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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빈집에 대한 정책 수요 증가 4

02. 빈집 관리 정책역량의 의의와 측정방법 8

1) 정책역량의 개념과 측정 8

2) 빈집 관리 정책역량의 정의와 측정 방식 10

03. 시군구의 빈집 관리 역량 관련 세부 현황 11

1) 법ㆍ제도적 기반 11

2) 조직 및 인력 현황 15

3) 관련 사업 예산 현황 17

04.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20

1)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역량 관점에서 나타난 한계 20

2) 빈집 관리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 22

참고문헌 24

판권기 26

표목차

표 1. 연도별 빈집 수 4

표 2. 장기간(12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수 추이 5

표 3. 빈집 관련 주요 사무의 주체 관련 규정 7

표 4. 빈집 관련 조례제정 현황 12

표 5. 빈집 관련 조례 제정 현황(시도 조례 미포함) 12

표 6. 빈집실태조사 실시 여부 13

표 7. 빈집정비계획 수립 여부 14

표 8.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빈집 업무 담당과 15

표 9. 시ㆍ군ㆍ구 빈집 업무 담당자가 수행하고 있는 빈집 업무 외 담당 업무 수의 시도별 평균 16

표 10. 지역의 빈집 관련 예산 현황(2022년 기준) 17

표 11. 빈집 관련 사업 예산의 재원별 현황 18

표 12. 빈집 관련 지역의 정책 여건에 대한 인식 22

표 13. 지역의 빈집 관리 역량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23

그림목차

그림 1. 연도별 빈집 수 증가 추이 4

그림 2. 장기간(12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수와 연평균 증가율 5

그림 3. 빈집 관련 워드클라우드 6

그림 4. 빈집 관련 조례제정 현황 11

그림 5. 빈집 관련 실태조사 현황 13

그림 6. 빈집 정비계획 수립 현황 14

그림 7. 시ㆍ군ㆍ구 빈집 업무 담당자가 수행하고 있는 빈집 업무 외 담당 업무 수의 시ㆍ도별 평균 16

그림 8. 빈집 정비계획은 없으나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19

그림 9. 빈집 관련 지역의 정책 여건에 대한 인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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