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개요 24

1.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ㆍ분석 24

2. 국내 개인정보보호 분야 포함 유사분야별 전문인력 지정 관련 법ㆍ제도 및 운영 현황 파악, 조사ㆍ분석 25

3. 국내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제안 26

제2장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제도 27

제1절 유럽연합(EU) 27

1. DPO의 지정 28

2. DPO의 지위 39

3. DPO의 임무 45

제2절 독일 48

1. DPO 제도의 개관 48

2. DPO의 지정 50

3. DPO의 지위 57

4. DPO의 임무 63

5. 제재 68

제3절 영국 68

1. DPO의 지정 68

2. DPO의 임무 72

제4절 프랑스 73

1. DPO의 지정 73

제5절 벨기에 78

1. DPO의 지정 78

2. DPO의 지위 및 임무 81

제6절 스페인 82

1. DPO의 지정 82

2. DPO 인증 84

제7절 싱가포르 85

1. DPO의 지정 85

2. DPO의 임무 86

3. DPO의 자격 요건 89

제8절 태국 95

제9절 필리핀 96

1. DPO의 지정 97

2. DPO의 지정 요건 98

3. DPO의 임무 99

제3장 국내 전문인력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101

제1절 국내 전문인력 지정 관련 제도 101

1. 국내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보호 인력 의무 지정제도 근거 법률 101

2. 국내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의무 지정제도 109

제2절 국내 개인정보보호 인력 운영 현황 119

1.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현황 119

2. 개인정보보호 조직 운영 행태 121

3. 개인정보보호업무 인력의 요건 124

4. 개인정보보호 업무 130

5.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 현황 및 전망 134

제4장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제도 운영방안 및 법제도 마련 140

제1절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제도 도입에 관한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 140

1. 조사 방법 140

2.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결과 140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제안 163

1. 지정제도 도입 법안 마련을 위한 착안점 163

2. 지정제도 도입 법안 168

제5장 결론 171

제1절 요약 171

1.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제도 및 운영현황 171

2. 국내 전문인력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179

3.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제도 운영 방안 및 법제도 마련 183

제2절 시사점 및 제언 185

참고문헌 188

판권기 192

표목차

[표 2-1]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직책별 주요 업무 89

[표 2-2] 직무별 역량 및 숙련도 수준 93

[표 2-3] 직무별 역량 및 숙련도 수준 94

[표 2-4] 직무별 역량 및 숙련도 수준 95

[표 3-1] 전자금융법 정보보호최고책임자 105

[표 3-2] CPO, CISO의 구분 107

[표 3-3]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108

[표 3-4] 감사인지정제도 110

[표 3-5] 환경기술인 자격 및 업무 111

[표 3-6] 자산운용 전문인력 제도 112

[표 3-7] 자산운용 전문인력 교육 제도 113

[표 3-8] 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의무지정 요건 136

[표 3-9] 국내 DPO 인력 수요 전망 139

[표 5-1] 국가별 DPO 지정 제도 도입 현황 178

그림목차

[그림 2-1] CNIL의 개인정보보호 75

[그림 2-2] UDPO가 발급하는 전문가 자격증 77

[그림 2-3] DPO 역량 90

[그림 2-4] 직무별 역량 및 숙련도 91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