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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37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7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9

1.2.1. 연구의 내용 39

1.2.2. 연구의 방법 40

제2장 조달물자가격 산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43

2.1. 조달가격의 경제적·재정학적 의미 43

2.1.1. 조달가격과 예정가격의 정의와 의미 43

2.1.2. 조달가격의 국가예산 및 기업경영과의 연관성 48

2.2. 조달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 50

2.2.1. 조달시장 규모 조사 50

2.2.2. 입찰제도 분류 52

2.2.3. 단가계약과 총액계약 54

2.2.4.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60

2.3. 현행 조달가격 산정제도의 문제점 61

2.3.1. 현행 조달가격 결정방식 61

2.3.2. 가격자료 활용률 및 적용률 현황 66

2.3.3. 현행 조달가격 산정제도의 문제점 69

2.4. 해외 주요국의 조달물자가격 산정제도 82

2.4.1. 주요국의 조달제도 운영 현황 82

2.4.2. 주요국의 원가계산제도(가격조사 체계) 87

제3장 조달가격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방안(안) 111

3.1. 조달가격 검증 전문기관의 필요성 111

3.2. 조달가격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방안 113

3.2.1. 전문기관 신설 유사사례 113

3.2.2. 전문기관 지정제 및 등록제의 비교 120

3.2.3.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방안 125

3.3. 관련법령 개정방안 135

제4장 조달가격 검증 전문기관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안) 139

제5장 결론 149

참고문헌 151

부록 153

부록 1. (신설)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안) 155

부록 2. 조달가격 검증 전문기관 공정성 확보 방안 및 사례 170

표목차

[표 2-1] 조달대상 용역의 범위와 내용 44

[표 2-2] 예비가격 분포범위 설정에 따른 영향 47

[표 2-3] 조달청 조달시장 규모 50

[표 2-4] 종합쇼핑몰에 대한 운영현황 50

[표 2-5] 경쟁계약제도 비교 52

[표 2-6] 수의계약 내용 비교 53

[표 2-7]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의 비교 명세 54

[표 2-8] 물품단가계약의 유형별 개념 명세 55

[표 2-9] 물품단가계약의 유형별 비교 명세 56

[표 2-10] 공급방법에 따른 비교 58

[표 2-11] 조달 내자 공급 실적 59

[표 2-12]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운영실적 현황 60

[표 2-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일부) 61

[표 2-14]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자료 활용률('13~'15) 66

[표 2-15] 최근 3년 예정가격 적용 현황 67

[표 2-16]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반영률 등급 현황 68

[표 2-17] 우수제품 원가계산서의 재작성 현황 69

[표 2-18] 인터넷 쇼핑몰보다 고가로 계약한 사례 70

[표 2-19] 거래명세표를 변조하여 고가로 계약한 사례 73

[표 2-20] 저가계약 사례의 계약방법별 낙찰률 74

[표 2-21] 저가계약 사례의 조합별 낙찰률 74

[표 2-22] 동일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및 시중·온라인 구매가격 현황 75

[표 2-23] 주요국의 조달제도 운영 현황 85

[표 2-24] 한국·미국·영국·일본의 원가계산제도 비교 88

[표 2-25] 사업단계별 적산방법 및 절차 91

[표 2-26] 미육군공병단의 적산절차 92

[표 2-27] 미육군공병단의 비목별 적산방식 93

[표 2-28] 영국 주요 공공발주기관의 지역에 의한 보정계수의 예 97

[표 3-1] 전문임기제 공무원 급수별 연봉 112

[표 3-2]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대한 특허법 상의 내용 115

[표 3-3] 정부부처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목적과 근거법령 119

[표 3-4] 한국과 일본의 조사사업 특징 비교 122

[표 3-5] 전문기관 설립 대안 검토 128

[표 3-6] 전문기관 신설을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안) 136

[표 4-1] 전문서비스업의 2016년 평균 급여액 추정 141

[표 4-2] 최근 3년('13~'15) 조달계약 사업실적(물품 및 용역) 143

[표 4-3] 최근 3년('13~'15) 조달계약 사업실적을 이용한 기업손실액 추정 143

[표 4-4] 원가계산용역기관 실태조사 결과 144

그림목차

[그림 2-1] 정부계약의 일반적 절차 45

[그림 2-2] 기초금액에 따른 예비가격 분포범위 46

[그림 2-3] 종합쇼핑몰 운영현황 51

[그림 2-4] 물품 단가계약 유형별 업무 흐름도 57

[그림 2-5] 가격유지의무 위반분석시스템 운영절차 58

[그림 2-6] 정부계약절차와 예정가격 결정 절차 65

[그림 2-7] 물품(용역)에 대한 조달청 가격자료 활용률 66

[그림 2-8] 나라장터 등록제품과 시중 판매제품 사양 및 가격 비교 72

[그림 2-9] 조달업무 절차 76

[그림 3-1] 신규 전문기관 지정절차 130

[그림 3-2] 기존 전문기관 지정절차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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