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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37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7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9
1.2.1. 연구의 내용 39
1.2.2. 연구의 방법 40
제2장 조달물자가격 산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43
2.1. 조달가격의 경제적·재정학적 의미 43
2.1.1. 조달가격과 예정가격의 정의와 의미 43
2.1.2. 조달가격의 국가예산 및 기업경영과의 연관성 48
2.2. 조달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 50
2.2.1. 조달시장 규모 조사 50
2.2.2. 입찰제도 분류 52
2.2.3. 단가계약과 총액계약 54
2.2.4.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60
2.3. 현행 조달가격 산정제도의 문제점 61
2.3.1. 현행 조달가격 결정방식 61
2.3.2. 가격자료 활용률 및 적용률 현황 66
2.3.3. 현행 조달가격 산정제도의 문제점 69
2.4. 해외 주요국의 조달물자가격 산정제도 82
2.4.1. 주요국의 조달제도 운영 현황 82
2.4.2. 주요국의 원가계산제도(가격조사 체계) 87
제3장 조달가격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방안(안) 111
3.1. 조달가격 검증 전문기관의 필요성 111
3.2. 조달가격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방안 113
3.2.1. 전문기관 신설 유사사례 113
3.2.2. 전문기관 지정제 및 등록제의 비교 120
3.2.3.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방안 125
3.3. 관련법령 개정방안 135
제4장 조달가격 검증 전문기관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안) 139
제5장 결론 149
참고문헌 151
부록 153
부록 1. (신설)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안) 155
부록 2. 조달가격 검증 전문기관 공정성 확보 방안 및 사례 170
[그림 2-1] 정부계약의 일반적 절차 45
[그림 2-2] 기초금액에 따른 예비가격 분포범위 46
[그림 2-3] 종합쇼핑몰 운영현황 51
[그림 2-4] 물품 단가계약 유형별 업무 흐름도 57
[그림 2-5] 가격유지의무 위반분석시스템 운영절차 58
[그림 2-6] 정부계약절차와 예정가격 결정 절차 65
[그림 2-7] 물품(용역)에 대한 조달청 가격자료 활용률 66
[그림 2-8] 나라장터 등록제품과 시중 판매제품 사양 및 가격 비교 72
[그림 2-9] 조달업무 절차 76
[그림 3-1] 신규 전문기관 지정절차 130
[그림 3-2] 기존 전문기관 지정절차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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