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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연구진 4

제출문 5

목차 6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4

1. 연구 배경 14

2.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8

1. 연구 내용 18

2. 연구 방법 20

제3절 보건복지 분야 청년정책 현황 21

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1

2.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4

3. 청년특별대책 39

제2장 청년의 정신건강 48

제1절 청년 정신건강 현황 및 쟁점 48

1. 중증정신질환 48

2. 자살 51

3. 트라우마 59

제2절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체계 62

1.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서비스 62

2. 자살 예방 지원 체계 67

3. 트라우마 대응 체계 72

제3절 청년 정신건강 정책의 개선 방향 75

1. 청년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 지원 75

2. 청년 자살 예방 접근 방안 77

3. 청년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정책 전환 80

제3장 청년 마음건강 86

제1절 들어가며 86

제2절 청년 마음건강서비스 관련 정책 검토 88

1. 중앙부처 마음건강서비스 88

2. 지자체 청년센터 마음건강사업 96

제3절 청년 마음건강서비스 사업의 쟁점 진단 100

1. 개요 100

2. FGI 분석 결과 101

제4절 청년 마음건강 서비스 발전 방향 112

1. 욕구 기반의 보편적 맞춤형 마음건강 서비스 설계 112

2. 양질의 서비스 공급 기반 구축 114

3. 청년 친화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19

제4장 보건복지 분야 청년 일자리 124

제1절 연구 배경과 분석 개요 124

1. 연구 배경 124

2. 분석 개요 124

제2절 보건복지 분야 청년층 종사 규모와 전망 125

1.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규모 125

2. 보건복지 분야 청년 종사자의 직업 특성 128

3. 보건복지 분야 청년층 종사자의 인적 특성 131

제3절 보건복지 분야에 진입한 청년의 근로환경 136

1. 보건복지 분야 청년 종사자의 보상수준 136

2. 보건복지 분야 청년 종사자의 근로환경 138

3. 청년일자리로서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144

제4절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의 노동시장 측면의 성과 평가 150

제5절 보건복지 분야 청년 인력을 위한 발전 방향 153

제5장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 158

제1절 들어가며 158

1. 가족돌봄청년의 정의와 사례 158

2. 가족돌봄청년 출현의 맥락과 과정 159

제2절 실태 분석과 정책 검토 160

1. 실태 분석 개요 160

2. 가족돌봄청년 대상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161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문가 간담회 결과 175

제3절 해외 사례: 영국 182

1. 정의 182

2. 현황 및 특성 183

3.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187

4. 현금지원정책 194

5. 지원 서비스 197

제4절 해외 사례: 일본 200

1. 일본 영케어러 현상의 가시화 200

2. 일본 영케어러의 조사 실태 201

3. 일본 영케어러에 대한 대책 212

제5절 정책 방향과 과제 221

1. 지원 및 발굴 체계 구축 221

2. 지원방안 223

참고문헌 226

뒷표지 232

표목차 8

〈표 1-1〉 청년기본법 상 복지·생활안정 지원 관련 조항 16

〈표 1-2〉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기본계획 과제 16

〈표 1-3〉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과제 및 예산 총괄 27

〈표 1-4〉 자산형성지원사업 계획 비교: 청년정책 기본계획-청년특별대책 43

〈표 1-5〉 자립수당 지원 계획 비교: 청년정책 기본계획-청년특별대책 43

〈표 1-6〉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계획 비교: 청년정책 기본계획-청년특별대책 44

〈표 2-1〉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특성 50

〈표 2-2〉 청년의 3대 사망원인 및 구성비(2019년 기준) 52

〈표 2-3〉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일년유병률 59

〈표 2-4〉 청년이 경험하는 트라우마 유형 61

〈표 2-5〉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62

〈표 2-6〉 정신재활시설의 유형 64

〈표 2-7〉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 사업 내용 69

〈표 2-8〉 트라우마 기반 케어시스템의 주요 특징 82

〈표 3-1〉 보건복지부 청년심리지원서비스 기준정보(안) 89

〈표 3-2〉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지원 실적(2021.7월 기준) 90

〈표 3-3〉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지역별 대상자 기준(일부 지역 제시) 91

〈표 3-4〉 청년사업단 주 사업 분야(예시) 94

〈표 3-5〉 2021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정신건강 서비스 추진 실적(2021.6월 기준) 95

〈표 3-6〉 대구시 청년상담소 사업 내용 99

〈표 3-7〉 FGI 참여자 정보 100

〈표 3-8〉 FGI 질문 구성 101

〈표 3-9〉 상담 전문가 활동 지역 분포(2015년) 118

〈표 3-10〉 연령별 청년정책 전달체계 120

〈표 4-1〉 보건복지 분야 전체 종사자 수와 청년종사자 비율 126

〈표 4-2〉 보건복지 분야 청년종사자 수 127

〈표 4-3〉 성별 청년종사자 중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비율 128

〈표 4-4〉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주요 직업 129

〈표 4-5〉 보건복지 분야 직업별 청년종사자 비중(2011~2020년 평균) 130

〈표 4-6〉 보건복지 분야 청년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 132

〈표 4-7〉 보건복지 분야 청년종사자의 평균 연령 133

〈표 4-8〉 보건복지 분야 청년종사자의 평균 근속 기간 134

〈표 4-9〉 보건복지 분야 청년종사자 중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 비율 136

〈표 4-10〉 청년층 근로자의 산업별 중위 임금 137

〈표 4-11〉 청년층 근로자의 산업별 임금 특성 138

〈표 4-12〉 청년층 근로자의 직업별 임금 특성 138

〈표 4-13〉 청년층 근로자의 산업별 평균 근로시간 139

〈표 4-14〉 청년층 근로자의 산업별 근로시간 특성 140

〈표 4-15〉 청년층 근로자의 직업별 근로시간 특성 140

〈표 4-16〉 청년층 근로자의 산업별 근로 환경 142

〈표 4-17〉 청년층 근로자의 직업별 근로 환경 143

〈표 4-18〉 청년층 근로자의 산업별 고용 안정성 144

〈표 4-19〉 청년층 근로자의 직업별 고용 안정성 144

〈표 4-20〉 청년층 근로자의 산업별 기술 수준 평가 145

〈표 4-21〉 청년층 근로자의 직업별 기술 수준 평가 145

〈표 4-22〉 청년층 근로자의 산업별 사업체 특성 146

〈표 4-23〉 청년층 근로자의 직업별 사업체 특성 146

〈표 4-24〉 청년층 근로자의 산업별 일에 대한 평가 147

〈표 4-25〉 청년층 근로자의 직업별 일에 대한 평가 148

〈표 4-26〉 청년층 근로자의 산업별 미래 전망 149

〈표 4-27〉 청년층 근로자의 직업별 미래 전망 150

〈표 4-28〉 2020년 청년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운영 결과 152

〈표 5-1〉 영케어러 추진체계 현황 189

그림목차 10

[그림 1-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26

[그림 1-2] 청년특별대책 개요 41

[그림 2-1] 연령대별 인구 십만 명당 등록정신장애인 수 49

[그림 2-2] 연령대별 추정 중증정신질환자 대비 정신재활시설 등록률 50

[그림 2-3] 연령대별 자살률(2019년 기준) 53

[그림 2-4] 2015~2019년 연령대별 자살률 추이 53

[그림 2-5] 2020년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성·연령대별 현황 54

[그림 2-6] 2019년~2020년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연령대별 비율 55

[그림 2-7] 서울시 청년기 자살사망의 주요 특징 56

[그림 2-8] 자살사망자의 생애 스트레스 사건(5개년 누적) 57

[그림 2-9] 20대 자살사망자의 스트레스와 사망원인 58

[그림 2-10] 30대 자살사망자의 스트레스와 사망원인 58

[그림 2-11] 시도별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65

[그림 2-12] 자살예방사업 협력체계 68

[그림 2-13]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업무 진행도 71

[그림 2-14] 트라우마센터 심리 대응체계 72

[그림 2-15]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정 74

[그림 2-16] OECD 국가의 인구 십만 명 당 남성 자살사망률 비교(2019년 기준) 79

[그림 2-17] OECD 국가의 인구 십만 명 당 여성 자살사망률 비교(2019년 기준) 79

[그림 2-18]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연령별 우울 현황 80

[그림 3-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_정신건강 관련 사업군의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분포도 116

[그림 4-1] 보건복지 분야 연도별, 직업별 청년 비중, 2011~2020년 130

[그림 4-2]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수, 2011~2020년 131

[그림 4-3]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연령별 종사자 수 133

[그림 4-4]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연령별 근속기간 135

[그림 4-5] 청년층 종사자의 산업별 근로시간 분포 141

[그림 5-1] 영케어러의 자가 건강 보고에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잉글랜드 기준) 186

[그림 5-2] 영케어러 전달체계도 193

[그림 5-3] 영케어러 행동의 날 포스터 198

[그림 5-4] 중학교 2학년, 케어의 빈도(N＝319) 209

[그림 5-5] 전일제 고등학교 2학년, 케어의 빈도(N＝307) 209

[그림 5-6] 중학교 2학년, 케어 사용시간(N＝319) 210

[그림 5-7] 전일제 고등학교 2학년, 케어 사용 시간(N＝307) 210

[그림 5-8]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체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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