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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제1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사례 연구 / 김건식 3

I. 들어가면서 5

II.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신청사건 분석 7

1. 분쟁조정 신청사건 연도별 검토 7

2.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분류 및 주요 사례 8

3. 분쟁조정 결과 분석 18

4. 피신청인 분석 21

5. 분쟁가액 분석 22

III.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의 시사점 검토 23

1. 검색·배열 순서 및 이용후기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 23

2.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24

3. 플랫폼 사업자의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및 투명성 확보 필요 24

V. 마치면서 25

참고문헌 27

제2호 조인트벤처 및 사업자단체를 통한 경쟁사업자 간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반독점 규제 문제 검토 / 권영관 29

I. 들어가며 31

II. 조인트벤처를 통한 정보교환 문제 검토 34

1. 조인트벤처의 의의 34

2. 경쟁사업자들 간 조인트벤처에 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 35

III. 조인트벤처를 통한 정보교환 행위 관련 반독점 이슈 39

IV. 사업자단체를 통한 정보교환 문제 검토 45

1. 사업자단체에 대한 반독점 규제 일반 45

2. 사업자단체를 통한 정보교환 행위 관련 반독점 이슈 46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4

참고문헌 56

제3호 영국 경쟁시장청(CMA)의 시장연구·조사 시스템 분석 / 박미영 59

I. 들어가며 61

II. 영국의 시장연구·조사 시스템 개관 및 특징 63

1. 영국 시장조사제도의 기본 구조 63

2. 경쟁시장청의 일반적 검토기능(Review function) 66

3. 시장연구(Market Study) 66

4. 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 69

5. 공익적 회부(Public interest references) 75

III. 공정거래위원회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78

1. 공정거래법상 시장구조조사 78

2. 공정거래백서의 시장분석 79

3. 영국 시장조사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80

4.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기능의 활용 82

IV. 나가며 83

참고문헌 84

판권기 86

[뒷표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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