국인근로자의 주호소 건강문제 64

〈그림 IV-6〉 단체 예산규모 70

〈그림 IV-7〉 협력 단체 수 72

〈그림 IV-8〉 협력 내용별 협력 기간 73

〈그림 IV-9〉 협력 내용별 민간단체 및 협력단체 수 74

〈그림 IV-10〉 협력 내용 민간단체 네트워크 76

〈그림 IV-11〉 협력 근거 민간단체 네트워크 78

〈그림 IV-12〉 KOFIH 사업 인지도 82

〈그림 IV-13〉 KOFIH 사업별 협력 의향 84

〈그림 V-1〉 KOFIH 이동진료 차량, 내부, 이용 모습 92

〈그림 V-2〉 무료 진료소 진료기능 강화사업 수행체계도 92

〈그림 V-3〉 이동검진 차량 지원 절차 93

〈그림 V-4〉 다국어 건강정보 제공 책자 및 리플릿, 실무역량강화 교육 모습 94

〈그림 V-5〉 월별 진료 지원 횟수(2018년) 96

〈그림 V-6〉 이동진료 차량 진료과별 진료건수(2018년) 97

〈그림 V-7〉 약 조제 및 기타 검사 현황(2018년) 97

〈그림 V-8〉 연도별 무료 진료소 진료기능 강화사업 지원 현황 98

〈그림 V-9〉 파상품 디프테리아 백신 접종 안내 리플릿(캄보디아어) 99

〈그림 V-10〉 기관 협력 다국어 자료 번역의 예 : 코로나19 대응지침(영어·중국어·일본어) 101

〈그림 VI-1〉 응답자 국가 분포현황 111

〈그림 VI-2〉 지난 1년간 미충족 의료 경험 114

〈그림 VI-3〉 지난 1년간 미충족 의료 경험 사유 115

〈그림 VI-4〉 아플 때 주로 찾는 곳 118

〈그림 VI-5〉 국가별 아플 때 주로 찾는 곳 119

〈그림 VI-6〉 직업별 아플 때 주로 찾는 곳 120

〈그림 VI-7〉 치료효과 만족도 122

〈그림 VI-8〉 전반적 만족도 122

〈그림 VI-9〉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123

〈그림 VI-10〉 병·의원과 무료 진료소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비교 125

〈그림 VI-11〉 건강보험가입여부 126

〈그림 VI-12〉 건강보험가입 시점 126

〈그림 VI-13〉 직업에 따른 건강보험가입 현황 127

〈그림 VI-14〉 체류 기간에 따른 건강보험가입 현황 128

〈그림 VI-15〉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 이용현황 129

〈그림 VI-16〉 건강보험 미가입자 의료 이용현황 129

〈그림 VI-17〉 건강보험 가입 후 병·의원 이용 131

〈그림 VI-18〉 향후 병·의원 이용 의향 131

〈그림 VI-19〉 건강보험 가입 후 의료이용량이 비슷한 대상자의 주 의료방문 기관 131

〈그림 VI-20〉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었음에도 병·의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 132

〈그림 VI-21〉 모국인 친구·친척의 한국 거주 여부 133

〈그림 VI-22〉 힘들 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한국친구 유무 133

〈그림 VI-23〉 건강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134

〈그림 VI-24〉 평소 건강에 대한 인식 136

〈그림 VI-25〉 만성질환 여부 136

〈그림 VI-26〉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느낌(문해력 등) 137

〈그림 VI-27〉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행동적 변화에 대한 인식 138

〈그림 VI-28〉 코로나19로 보건소 또는 콜센터 상담 가능 인지여부 139

〈그림 VI-29〉 코로나19로 보건소 또는 콜센터에서 상담 시 외국어 지원 인지 여부 139

〈그림 VII-1〉 타 단체와 협력경험(N=42) 149

〈그림 VII-2〉 협력기관 수(N=42, 평균 7개) 149

〈그림 VII-3〉 협력관계기간(N=42, 평균 6.1년) 149

〈그림 VII-4〉 KOFIH 외국인 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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