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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연구개요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 배경 16

2) 연구 목적 17

2. 연구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 범위 18

2) 연구 방법 18

3) 연구 흐름 19

제2장 저층주거지 관리정책의 변화 특성 21

1. 저층주거지의 의미와 제도 변화 22

1) 저층주거지 정의 및 구조적 특성 22

2)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변화 25

2.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이슈 32

1)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32

2) 도시정비사업의 쟁점 36

3) 도시정비사업 재확산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충돌 39

3. 변화 특성 종합 42

제3장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진단 45

1.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추진현황 46

1) 인천시 주거지 형성 변화 46

2) 저층주택 현황과 저층주거지 분포 48

3) 저층주거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 51

4) 저층주거지 여건변화 전망 70

2. 도시정비사업의 최근 흐름과 특징 73

1) 도시정비사업 수요 증가와 원활한 추진 73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확산 76

3.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운영현황과 특성 79

1) 개요 79

2)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의 특징과 성과 80

3) 더불어마을사업의 특징과 성과 87

4.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이슈와 과제 95

제4장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전환 방향 99

1. 정책 전환 기본방향 100

1)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쟁점 종합 100

2)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기본구조 101

2. 도시정비사업 지원체계 강화와 체계적 관리 104

1) 기본원칙과 방향 104

2) 지원체계 강화 104

3)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108

3. 점진적 개량정책 개선 113

1) 점진적 개량정책 기본방향 113

2) 기반시설 개선과 확충 114

3) 집수리지원정책 확대 운영 116

4) 지역공동체와 주민의 역량 강화 119

4. 공적 지원기능 확대 122

1) 기본원칙과 방향 122

2)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연계 123

3)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127

제5장 결론 130

1. 연구결과 종합 131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방향 133

참고문헌 135

판권기 142

표목차

[표 2-1] 새로운 도시정비 패러다임 '도시재생' 27

[표 2-2] 소규모주택정비법 주요 개정 내용 28

[표 2-3] 주민참여 방안 관련 선행연구 33

[표 2-4] 재생사업의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34

[표 2-5] 재생사업의 주택개량 관련 선행연구 36

[표 2-6]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와 기존 정비사업의 재부상 40

[표 3-1] 인천시 주요시가지 형성시기 46

[표 3-2] 인천시 저층주택 유형별 노후도 현황 48

[표 3-3] 인천시 군ㆍ구별 저층주택 유형과 노후도 49

[표 3-4] 인천시 저층주택 수와 저층주거지 면적 50

[표 3-5] 인천시 군ㆍ구별 저층주거지 관련 사업 지정 현황 51

[표 3-6]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련 사업유형별 면적 현황 51

[표 3-7] 중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사업 현황 53

[표 3-8] 중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세부사업 현황 54

[표 3-9] 동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사업 현황 54

[표 3-10] 동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세부사업 현황 55

[표 3-11] 미추홀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사업 현황 56

[표 3-12] 미추홀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세부사업 현황 57

[표 3-13] 연수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사업 현황 59

[표 3-14] 연수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세부사업 현황 60

[표 3-15] 남동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사업 현황 60

[표 3-16] 남동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세부사업 현황 61

[표 3-17] 부평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사업 현황 63

[표 3-18] 부평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세부사업 현황 63

[표 3-19] 계양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사업 현황 65

[표 3-20] 계양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세부사업 현황 66

[표 3-21] 서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사업 현황 68

[표 3-22] 서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세부사업 현황 68

[표 3-23] 인천시 저층주거지 면적과 사업지역 면적 비교 69

[표 3-24] 평균 분양가격 비교(2021년 12월 기준, 전용면적) 70

[표 3-25] 인천시 군ㆍ구의 시ㆍ도 간 및 군ㆍ구 간 순이동인구 비교 72

[표 3-26] 사회적 증가인구 산정 72

[표 3-27]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2022년 5월 말 기준) 73

[표 3-28]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추진연혁 74

[표 3-29]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해제 현황(2020. 3. 2. 기준) 74

[표 3-30]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연도별 단순해제 현황(2020. 3. 2. 기준) 75

[표 3-31] 인천시 연도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 76

[표 3-32] 인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2022년 5월 말 기준) 76

[표 3-33] 인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단계(2022년 5월 말 기준) 77

[표 3-34] 인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전주택 유형 77

[표 3-35] 인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 착공 현황 77

[표 3-36] 인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 착공 건설개요 78

[표 3-37] 인천시 주민참여 재생사업 개요 79

[표 3-38] 인천시 저층주거지관리사업 현황 81

[표 3-39]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세부사업 82

[표 3-40] 인천시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사업유형별 사업비 83

[표 3-41] 인천시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현황 84

[표 3-42] 인천시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주민협의체, 사회적경제조직 활동현황 85

[표 3-43] 인천시 더불어마을 사업 현황 89

[표 3-44] 더불어마을사업 모니터링 대상지 90

[표 3-45] 더불어마을사업 주민협의회 구성 현황 90

[표 3-46] 더불어마을 모니터링사업 정비계획 진행현황 94

[표 4-1]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정책지원 및 관리 방향 104

[표 4-2]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계획기준 인센티브 105

[표 4-3]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사업기간 단축 106

[표 4-4]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주체별 역할 106

[표 4-5] 정비사업 관련 국토교통부 제도개편 방향 107

[표 4-6] 주거생활권 계획 수립 과정 110

[표 4-7] 주거환경관리지표 유형과 주요 내용 112

[표 4-8]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 112

[표 4-9] 점진적 개량정책 기본방향 113

[표 4-10]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115

[표 4-11]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법 적용의 완화 기준 118

[표 4-12] 건축협정에 따른 주요 특례사항 119

[표 4-13] 더불어마을사업 운영방향 120

[표 4-14]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공공 지원기능 확대 방향 122

[표 4-15] 인천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구역 124

[표 4-16] 공공자가주택 이익공유형과 지분적립형 비교 125

[표 4-17]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126

[표 4-18]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용도 128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20

[그림 2-1] 저층 주거지 재개발 패턴 24

[그림 2-2] 저층주거지 재생정책 변화 과정 26

[그림 2-3]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변화 종합 31

[그림 3-1] 인천시 시기별 시가지 형성도 47

[그림 3-2] 인천시 저층주택, 저층주거지 분포도 50

[그림 3-3]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련 사업 위치도 52

[그림 3-4] 중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현황도 53

[그림 3-5] 동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현황 위치도 55

[그림 3-6] 미추홀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현황 위치도 57

[그림 3-7] 연수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현황 위치도 59

[그림 3-8] 남동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현황 위치도 61

[그림 3-9] 부평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현황 위치도 62

[그림 3-10] 계양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현황 위치도 65

[그림 3-11] 서구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현황 위치도 67

[그림 3-12] 전국 미분양주택 추이 71

[그림 3-13]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위치도 80

[그림 3-14] 더불어마을사업의 주요 사업내용 88

[그림 3-15] 인천시 더불어마을 사업 현황 88

[그림 4-1]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기본구조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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