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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 구성 및 범위 20

Ⅱ. 해외사례 21

1. 핀란드 공적연금 21

2. 캐나다 CPP(Canada Pension Plan) 29

3. 미국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34

Ⅲ. 시뮬레이션모형 기본 설계 49

1. 시뮬레이션모형의 구조와 특징 49

2. 분석 범위 및 방법론 52

Ⅳ. 부분 모듈 방법론 검토: 소득 추정 58

1. 방법론 검토 1 59

1-1. 가입기간별 생애 노동소득 모형 59

1-2. 시험적 결과 산출 65

2. 방법론 검토 2 87

2-1. 고정효과 패널회귀모형 87

2-2. 시험적 결과 산출 91

2-3. 설문조사 105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110

참고문헌 112

판권기 125

표목차

〈표 1〉 핀란드 연금급여 전망 23

〈표 2〉 핀란드 연금급여 분포 전망 23

〈표 3〉 Raw Scaled Factors for the 2012 Trustees Report 37

〈표 4〉 연령별 Raw Scaled Factor의 차이 38

〈표 5〉 61세 이후 Scaled Factor의 조정 39

〈표 6〉 연령별 Preliminary adjusted Scaled Factor 및 가입당시의 소득수준 39

〈표 7〉 최종적으로 Scaled Factor를 결정하기 위한 계산과정 41

〈표 8〉 OASDI의 소득수준별 출생코호트별 독신남성의 실질내부수익률 43

〈표 9〉 OASDI 소득계층별 수익비 분석 결과 45

〈표 10〉 OASDI 소득계층별 내부수익률 분석 결과 46

〈표 11〉 OASDI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 분석 결과(수급 첫해 기준) 47

〈표 12〉 출생연도별 연령별 가입이력정보(2020년 기준) 54

〈표 13〉 전이확률(A)의 초기치(2018→2019년, 성별전체) 63

〈표 14〉 전이확률(A) 전망치(2030→2031년, 성별전체) 64

〈표 15〉 전이확률(A) 전망치(2060→2061년, 성별전체) 64

〈표 16〉 시뮬레이션 모수 65

〈표 17〉 시뮬레이션 방법 66

〈표 18〉 평균 가입기간 전망 67

〈표 19〉 평균소득 전망 71

〈표 20〉 각 코호트별 연금수급자 가입기간, B값, 연금액, 소득대체율 전망 평균 76

〈표 21〉 명목소득대체율 시뮬레이션 결과(1989년생, 연금월액, 실질소득대체율 평균) 81

〈표 22〉 소득상한 시뮬레이션 결과(1989년생(남성), 생애평균소득 B값, 연금월액, 실질소득대체율 평균) 84

〈표 23〉 분석대상자(1.0% 표본) 88

〈표 24〉 표준화소득의 패널회귀모형 추정 결과(남자) 92

〈표 25〉 표준화소득의 패널회귀모형 추정 결과(여자) 92

〈표 26〉 가입대상기간 대비 가입기간 비율(d' i,t)의 패널회귀모형 추정 결과(남자) 93

〈표 27〉 가입대상기간 대비 가입기간 비율(d' i,t)의 패널회귀모형 추정 결과(여자) 93

〈표 28〉 출생코호트별 생애평균소득 추정값(60세 기준) 95

〈표 29〉 출생코호트별 총 가입기간(60세 기준) 98

〈표 30〉 연도별 소득대체율 및 비례상수 101

〈표 31〉 출생코호트별 연금급여 수준(60세 기준) 102

〈표 32〉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B값 대비 연금액 비교 105

〈표 33〉 조사대상자 성별ㆍ연령별 구성 106

〈표 34〉 조사 내용 106

〈표 35〉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소득 평균 107

〈표 36〉 소득 추정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109

그림목차

〈그림 1〉 핀란드 연금급여 분포 전망(남/여) 24

〈그림 2〉 핀란드 ELSI모형의 흐름도 26

〈그림 3〉 캐나다 DYNACAN 모형의 흐름도 31

〈그림 4〉 OASDI 소득계층별 연령 소득프로파일 44

〈그림 5〉 모의실험 모형(시뮬레이션모형)의 분류 51

〈그림 6〉 장기재정추계모형 결과(예시) 52

〈그림 7〉 시뮬레이션모형 결과(예시) 53

〈그림 8〉 시뮬레이션모형 구조 (예시) 57

〈그림 9〉 연령 및 가입가능비율별 생애 노동소득 곡선 62

〈그림 10〉 연령별, 가입기간별 잔차의 분산과 추정 결과 63

〈그림 11〉 1969년생(남성) 가입기간 분포 전망 68

〈그림 12〉 1979년생(남성) 가입기간 분포 전망 69

〈그림 13〉 1989년생(남성) 가입기간 분포 전망 70

〈그림 14〉 1969년생(남성) 소득 분포 전망 72

〈그림 15〉 1979년생(남성) 소득 분포 전망 73

〈그림 16〉 1989년생(남성) 소득 분포 전망 74

〈그림 17〉 1969년생(남성) 연금수급자 가입기간, B값, 연금액, 실질소득대체율 분포 77

〈그림 18〉 1979년생(남성) 연금수급자 가입기간, B값, 연금액, 실질소득대체율 분포 77

〈그림 19〉 1989년생(남성) 연금수급자 가입기간, B값, 연금액, 실질소득대체율 분포 78

〈그림 20〉 1989년생(남성) 연금수급자 가입기간, B값, 연금액, 실질소득대체율 조합 분포 80

〈그림 21〉 명목소득대체율 조정후 연금월액 및 실질소득대체율 분포 변화 82

〈그림 22〉 명목소득대체율 조정후 연금월액과 실질소득대체율 관계 변화1 82

〈그림 23〉 명목소득대체율 조정후 연금월액과 실질소득대체율 관계 변화2 83

〈그림 24〉 소득상한 조정후 B값 및 연금월액, 실질소득대체율 분포 변화 85

〈그림 25〉 소득상한 조정후 B값 및 연금월액, 실질소득대체율 관계 변화 86

〈그림 26〉 성별ㆍ연령별 표준화소득(Z) : 2020년 기준(1.0% 표본) 89

〈그림 27〉 성별ㆍ연령별 가입기간 : 2020년 기준(1.0% 표본) 90

〈그림 28〉 생애평균소득 분포: 1969년생 95

〈그림 29〉 생애평균소득 분포: 1979년생 96

〈그림 30〉 생애평균소득 분포: 1989년생 96

〈그림 31〉 출생코호트별 표준화 생애평균소득 : 60세 기준 97

〈그림 32〉 총 가입기간 분포: 1969년생 99

〈그림 33〉 총 가입기간 분포: 1979년생 99

〈그림 34〉 총 가입기간 분포: 1989년생 100

〈그림 35〉 출생코호트별 총 가입기간: 60세 기준 100

〈그림 36〉 출생코호트별 A값 대비 연금급여 수준(60세 기준) 102

〈그림 37〉 출생코호트별 B값 대비 연금급여 수준(60세 기준) 103

〈그림 38〉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B값 대비 연금액 비교 : 1969년생 104

〈그림 39〉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B값 대비 연금액 비교 : 1989년생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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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1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23573 368.43 -22-25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923574 368.43 -22-25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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