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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2. 연구의 구성 및 범위 23

Ⅱ. 이론적 배경 검토 24

1. 외부 소득 추정 연구 24

가. 고정효과 패널회귀 모형 26

나. 이질적 경제주체의 소득 위험 추정 모델 28

2. 내부 소득 모델 검토 33

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의 소득 모델 33

나. 사회후생분석모형의 소득 모델 37

3. 소결 42

Ⅲ. 노동소득 데이터 구축 45

1. 국민연금 행정자료 45

가. 국민연금 행정자료 종류 및 구성 45

나. 데이터 구축을 위한 물리적 pc 환경 47

다. 국민연금 행정자료 검토 49

2. 국민연금 행정자료의 소득 보정 및 재평가 53

가. 소득 상한(Top coding) 문제에 대한 보정 53

나. 재평가를 통한 소득 표준화 59

다. 시점 및 코호트 효과 검토 61

라. 외부 자료를 통한 데이터 검증 64

3. 소결 71

Ⅳ. 생애 노동소득 추정 72

1. 생애 노동소득 평균 추정 72

가. 연령별 평균 72

나. 가입기간 반영에 대한 검토 74

다. 연령별, 가입기간별 평균 81

2. 생애 노동소득 분산 추정 84

가. 연령별 분산 실적 84

나. 연령별 분산 추정 87

다. 연령별, 가입기간별 분산 실적 92

라. 연령별 가입기간 그룹별 분산 추정 95

3. 소결 97

Ⅴ. 결론 및 한계점 99

1. 요약 및 결론 99

2. 한계점 100

3. 시사점 102

참고문헌 104

판권기 120

표목차

〈표 Ⅱ-1〉 내외부 소득 모델 비교 42

〈표 Ⅲ-1〉 국민연금 가입이력 레이아웃 46

〈표 Ⅲ-2〉 행정자료 분석을 위한 pc 사양 48

〈표 Ⅲ-3〉 통계청 확정인구 vs. 국민연금 행정자료 인구 50

〈표 Ⅲ-4〉 취업자 vs.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50

〈표 Ⅲ-5〉 가입이력자료 vs. 공식통계 비교(가입자 수) 52

〈표 Ⅲ-6〉 가입이력자료 vs. 공식통계 비교(평균소득월액) 52

〈표 Ⅲ-7〉 가입이력 vs. 공식통계 비교(상한 비중) 54

〈표 Ⅲ-8〉 연도별 소득 분포(상한 보정 전) 55

〈표 Ⅲ-9〉 상한 소득 이상자의 재평가 소득 분포 57

〈표 Ⅲ-10〉 연도별 소득 분포(상한 보정 후) 58

〈표 Ⅲ-11〉 재평가율 비교 60

〈표 Ⅲ-12〉 연도별 연령별 평균 소득 63

〈표 Ⅲ-13〉 코호트별 연령별 평균 소득 63

〈표 Ⅲ-14〉 1인당 월평균 소득 비교 65

〈표 Ⅲ-15〉 1인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 비교 67

〈표 Ⅳ-1〉 연령별 분산 구조의 모수 추정치 90

그림목차

[그림 Ⅱ-1] 고정효과 패널회귀 소득 모델 예시 28

[그림 Ⅱ-2] RIP 예시 29

[그림 Ⅱ-3] AR(1) 프로세스 예시 30

[그림 Ⅱ-4] HIP 예시 32

[그림 Ⅱ-5] 장기재정추계모형 소득 모델 예시 35

[그림 Ⅲ-1] 연도별 소득분포(상한 보정 전) 56

[그림 Ⅲ-2] 연도별 소득분포(상한 보정 후) 58

[그림 Ⅲ-3] 연도별 재평가율 비교 60

[그림 Ⅲ-4] 연령별 평균소득 비교((좌)코호트별, (우)연도별) 64

[그림 Ⅲ-5] 연도별 1인당 월평균 소득 비교 66

[그림 Ⅲ-6] 연도별 소득 증가율 비교 67

[그림 Ⅲ-7] 코호트별 연령별 소득분포(국민연금 행정자료) 69

[그림 Ⅲ-8] 연도별 연령별 소득분포(국민연금 행정자료) 69

[그림 Ⅲ-9] 코호트별 연령별 소득분포(노동패널) 70

[그림 Ⅲ-10] 연도별 연령별 소득분포(노동패널) 70

[그림 Ⅳ-1] 생애 평균 노동생산성 비교 73

[그림 Ⅳ-2] 가입기간별 평균 소득((좌)가입기간, (우)가입가능비율) 77

[그림 Ⅳ-3] 시계열 clustering 방법 비교 79

[그림 Ⅳ-4] 시계열 clustering 최적 군집 선택지표 비교 80

[그림 Ⅳ-5] 연령 및 가입기간 군집별 생애 노동소득 곡선 82

[그림 Ⅳ-6] 연령 및 가입기간 군집별 평균 노동생산성 83

[그림 Ⅳ-7] 연령별 평균소득을 제거한 잔차의 연령별 분산 비교 84

[그림 Ⅳ-8] 연령별 평균제거 잔차의 ACF, PACF 89

[그림 Ⅳ-9] 연령별 노동소득 분산의 구조 및 추정 결과 91

[그림 Ⅳ-10] 연령 및 군집별 평균제거 잔차의 ACF, PACF - 3 clusters 94

[그림 Ⅳ-11] 연령 및 군집별 평균제거 잔차의 RIP 추정치 - 3 clusters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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