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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을 펴내며 / 이명우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지역 불균형 현황

역대 지역균형발전 정책

주요국 지역균형발전 정책

목차

Ⅰ. 지역균형발전의 이해 18

요약 19

1. 개념 21

2. 추진 연혁 및 지역 불균형 현황 25

가. 추진 연혁과 정책의 필요성 25

나. 지역 불균형 현황 26

3.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38

Ⅱ. 국내 지역균형발전 정책 42

요약 43

1. 역대 지역균형발전 정책 44

가. 추진 방향 44

나.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성과와 한계 46

2.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최신 동향 63

가. 환경의 변화와 과제 63

나. 초광역협력 65

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69

3.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 71

가. 포용적 성장 기반 지역균형발전 71

나. 장소기반(Place-based) 지역균형발전 73

다. 지방분권 기반 지역균형발전 75

Ⅲ. 주요국 지역균형발전 정책 78

요약 79

1. 미국 80

가. 개요 80

나. 주요 정책 82

다. 지역 간 협력 87

2. 영국 89

가. 개요 89

나. 주요 정책 : 레벨링업 정책 91

다. 지역 간 협력 94

3. 독일 96

가. 개요 96

나. 주요 정책 : 2021년 공간계획보고서 99

다. 지역 간 협력 102

4. 프랑스 103

가. 개요 103

나. 주요 정책 106

다. 지역 간 협력 111

5. 일본 113

가. 개요 113

나. 주요 정책 115

다. 지역 간 협력 120

Ⅳ.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122

1. 관련 법령 123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23

나. 지방자치법 126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127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28

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130

바. 21대 계류의안 132

2. 국회 논의 139

가. 회의록 139

나. 토론회·세미나·정책자료 150

참고문헌 155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62

판권기 165

[뒷표지] 166

표목차

[표 1] 균형발전 관련 「헌법」 및 「국토기본법」 조항 21

[표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정의 변화 22

[표 3]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다양한 정의 23

[표 4] 전국 1,000대 기업 지역별 분포 및 매출액 비중(2020년 기준) 31

[표 5] 지역별 개인 신용카드 사용금액(2022년 2월 기준) 33

[표 6] 시·도별 인구변화(2010년~2020년) 35

[표 7] 소멸위험지수 36

[표 8] 추진체계의 명칭 변화 45

[표 9]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지역발전) 5개년계획 45

[표 10] 혁신도시 입지선정 48

[표 11] 기업도시 50

[표 12] 이명박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 정책 51

[표 13] 시·도별 지역균형뉴딜 주요 사업 60

[표 14] 초광역적 공간구조에 대한 논의 65

[표 15] 광역단위의 메가시티 동향 67

[표 16]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10대 국정과제 70

[표 17] 중앙주도형 균형발전과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의 주요 특징 76

[표 18] 미국의 상위 20%와 하위 20% 카운티 경제·사회적 지표 81

[표 19] 미국 연방정부의 장소기반 정책 82

[표 20] 영국의 지역발전 정책 연혁 90

[표 21] 레벨링업 정책을 위한 중기 미션 92

[표 22] 독일의 연방 지역계획 프로그램의 개요 98

[표 23] 프랑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변천 104

[표 2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기구의 역할 105

[표 25] 일본 전국종합개발계획 개요 113

[표 26] 제2기 창생종합전략의 4가지 기본목표 116

[표 27] 제2기 창생종합전략의 2가지 횡단적 목표 116

그림목차

[그림 1] 주민등록인구 현황 27

[그림 2]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 28

[그림 3] 비수도권 시·도별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 이동(2000년~2019년) 28

[그림 4] 연령대별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 이동 29

[그림 5] 사업체 수 현황 30

[그림 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중 변화(2000년~2019년) 32

[그림 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총소득 비중 변화(2000년~2019년) 33

[그림 8] 인구변화의 유형 분포(1975년~2015년) 36

[그림 9] 소멸위험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도(2022년 3월) 37

[그림 10] 2017년~2021년 시·군·구 소멸위험지역 수 38

[그림 11] 5+2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 53

[그림 12] 초광역개발권 54

[그림 13] 지역행복생활권 유형 56

[그림 14] 지역발전투자협약 59

[그림 15]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상 68

[그림 16] 미국 메가리전 88

[그림 17] 1900년~2019년 영국의 지역별 생산성 추이 89

[그림 18] 2021년~2026년 계획계약에 대한 정부와 레지옹의 비용분담 109

[그림 19] 프랑스 레지옹 변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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