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Ⅱ. 연구를 위한 전제 15

1. 평화공존과 평화공존 제도화의 개념 16

가. 한반도 평화공존과 평화체제 16

나. 그들은 왜 한반도 평화를 거부하는가?: 적대적 균형 17

다. 북한 붕괴(Regime Change)를 통한 한반도 평화는 가능한가? 18

라. 한반도 평화공존 및 제도화의 접근 방법 21

2.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 설정: 평화협정 22

가. 한반도 평화협정의 조건: 사실상의 평화를 법적 평화로 22

나.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 24

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형태 27

3. 한반도 평화공존의 미래상 31

가. 베네룩스경제연합 31

나. 한반도 경제통합 청사진 33

Ⅲ. 정치적 평화체제로서의 남북한 기본조약 37

1. 미래상 38

가. 평화를 향한 잠정체제와 남북 기본조약 38

나. 기본조약 체결을 향한 원칙과 방향 41

다. 대안적 미래와 2045 체제 통합기의 특성 45

2. 제도화 방안 46

가. 기본 환경 46

나. 단계별 제도화 방안 51

Ⅳ. 경제적 평화체제로서의 평화경제 57

1. 미래상 : 남북 경제통합을 통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실현 58

가. 평화경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58

나. 남북 경제통합을 통한 평화경제의 실현 60

2. 제도화 방안 61

가. 기본방향 61

나. 단계별 제도화 방안 63

Ⅴ. 군사적 평화체제로서의 비핵화와 군비통제 73

1. 미래상 74

가. 평화체제 진전의 諸 국면 74

나. 단계적 비핵화 구현 76

다.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ㆍ구조적 군비통제 실현 77

2. 제도화 방안 82

가. 기본방향 82

나. 주요 정책기조 84

다. 단계별 제도화 방안 86

Ⅵ. 사회문화적 평화체제로서의 한반도 사회문화공동체 90

1. 미래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해외 사례 91

가. 유럽통합 사례 91

나. ASEAN 사례 93

2. 미래상 : '한반도人' 정체성 확립 96

3. 제도화 방안 100

가. 기본방향 100

나. 단계별 제도화 방안 102

Ⅶ. 국제적 평화체제로서의 동북아 평화체제 108

1. 미래상 110

가. 정치안보적 측면 110

나. 경제적 측면 111

다. 군사안보적 측면 112

라. 사회문화적 평화체제 113

2. 제도화 방안 113

가. 기본방향 113

나. 단계별 제도화 방안 116

Ⅷ. 종합 및 결론 125

참고문헌 134

판권기 137

표목차

〈표 Ⅱ-1〉 한반도 경제통합 단계 청사진 35

〈표 Ⅲ-1〉 안정적 평화로 가는 경로 44

〈표 Ⅲ-2〉 북한 당규약과 통일 규정 48

〈표 Ⅲ-3〉 미국의 연방주의 논쟁에서 제기되었던 6가지 기준 53

〈표 Ⅲ-4〉 남북연합 진전에 따른 의제 관리 55

〈표 Ⅳ-1〉 발라사(Balassa)의 경제통합 단계별 주요 특징 60

〈표 Ⅳ-2〉 북한의 비즈니스 환경: 남한기업 관점의 평가 67

〈표 Ⅵ-1〉 6대 중점분야와 이행과제 94

〈표 Ⅵ-2〉 5대 중점분야와 이행과제 95

〈표 Ⅶ-1〉 시기별 추진 과제 116

〈표 Ⅶ-2〉 시기별 추진 과제 119

〈표 Ⅶ-3〉 시기별 추진 과제 121

〈표 Ⅶ-4〉 시기별 추진 과제 123

그림목차

[그림 Ⅲ-1] 정치-안보-경제의 균형적 상승 작용 45

[그림 Ⅲ-2] 2045년 체제를 향한 노정 46

[그림 Ⅲ-3]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통일 관련 파트와 기본협정론 49

[그림 Ⅲ-4] 기본조약 프로세스 51

[그림 Ⅳ-1] 평화의 변화와 1인당 GDP 성장률의 관계(2005~2016) 59

[그림 Ⅵ-1] 유럽연합 vs 국가 정체성 93

[그림 Ⅵ-2] 이질성과 동질성,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99

[그림 Ⅵ-3] 남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적 이질성 비교 100

[그림 Ⅵ-4] 미래 남북 사회문화공동체의 비전과 원칙 102

[그림 Ⅵ-5] 사회문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103

[그림 Ⅵ-6] 남북 사회문화 공동위원회 구성(안) 107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