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77
2. 연구목적 78
1. 연구 추진체계 80
2. 연구 추진전략 및 범위 81
3. 연구 참여자 현황 83
1. 연구 주요내용 86
1. 아황산가스(SO₂) 101
2. 이산화질소(NO₂) 104
3. 오존(O₃) 107
4. 일산화탄소(CO) 110
5. 미세먼지(PM10)[이미지참조] 112
1.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중요성 115
2. 국가별 HAPs의 정의 117
3. 국내·외 HAPs 관리 동향 122
4. 국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126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환경법의 변천과정 132
2. 현행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제도 134
1. 과거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144
2.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기준 160
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184
2. 태양광 산업 186
3. 전기자동차 battery 산업 188
4. 바이오매스 산업 191
1. 대기오염물질 규제 관련 법 및 대상 물질 192
2. 오염물질 규제 대상시설 192
3. 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배출시설 인·허가 194
1. 공장·사업장(고정발생원)의 대기오염방지 대책 201
1. 대기오염물질 규제 및 배출시설 관리 211
2. 대형 연소플랜트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 212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219
1.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SEMS)을 활용한 실태조사 242
2.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조사·분석을 활용한 실태조사 359
3.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활용한 실태조사 380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조사 결과 417
1. 연구배경 425
2. 연구목적 426
1. 미국 428
2. 영국 438
3. 유럽 443
4. 일본 453
1. 국내 대기오염방지기술 수준 분석 456
2. 국내 대기오염 방지기술 현황조사 463
3. 국내 최적방지기술 적용방안 478
1. 선진외국의 배출시설 인·허가제도 509
2. 국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제도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분석 517
3. 국내 대기오염배출시설 인·허가제도 개선 및 갱신제도 도입방안 522
1.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530
2. 국내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현황 531
3. 외국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현황 533
1. TRI 자료 분석 결과 541
2. 위해성을 고려한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방안 542
1.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와의 비교 분석 545
2. 대기환경보전법 상 누락된 배출시설 파악 547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여부의 불명확성 547
4. 한국표준 산업분류 체계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 분류체계의 연계성 결여 550
5.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업종의 다양화로 인한 배출시설 분류 문제 552
6. 청정연료 및 바이오가스 사용 연소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미비 552
7. 저장시설의 분류 범위설정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 553
1.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기준 및 분류체계 개선(안) 설문조사 578
2. 현행 배출시설 적용기준과 2015년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기준 개정(안) 비교 584
3. 현행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체계와 2015년 대기오염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정(안) 비교 586
4.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개정(안) 제시 616
표목차 30〈표 1-1〉 연구 참여자 약력 84
〈표 1-2〉 연구진 회의 실시 및 회의 내용 89
〈표 1-3〉 포럼운영 현황 99
〈표 2-1〉 연도별 SO₂의 유효측정소 및 환경기준 달성현황 추이 102
〈표 2-2〉 2010년 SO₂의 시·도별 환경기준초과 측정소 현황 103
〈표 2-3〉 연도별 NO₂의 유효측정소 및 환경기준 달성현황 추이 105
〈표 2-4〉 2010년 NO₂의 시·도별 환경기준초과 측정소 현황 106
〈표 2-5〉 연도별 O₃의 유효측정소 및 환경기준 달성현황 추이 108
〈표 2-6〉 2010년 O₃의 시·도별 환경기준초과 측정소 현황 109
〈표 2-7〉 연도별 CO의 유효측정소 및 환경기준 달성현황 추이 111
〈표 2-8〉 2010년 PM10의 시·도별 환경기준초과 측정소 현황[이미지참조] 113
〈표 2-9〉 2010년 PM10의 시·도별 환경기준초과 측정소 현황[이미지참조] 114
〈표 2-10〉 HAPs와 기준오염물질과의 특성 비교 115
〈표 2-11〉 EPA의 HAPs 배출원 분류 116
〈표 2-12〉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대기오염물질 118
〈표 2-13〉 국내 HAPs 관련 법규 118
〈표 2-14〉 국내대기오염물질의 종류 119
〈표 2-15〉 국내 특정대기유해물질(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우)의 종류 120
〈표 2-16〉 국내 유해대기오염물질 우선관리대상물질의 종류 121
〈표 2-17〉 국내 대기관리 체계별 대상 물질 목록 124
〈표 2-18〉 업종별 취급량 증감 현황 127
〈표 2-19〉 주요 업종별 취급 현황 127
〈표 2-20〉 화학물질별 취급량 증감 현황 128
〈표 2-21〉 주요 화학물질의 배출량 증감 현황 130
〈표 2-22〉 매체별 배출량 131
〈표 2-23〉 주요 공정별 배출량 131
〈표 2-24〉 환경법의 변천과정 133
〈표 2-25〉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135
〈표 2-2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적용받는 대기관리권역 139
〈표 2-27〉 현행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종류 142
〈표 2-28〉 과거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가스상 물질의 기준 145
〈표 2-29〉 과거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가스상 물질의 비고 151
〈표 2-30〉 과거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입자상 물질의 기준 154
〈표 2-31〉 과거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입자상 물질의 비고 158
〈표 2-32〉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가스상 물질의 기준 160
〈표 2-33〉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가스상 물질의 비고 171
〈표 2-34〉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입자상 물질의 기준 175
〈표 2-35〉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입자상 물질의 비고 181
〈표 2-36〉 국내 태양광 산업 현황 186
〈표 3-1〉 미국의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주요시설 193
〈표 3-2〉 HAPs 배출시설의 분류 194
〈표 3-3〉 환경기준 달성 여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규제 방법 194
〈표 3-4〉 Top-Down 방식의 BACT 결정단계 195
〈표 3-5〉 미국의 BACT 적용체계 195
〈표 3-6〉 일반오염원으로서의 Boiler 시설의 BACT 가이드라인 예시 196
〈표 3-7〉 일반오염원으로서의 Gas Turbine 시설의 BACT 가이드라인 예시 197
〈표 3-8〉 주요 오염원으로 Boiler에 관한 BACT Determination Sheet 예 198
〈표 3-9〉 일본의 매연의 배출 기준 201
〈표 3-10〉 공장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 방식과 그 개요 202
〈표 3-11〉 대기오염 방지법의 대상이 되는 매연 발생시설 204
〈표 3-12〉 그을음 및 NOx의 배출 기준치 206
〈표 3-13〉 일본의 23종 우선대책물질 종류 209
〈표 3-14〉 지정 유해대기오염물질의 규제 기준 210
〈표 3-15〉 EU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오염물질 211
〈표 3-16〉 EU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산업 활동 212
〈표 3-17〉 고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플랜트의 SO₂ 배출허용치(단, 가스터빈과 엔진 제외) 213
〈표 3-18〉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연소플랜트의 SO₂ 배출허용치(단, 가스터빈과 엔진 제외) 214
〈표 3-19〉 고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플랜트의 NOx 배출허용치(단, 가스터빈과 엔진 제외) 214
〈표 3-20〉 가스 연소 플랜트의 NOx 배출허용치(part 1) 215
〈표 3-21〉 가스 연소 플랜트의 NOx 배출허용치(part 2) 215
〈표 3-22〉 고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플랜트의 먼지 배출허용치(단, 가스터빈과 엔진 제외)(part 1) 216
〈표 3-23〉 고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플랜트의 먼지 배출허용치(단, 가스터빈과 엔진 제외)(part2) 216
〈표 3-24〉 고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플랜트의 먼지 배출허용치(단, 가스터빈과 엔진 제외)(part3) 216
〈표 4-1〉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연도별 현황 217
〈표 4-2〉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현황 218
〈표 4-3〉 사업장의 업종별 분포 현황 219
〈표 4-4〉 섬유제품 제조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20
〈표 4-5〉 가죽·모피 및 신발제조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21
〈표 4-6〉 펄프·종이 및 기록매체제조(복제) 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21
〈표 4-7〉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종의 대기배출시설 현황 222
〈표 4-8〉 기초유기화합물질 제조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23
〈표 4-9〉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24
〈표 4-10〉 무기안료·연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24
〈표 4-11〉 화학비료 및 질소산화물 제조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25
〈표 4-12〉 의약품 제조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26
〈표 4-13〉 기타 화학제품제조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27
〈표 4-14〉 화학섬유 제조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28
〈표 4-15〉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28
〈표 4-16〉 합성고무,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29
〈표 4-17〉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30
〈표 4-18〉 도자기, 요업제품 제조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31
〈표 4-19〉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31
〈표 4-20〉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32
〈표 4-21〉 아스콘제품 제조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33
〈표 4-22〉 1차 금속제조 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34
〈표 4-23〉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제조 업종의 배출시설 현황 235
〈표 4-24〉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제외)의 배출시설 현황 236
〈표 4-25〉 폐수·폐가스·폐기물 소각시설(소각 보일러 포함)의 배출시설 현황 236
〈표 4-26〉 기타 업종의 대기배출시설 현황 237
〈표 4-27〉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240
〈표 4-28〉 굴뚝원격감시체계 대상 사업장 현황 240
〈표 4-29〉 굴뚝배출가스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대상 배출시설별 항목 241
〈표 4-30〉 지역별 대기배출 전체 사업장 현황 243
〈표 4-31〉 업종별 1~3종 대기배출사업장 분포 현황 243
〈표 4-32〉 실태조사 대상 업종별 사업장 현황 244
〈표 4-33〉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245
〈표 4-34〉 지역별 업종별 실태조사 사업장 현황 246
〈표 4-35〉 대기 종별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현황 247
〈표 4-36〉 업종별 대기오염물질별 연간배출량 248
〈표 4-37〉 섬유제품 제조업의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52
〈표 4-38〉 섬유제품 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253
〈표 4-39〉 섬유제품 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253
〈표 4-40〉 섬유제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254
〈표 4-41〉 섬유제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254
〈표 4-42〉 가죽, 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 신발제조업의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55
〈표 4-43〉 가죽, 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 신발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255
〈표 4-44〉 가죽, 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 신발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256
〈표 4-45〉 가죽, 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 신발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256
〈표 4-46〉 가죽, 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 신발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256
〈표 4-4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제조(복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57
〈표 4-4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과 인쇄 및 기록매체제조(복제)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258
〈표 4-4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과 인쇄 및 기록매체제조(복제)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258
〈표 4-5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제조(복제)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259
〈표 4-5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제조(복제)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259
〈표 4-52〉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60
〈표 4-53〉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261
〈표 4-54〉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261
〈표 4-55〉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262
〈표 4-56〉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262
〈표 4-57〉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63
〈표 4-58〉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265
〈표 4-59〉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266
〈표 4-60〉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267
〈표 4-6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268
〈표 4-62〉 기초유기화합물질 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69
〈표 4-63〉 기초유기화합물질 제조시설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271
〈표 4-64〉 기초유기화합물질 제조시설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272
〈표 4-65〉 기초유기화합물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 273
〈표 4-66〉 기초유기화합물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 273
〈표 4-6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74
〈표 4-68〉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276
〈표 4-69〉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277
〈표 4-70〉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278
〈표 4-7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279
〈표 4-72〉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80
〈표 4-7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281
〈표 4-74〉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282
〈표 4-75〉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283
〈표 4-76〉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284
〈표 4-77〉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85
〈표 4-78〉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287
〈표 4-7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288
〈표 4-80〉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289
〈표 4-81〉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290
〈표 4-82〉 의약품 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90
〈표 4-83〉 의약품 제조시설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292
〈표 4-84〉 의약품 제조시설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292
〈표 4-85〉 의약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293
〈표 4-86〉 의약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293
〈표 4-87〉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94
〈표 4-88〉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296
〈표 4-89〉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297
〈표 4-9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298
〈표 4-9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299
〈표 4-92〉 화학섬유 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300
〈표 4-93〉 화학섬유 제조시설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301
〈표 4-94〉 화학섬유 제조시설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302
〈표 4-95〉 화학섬유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303
〈표 4-96〉 화학섬유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304
〈표 4-97〉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304
〈표 4-98〉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306
〈표 4-99〉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307
〈표 4-100〉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308
〈표 4-101〉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309
〈표 4-102〉 합성고무,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310
〈표 4-103〉 합성고무,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312
〈표 4-104〉 합성고무,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313
〈표 4-105〉 합성고무,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314
〈표 4-106〉 합성고무,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315
〈표 4-107〉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316
〈표 4-108〉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317
〈표 4-109〉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317
〈표 4-1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318
〈표 4-11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318
〈표 4-112〉 도자기, 요업제품 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319
〈표 4-113〉 도자기, 요업제품 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320
〈표 4-114〉 도자기, 요업제품 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320
〈표 4-115〉 도자기, 요업제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321
〈표 4-116〉 도자기, 요업제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321
〈표 4-117〉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322
〈표 4-118〉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324
〈표 4-119〉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324
〈표 4-12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325
〈표 4-121〉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325
〈표 4-122〉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326
〈표 4-123〉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327
〈표 4-124〉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327
〈표 4-12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328
〈표 4-12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328
〈표 4-127〉 아스팔트(아스콘)제품 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329
〈표 4-128〉 아스팔트(아스콘)제품 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329
〈표 4-129〉 아스팔트(아스콘)제품 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330
〈표 4-130〉 아스팔트(아스콘)제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330
〈표 4-131〉 아스팔트(아스콘)제품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330
〈표 4-132〉 1차 금속산업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331
〈표 4-133〉 1차 금속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333
〈표 4-134〉 1차 금속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334
〈표 4-135〉 1차 금속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335
〈표 4-136〉 1차 금속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336
〈표 4-137〉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장비, 운송장비, 가구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337
〈표 4-138〉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장비, 운송장비, 가구제조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339
〈표 4-139〉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장비, 운송장비, 가구제조시설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10년) 340
〈표 4-140〉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장비, 운송장비, 가구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341
〈표 4-141〉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장비, 운송장비, 가구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342
〈표 4-142〉 발전시설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343
〈표 4-14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343
〈표 4-144〉 소각시설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344
〈표 4-145〉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344
〈표 4-146〉 태양광전지 제조관련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345
〈표 4-147〉 화장로시설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346
〈표 4-148〉 바이오매스 시설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346
〈표 4-149〉 음료·식료품 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346
〈표 4-150〉 음료·식료품 업종의 자가측정 평균농도(2009년) 348
〈표 4-151〉 음료·식료품 업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09년) 348
〈표 4-152〉 업종별 방지시설 설비·운영비 349
〈표 4-153〉 방지시설 투자계획 353
〈표 4-154〉 조사대상 사업장 대기배출시설의 연간 연료/에너지 사용량 355
〈표 4-155〉 시료채취 대상 사업장 360
〈표 4-156〉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방법 362
〈표 4-157〉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기기 363
〈표 4-158〉 시료채취 대상 배출시설 현황 364
〈표 4-159〉 시멘트 소성시설의 측정결과 365
〈표 4-160〉 1차금속 제조시설 측정결과 365
〈표 4-161〉 반도체 제조시설 분석결과 366
〈표 4-162〉 바이오가스 연소시설 분석결과 367
〈표 4-163〉 사업장 및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분석결과 367
〈표 4-16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분석결과 368
〈표 4-165〉 화장로시설 분석결과 368
〈표 4-166〉 화력발전시설 분석결과 369
〈표 4-167〉 태양광전지 관련 제조시설 분석결과 369
〈표 4-168〉 시료채취 대상 배출시설 현황 370
〈표 4-169〉 목제펠릿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분석결과 371
〈표 4-170〉 1차 금속 제조시설 분석결과 371
〈표 4-171〉 염화비닐 제조시설 측정결과 371
〈표 4-172〉 연구문헌자료 업종별 배출시설 현황 372
〈표 4-173〉 섬유제품제조업 오염물질 배출 현황 373
〈표 4-17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오염물질 배출 현황 373
〈표 4-175〉 석유정제업 오염물질 배출 현황 374
〈표 4-176〉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오염물질 배출 현황 374
〈표 4-177〉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오염물질 배출 현황 374
〈표 4-178〉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오염물질 배출 현황 375
〈표 4-179〉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오염물질 배출 현황 375
〈표 4-18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오염물질 배출 현황 376
〈표 4-181〉 1차금속 제조업 오염물질 배출 현황 376
〈표 4-182〉 발전시설 오염물질 배출 현황 377
〈표 4-18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 현황 378
〈표 4-184〉 슬러지 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 현황 378
〈표 4-185〉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 현황 378
〈표 4-186〉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 현황 378
〈표 4-18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오염물질 배출 현황 379
〈표 4-188〉 화장로시설 오염물질 배출 현황 379
〈표 4-189〉 고형연료 사용시설 오염물질 배출 현황 379
〈표 4-190〉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380
〈표 4-191〉 질소산화물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383
〈표 4-192〉 황산화물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384
〈표 4-193〉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현황 385
〈표 4-194〉 측정기기항목별 설치현황(2010.12월 기준) 385
〈표 4-195〉 업종별 굴뚝자동측정기(자동측정기) 부착 사업장 현황 386
〈표 4-196〉 배출시설별 굴뚝자동측정기(자동측정기) 부착 현황 387
〈표 4-197〉 조사대상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전송항목 현황(2010년) 388
〈표 4-198〉 조사대상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89
〈표 4-199〉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연간평균농도 392
〈표 4-200〉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일평균 배출농도 413
〈표 4-201〉 국내 제조업의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기준) 418
〈표 4-202〉 대기환경보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비교 420
〈표 5-1〉 각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정책 비교 428
〈표 5-2〉 미국의 시멘트 킬른 MACT 적용 예시 437
〈표 5-3〉 미국의 시멘트 킬른 적용 MACT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방지시설 효율 438
〈표 5-4〉 영국의 BATNEEC의 의미 442
〈표 5-5〉 유럽의 BACT의 의의 443
〈표 5-6〉 BACT Reference에 의한 EU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업종별 분류 444
〈표 5-7〉 Cement, Lime and Magnesium Oxide Manufacturing Industries의 BACT 규정 445
〈표 5-8〉 BlmSchV(연방오염통제법)상의 발전시설에 대한 오염배출 한계치 450
〈표 5-9〉 TA-Luft 규정 오염배출 한계치 451
〈표 5-10〉 독일의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452
〈표 5-11〉 공장 및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방식과 그 개요 454
〈표 5-12〉 일본의 대기환경기준 및 측정방법 455
〈표 5-13〉 우리나라 환경오염방지 투자실적 456
〈표 5-14〉 국내 대기환경설비기술의 수준 및 전망(선진국대비) 458
〈표 5-15〉 고기능 대기환경 설비의 기술 경쟁력 전망 459
〈표 5-16〉 세계주요국의 대기오염방지 관련 특허출원 460
〈표 5-17〉 대기오염방지시설별 특허출원 비교(2000-2011) 461
〈표 5-18〉 국내 발생량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시설 종별 분류 464
〈표 5-19〉 국내 산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464
〈표 5-20〉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465
〈표 5-2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SOx 최적방지기술 466
〈표 5-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NOx 최적방지기술 467
〈표 5-2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먼지 최적방지기술 469
〈표 5-24〉 수도권 지역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2009년 기준) 472
〈표 5-25〉 국내적용 황산화물(SO₂로서) 최적방지기술(안) 486
〈표 5-26〉 국내적용 질소산화물(NOx로서) 최적방지기술(안) 498
〈표 5-27〉 국내적용 먼지 최적방지기술(안) 506
〈표 5-28〉 국가별 최적방지기술 지침 508
〈표 5-29〉 미국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인·허가 평균 소요기간 510
〈표 5-30〉 국내 대기오염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대상시설 518
〈표 5-31〉 국내 대기오염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518
〈표 5-32〉 우리나라와 외국의 허가제도 비교 518
〈표 5-33〉 국내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허가 과정분석 519
〈표 5-34〉 미국 갱신제도 최적방지기술 적용 528
〈표 6-1〉 국내 유해대기측정망의 측정항목 532
〈표 6-2〉 미국 유해대기측정망의 측정항목 536
〈표 6-3〉 일본의 HAPs 우선관리대상물질 목록 537
〈표 6-4〉 일본의 HAPs 측정항목 538
〈표 6-5〉 분석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542
〈표 6-6〉 TRI자료상의 분석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542
〈표 6-7〉 TRI자료를 이용한 국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규모별 사업장 543
〈표 6-8〉 TRI자료를 이용한 국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규모별 사업장 수 544
〈표 7-1〉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과 연관된 업종 및 배출시설 546
〈표 7-2〉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누락되어 분류되지 않은 업종 및 배출시설 547
〈표 7-3〉 배출시설 해당여부에 대한 환경부 질의응답 내용 정리 548
〈표 8-4〉 한국표준 산업분류 체계와 현행 배출시설 분류체계 문제점 요약 및 검토사항 550
〈표 7-5〉 다품종 소량 생산에 따른 업종의 다양화로 인한 문제점 요약 및 검토사항 552
〈표 7-6〉 청정연료 및 바이오가스 연소시설에 대한 문제점 요약 및 검토사항 553
〈표 7-7〉 저장시설의 분류 범위설정의 문제점 요약 및 검토사항 554
〈표 7-8〉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상 분류체계 분석 및 관련 민원사례 555
〈표 7-9〉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상 분류체계에 누락된 배출시설 추가하여 재분류한 예 579
〈표 7-10〉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상 분류체계에 공통시설을 최대한 포함시켜 재분류한 예 580
〈표 7-11〉 대상배출시설을 최대한 나열 후 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적용한 예 581
〈표 8-12〉 배출시설분류체계 개선(안) 1안 관련 선택 의견의 예 582
〈표 7-13〉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체계 개선(안) 선택 개수 비교 583
〈표 7-14〉 현행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기준과 2015년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기준 개정(안) 비교 584
〈표 7-15〉 현행 대기오염배출시설 분류체계와 2015년 대기오염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정(안) 비교 586
〈표 7-16〉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616
〈표 7-17〉 나. 배출시설의 분류 617
〈표 7-18〉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비고 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