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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내용 및 방법 20

가. 연구내용 20

나. 연구방법 20

Ⅱ. 선행연구 검토 22

1. 성인지예산제 운영 관련 선행연구 23

2. 성인지예산제 지침서 관련 사례조사 25

가.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성인지예산제 지침서 관련 조항 25

나. 광역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 지침서 및 매뉴얼 개발 사례 29

Ⅲ. 충남 성인지예산제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 36

1. 충청남도 성인지예산제 운영 현황 37

가. 법적 근거 및 추진 체계 37

나. 성인지예산 작성 현황 41

2. 성인지 결산서 작성현황 및 결산검사 권고 검토 51

가. 성인지결산서 작성 현황 51

나. 성인지 결산 검사 권고 검토 51

3. 성인지예산사업 성과목표 분석 53

가. 성평등목표별 성인지예산사업 현황 53

나. 성평등목표별 성인지예산사업 성과목표 분석 61

다. 평등 기여 사례 및 사업명 부제ㆍ성과목표(안) 72

Ⅳ. 지침서 개발 방향 및 구성 82

1. 지침서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83

가. 의견조사 개요 83

나. 주요 결과 83

2. 지침서 개발 방향 87

가. 개발 방향 87

3. 지침서 구성(안) 88

Ⅴ. 연구요약 및 제언 90

1. 연구 요약 91

2. 기타 제언 92

가. 성인지예산 조례에 기반한 제도 운영 체계화 92

나. 성인지예산제 운영 지침서 관리ㆍ활용 방안 92

참고문헌 93

[부록]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지침서 94

Ⅰ. 성인지 예산제 개요 99

1.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99

가. 개념 99

나. 법적 근거 100

다. 추진 경과 101

라. 기대 효과 102

2.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 105

가. 추진 체계 105

나. 추진 일정 107

다.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부서 및 항목 108

라. 성별 분리통계 생산 109

마. 교육 및 컨설팅 109

Ⅱ. 충남 대상사업 선정 및 핵심지표 작성 안내 110

1. 대상사업 선정 110

가. 대상사업 110

나. 대상사업 유형 110

다. 대상사업 선정 절차 112

라. 신규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113

2. 충청남도 성평등목표에 따른 성인지예산제 운영 114

3. 충남 성평등 수준을 고려한 핵심지표 작성 방향 116

4. 사업별 성평등목표 및 사업명 부제, 성과목표 작성 예시 120

5.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평등 기여 사례 125

6. 성인지예산서ㆍ성인지결산서 작성 양식(사례) 129

Ⅲ. 성인지예산서 작성 133

1. 작성 항목 133

가. 작성 부서 및 항목 133

2. 부서별 작성방법 134

가. 자치단체(도, 시군) 예산부서: 성인지예산 총괄 134

나. 실ㆍ국 총괄 담당자(실ㆍ국 주무과) 137

다. 실ㆍ국 총괄 담당자(부서 예산 담당) 139

라. 사업담당자: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 141

3. 성인지예산 유형별 작성사례 145

Ⅳ. 성인지결산서 작성 208

1. 작성 항목 208

가. 작성 부서 및 항목 208

2. 부서별 작성방법 209

가. 자치단체(도, 시군) 결산부서: 성인지결산 총괄 209

나. 실ㆍ국 총괄 담당자(실ㆍ국 주무과) 212

다. 실ㆍ과 총괄 담당자(부서 결산 담당) 214

라. 사업담당자: 사업별 집행내역 작성 217

3. 성인지결산 유형별 작성 사례 221

[참고자료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개요 235

[참고자료 2] 충청남도 실국별 성평등 실행목표 236

[참고자료 3] 충남 지역성평등지수 수준 분석 240

[참고자료 4] 충청남도 성평등 공통과제(2022년) 242

[참고자료 5] 관련 법령 자료 243

[참고자료 6] 2022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별 사업명 부제 및 성평등목표 분류 253

판권기 267

표목차

〈표 Ⅰ-1〉 연구 절차 21

〈표 Ⅱ-1〉 광역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 관련 조례 제ㆍ개정 현황 26

〈표 Ⅱ-2〉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성인지예결산 지침서' 관련 조항 27

〈표 Ⅱ-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알기쉬운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구성 30

〈표 Ⅱ-4〉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법 31

〈표 Ⅱ-5〉 2021년 경기도 성인지예결산 운영지침서 구성 33

〈표 Ⅲ-1〉 「충청남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21.8.제정) 주요 내용 37

〈표 Ⅲ-2〉 충청남도 성주류화 실무협의체 실시 현황(2019~2021) 39

〈표 Ⅲ-3〉 충청남도 성인지예ㆍ결산 교육 실시 현황(2019~2021년) 40

〈표 Ⅲ-4〉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실적 41

〈표 Ⅲ-5〉 전국 시도별 성인지예산 규모 및 비율 추이(2018~2022) 42

〈표 Ⅲ-6〉 도ㆍ시군 성인지예산 규모 및 비율 추이(2018~2022) 44

〈표 Ⅲ-7〉 도ㆍ시군 성인지예산 규모 및 비율(2022) 44

〈표 Ⅲ-8〉 충청남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유형별 사업 수 및 예산액(2020~2022) 46

〈표 Ⅲ-9〉 충청남도 성인지예산 기능별 사업수 및 예산액(2018~2022) 47

〈표 Ⅲ-10〉 충청남도 성인지예산 조직별 사업 수 및 예산액 변화(2021, 2022) 48

〈표 Ⅲ-11〉 최근 3개년도(2019년~2021년) 충청남도 성인지 결산 집행률 및 성과평가 51

〈표 Ⅲ-12〉 충청남도 성평등목표 53

〈표 Ⅲ-13〉 충남 성평등목표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성과목표 수립 방향 54

〈표 Ⅲ-14〉 성평등목표별 성인지예산사업 수와 예산액 59

〈표 Ⅲ-15〉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73

〈표 Ⅳ-1〉 공무원 의견조사 개요 83

그림목차

[그림 Ⅲ-1] 시도별 성인지예산액(2022회계연도) 43

[그림 Ⅲ-2] 시도별 성인지예산비율(2022회계연도) 43

[그림 Ⅲ-3] 충남 시군 성인지예산비율(2022회계연도) 45

[그림 Ⅲ-4] 충청남도 조직별 세출예산액 및 성인지예산비율(2022) 49

[그림 Ⅲ-5] 충청남도 성인지예산 조직별 사업 수(2022) 50

[그림 Ⅲ-6] 충청남도 성인지예산 조직별 성인지예산액(2022) 50

[그림 Ⅲ-7] 충청남도 성인지예산 조직별 성인지예산비율(2022) 50

[그림 Ⅲ-8] 대상사업 유형별 사업 수 및 성인지예산액 59

[그림 Ⅲ-9] 성평등목표별 성인지예산사업 수와 예산액(전체) 60

[그림 Ⅲ-10] 성평등목표별 성인지예산사업 수와 예산액(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0

[그림 Ⅲ-11] 성평등목표별 성인지예산사업 수와 예산액(성별영향평가사업) 60

부록표목차

〈표 Ⅰ-1〉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 경과(2013~2021) 101

〈표 Ⅰ-2〉 추진 주체별 주요 역할 106

〈표 Ⅱ-1〉 충청남도 성평등목표 114

〈표 Ⅱ-2〉 충남 성평등수준을 고려한 핵심지표 작성 116

부록그림목차

[그림 Ⅰ-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제 법적 근거 100

[그림 Ⅰ-2]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추진체계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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