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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머리말 8

Ⅱ. 신흥기술의 의의와 수출통제 9

1. 신흥기술 의의와 구분 9

2. 신흥기술 통제 필요성 10

Ⅲ. 미국 수출통제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12

1. 수출통제 제정 배경 12

2. 주요 내용 13

3. 신흥 및 기반기술 지정 및 이행 15

Ⅳ.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 18

1. EU의 수출통제법 개정 18

2. 중국의 대항 입법 강화 23

3. 한국 수출통제 법제에 대한 시사점 24

Ⅴ. 맺음말 26

판권기 3

표목차

〈표 1〉 미국 상무부 신흥 및 기반기술 분류 16

〈표 2〉 사이버감시기술 분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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