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국제환경법에서의 이행확보니시무라 토모아키(西村 智郞)71(국가보고제도, 비준수대응절차 등) 1. 서론71 2. 국제환경법에서의 정보의 공유와 관리의 구조72 3. 준수절차75
제6장 일본의 국제환경조약 이행쯔루타 준(鶴田 順)81 1. 서론81 2. 국제환경조약의 목적실현 과정82 3. 국제환경조약의 국내이행86 칼럼 ③ 일본의 환경기본법·기본계획93
제2부 각 론-개별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제7장 기후변화(지구온난화)다카무라 유카리(高村 ゆかり)99 1. 서론99 2. 기후변화기본협약의 법제도99 3. 교토의정서의 법제도105 4. 파리협정의 법제도108 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제도의 의의와 과제112 칼럼 ④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116 칼럼 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120
제8장 오존층 보호니시이 마사히로(西井 正弘)125 1. 서론125 2. 오존층 보호를 둘러싼 논쟁과 비엔나협약 채택126 3.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128 4. 당사국회의의 역할131 5.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물질의 규제134 6. 맺음말135
제9장 해양오염의 방지쯔루타 준(鶴田 順)137 1. 해양오염을 둘러싼 문제상황, 국제법의 대응·전개137 2.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해양오염의 보호 및 보전140 3. 선박국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MARPOL 73/78144 4. 폐기물의 해양오염규제146 칼럼 ⑥ 바다의 플라스틱 문제-미세플라스틱에 초점을 두고152
제10장 해양생물자원의 보존호리구치 다케오(堀口 健夫)157 1. 서론157 2. UNCLOS의 일반규칙을 구조로 하는 국제법제도158 3. 보다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지향하는 제도의 전개163
제13장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쯔루타 준(鶴田 順)217 1.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둘러싼 문제상황217 2. 바젤협약에 의한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규제218 3. 1995년 BAN 개정의 채택222 4.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둘러싼 국제법의 전망223 칼럼 ⑪ 선박해체의 규제227
제14장 무역과 환경고바야시 토모히코(小林 友彦)233 1. 서론233 2.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234 3. 환경보호와 무역촉진 사이의 긴장관계237 4. 결론240
제10장 나호토카호 중유 유출 사고353 1. 사실353 2. 유류오염 사고에 관한 일본의 국내법제도-해양오염방지법354 3. 민사손해 배상절차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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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역자 서문
오늘날 환경에 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고조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ESG 경영을 필두로 모든 분야에 침투하고 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화두는 더 이상 무대 뒤편에 남겨진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오히려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센터는 일찍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져왔으며 ��국제기후변화법제��, ��파리협정의 이해��, ��기후변화와 국제법��과 같은 저역서의 편찬을 통해 파리협정 이후의 기후변화 법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왔다. 본 연구센터는 이미 2013년 6월에 니시이 마사히로·우스키 토모히로(西井正弘·臼杵知史)가 엮은 ��テキスト国際環境法��(2011년 출간)를 번역하여 ��환경문제와 국제법��이라는 역서로 출판한 적이 있다. 이 당시에는 아직 파리협정이 체결되기 전이라 파리협정과 관련된 내용은 반영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파리협정을 반영하고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국제환경법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국제환경법 저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에 출간된 ��テキスト国際環境法��의 개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国際環境法講義��라는 저서가 쯔루타 준(鶴田順) 선생의 주도하에 2020년 4월에 발간된 것을 알게 되었다. ��国際環境法講義��는 이전의 ��テキスト国際環境法��이라는 저서의 집필에 깊이 관여한 아오키 후시코(靑木節子), 고야노 마리(児矢野マリ), 다카무라 유카리(高村ゆかり) 등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여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본서는 근 10년간의 국제환경법의 변화를 자세히 반영하였으며 국제환경법 수업의 강의를 위한 교과서라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각장의 마지막에는 참고문헌에 대한 코멘트를 두어 필요한 자료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였고, [질문]을 준비하여 스스로 해답을 찾는 수고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새로운 환경관련 주요 주제에 대하여 [칼럼]을 두어 해설하였고, [국제환경법 기본판례·사건]에는 중요 환경 판례를 정리하여 국제환경법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역서는 ��国際環境法講義��라는 원서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하여 ��국제환경법강의��라고 정하였다. 본 역서는 제1부 총론, 제2부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론에서는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전개,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환경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론에서는 개별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표제하에 기후변화, 오존층보호, 해양오염,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총론과 각론 중간 중간에 나오는 [칼럼]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거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국제환경법의 분야를 소개하고 있으며, 총론과 각론 이후에는 [국제환경법 기본판례·사건]를 두고 해설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을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 구성을 하고 있어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역서는 ��법학, 경제학 그리고 자연과학에서 바라보는 환경문제��라는 책을 공동번역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경재 교수님과 본 연구센터의 연구교수를 역임한 김경우 박사님이 공동 번역자로 참여해 주셨다. 또한 본서의 저자 중 한명이기도 한 간사이대학의 권남희 교수님이 본 역서의 교정작업에도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본 역서의 출간에 도움을 준 연구보조원 학생들과 조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역서의 출간을 위해 힘써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 정성을 다해 교정하고 편집해 주신 장유나 과장님과 장규식 과장님 그리고 출판과정에서 애를 많이 써주신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