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5

1. 연구의 필요성 6

2. 연구의 방향 및 목적 9

제2장 다층화 및 재구조화 개혁의 개념과 국제동향 12

1.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다층화의 개념 13

2. OECD 국가들의 다층화 개혁 동향 16

제3장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논의 고찰 20

1. 공사연금제도의 현황 21

가. 노후보장 및 연금체계 21

나. 일반국민을 위한 연금제도 22

다. 특수직역을 위한 연금제도 36

2. 인구고령화와 연금위기 41

가. 인구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41

나. 인구고령화가 연금정책에 미치는 영향 42

3. 기존 연금정책 비판과 향후 개혁방향 44

제4장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방안 49

1. 필요성 50

가. 국민연금의 비효율성 50

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적 중복 52

다. 모수적 개혁의 한계 및 부작용 54

2. 개편방안 57

가. 기본방향 57

나. 개편안 1: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통한 재구조화 방안 58

다. 개편안 2: 기초연금의 보편화(단, 환수제 도입)와 국민연금의 역할조정을 통한 재구조화 방안 65

제5장 기업퇴직연금의 구조적 개혁방안 72

1. 필요성 73

2. 기업퇴직연금의 보편화 방안 75

3. 기업퇴직연금의 이원화 방안 76

제6장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개혁방안 79

1. 필요성 80

2. 기존의 통합일원화 방안 84

3. 구조적 개편안의 구상과 강약점 분석 87

가. 기본방향 87

나. 개편안 1: 국민연금중심의 구조개편안 89

다. 개편안 2: 기초연금중심의 구조개편안 92

제7장 요약 및 결론 96

참고문헌 100

판권기 103

표목차

〈표 3-1〉 현행 국민연금 재정전망 24

〈표 3-2〉 500만원 소득계층별 국민연금의 수익비 및 순연금편익 26

〈표 3-3〉 500만원 소득자가 소득하향신고 시의 총편익 27

〈표 3-4〉 1인당 GDP대비 A값의 추이 28

〈표 3-5〉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수급 현황(2020.12) 31

〈표 3-6〉 2015 개혁후 공무원과 일반국민간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 격차 38

〈표 3-7〉 2015 개혁 후 소득계층별 관민격차(생애순소득 기준) 39

〈표 4-1〉 개편안 1에 따른 국민비례연금의 재정전망 62

〈표 4-2〉 현행 국민연금 vs 개편안 1의 총급여액 비교 62

〈표 4-3〉 현행 국민연금 vs 개편안 1의 수익비 비교 63

〈표 4-4〉 개편안 1과 개편안 2의 주요 모수 비교 66

〈표 4-5〉 현행 국민연금 VS 개편안 2의 수익비 비교 69

〈표 4-6〉 현행 국민연금 vs 개편안 2의 총급여액 비교 70

〈표 4-7〉 개편안 2의 재정소요 전망 70

〈표 6-1〉 개혁 전후 소득계층별 수익비 관민격차 81

〈표 6-2〉 2015년 공무원연금의 주요 개정내용 86

〈표 6-3〉 개편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 수익비 및 순생애소득 비교: 500만원 소득자의 경우 90

〈표 6-4〉 개편 전후의 연금액 및 소득대체율 변화(퇴직수당 제외) 91

〈표 6-5〉 기초연금 지급안(개편안 2) 93

〈표 6-6〉 개편안별 수익비 비교 94

〈표 6-7〉 개편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 수익비 및 순생애소득 비교:500만원 소득자의 경우(기초연금 포함) 94

〈표 6-8〉 개편 전후의 연금액 및 소득대체율 변화 95

그림목차

[그림 3-1] 국민연금의 가입 및 사각지대 실태(2020) 25

[그림 3-2] 고령인구, 1960-2070년 41

[그림 3-3] 고령인구 연령구조,2020-2070년(중위) 41

[그림 4-1] 개편안 1에 따른 연금체계 비교 58

[그림 4-2] 구체제 vs. 신체제 재분배 기능 작동방법 비교 63

[그림 4-3] 개편안 2에 따른 연금체계 비교 66

[그림 4-4] 개편안 2의 개념도 67

[그림 5-1] 구조개편 전후 퇴직연금 비교 78

[그림 6-1] 2015년 개혁 전후의 국고보전율 전망치 비교 81

[그림 6-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관계관련 국제 유형 82

[그림 6-3] KDI 공무원연금 개혁초안(연금학회 개혁안)의 구조 84

[그림 6-4] 개편 전후 연금구조 비교 (통합개편안 2) 89

[그림 6-5] 개편 전후 연금구조 비교 (통합개편안 3) 92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