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5

제1편 교통안전 현황 14

제1장 교통사고 발생현황 16

1. 전체 교통사고 발생현황 16

2. 부문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16

제2장 도로 교통안전시책의 변천 과정 21

1. 1983년 이전(도로 교통안전추진시책의 정비단계) 21

2. 1984~1991년 이전(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단계) 24

3. 1992년 이후(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단계) 25

제3장 교통안전 추진체계 40

제1절 교통안전관련 법령 40

제2절 교통안전 계획 및 대책 45

제3절 교통안전 추진기구 49

제2편 도로 교통안전 82

제1장 도로 교통현황 84

1. 도로 현황 84

2. 도로·교통안전시설 현황 85

3. 자동차 보유현황 88

4.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91

제2장 도로 교통사고 현황 93

제1절 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93

제2절 도로 교통사고 분석 100

제3장 도로 교통안전대책 추진실적 108

제1절 도로이용자 안전관리 강화 108

제2절 도로시설 안전도 개선 150

제3절 자동차 안전도 향상 182

제4절 도로 교통안전관리 체계 강화 222

제5절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관리강화 273

제3편 철도 교통안전 296

제1장 철도 교통현황 298

1. 철도시설 및 차량현황 298

2. 철도시설 현황(역사, 교량, 터널) 298

3. 건널목 현황 299

4. 신호시설 현황 300

5. 전철 설비 현황 300

6. 통신 설비 현황 302

7. 철도차량 보유현황 303

8. 인원 현황 303

9. 열차 운행 현황 304

제2장 철도 교통사고 현황 305

제1절 철도 교통사고 발생현황 305

제2절 철도사고 발생원인 분석 328

제3장 철도 교통안전대책 추진실적 335

제1절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335

제2절 철도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346

제3절 철도차량 운행안전 확보 362

제4절 예방중심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강화 374

제5절 고속철도 안전관리 선진화 추진 393

제6절 철도사고 수사 및 보안 활동 강화 395

제4편 항공 교통안전 398

제1장 항공 교통현황 400

1. 공항시설 현황 400

2. 항행안전시설 현황 401

3. 항공기 현황 403

4. 항공종사자 현황 404

제2장 항공 교통사고 현황 406

제1절 항공 교통사고 현황 406

제2절 항공 교통사고 분석 411

제3장 항공 교통안전대책 추진실적 413

제1절 항공 종사자 업무수행능력 향상 413

제2절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현대화 420

제3절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423

제4절 항공안전관리체계 강화 433

제5절 국제 항공안전 평가 및 감독시스템 개선 461

제5편 해양 교통안전 470

제1장 해양 교통현황 472

1. 항만시설 현황 472

2. 항로표지 현황 477

3. 일반선박 및 어선 현황 478

4. 선원 현황 479

5. 연안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현황 480

제2장 해양 교통사고 현황 483

제1절 해양 교통사고 발생현황 483

제2절 해양 교통사고 원인 분석 494

제3장 해상 교통안전대책 추진실적 499

제1절 선원 등 해상종사자의 안전관리 499

제2절 안전한 해상 교통환경 조성 506

제3절 선박 및 어선의 안전성 강화 516

제4절 해상 교통안전관리체계 강화 520

제5절 선박 등 안전관리 강화 545

판권기 569

뒷표지 570

〈표 1-1-1〉 전체 교통사고 현황(도로·철도·항공·해양) 16

〈표 1-1-2〉 도로 교통사고 현황 17

〈표 1-1-3〉 철도사고 현황 18

〈표 1-1-4〉 항공 교통사고 현황 19

〈표 1-1-5〉 해양 교통사고 현황 20

〈표 1-3-1〉 국토교통부 예산 현황 51

〈표 1-3-2〉 행정안전부 예산 현황 53

〈표 1-3-3〉 해양수산부 예산 현황 55

〈표 1-3-4〉 한국교통안전공단 예산 현황 59

〈표 1-3-5〉 도로교통공단 예산 현황 61

〈표 1-3-6〉 한국교통연구원 예산 현황 64

〈표 1-3-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예산 현황 66

〈표 1-3-8〉 국가철도공단 예산 현황 68

〈표 1-3-9〉 항공안전기술원 예산 현황 72

〈표 1-3-1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예산 현황 74

〈표 1-3-1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예산 현황 75

〈표 2-1-1〉 전국 도로 현황 84

〈표 2-1-2〉 교통안전표지 설치 현황 85

〈표 2-1-3〉 교통신호기 및 신호등 설치 현황 86

〈표 2-1-4〉 도로안내표지 설치 현황(2021년) 87

〈표 2-1-5〉 전국 자동차 검사장 현황(2021년) 88

〈표 2-1-6〉 차종별 및 용도별 자동차 보유 현황 88

〈표 2-1-7〉 연도별·지역별 자동차 보유현황 90

〈표 2-1-8〉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91

〈표 2-2-1〉 도로 교통사고 현황 93

〈표 2-2-2〉 도로 교통사고율 변화 추세 95

〈표 2-2-3〉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현황(2021년) 96

〈표 2-2-4〉 OECD 가입국가 도로 교통사고 비교(2019년) 98

〈표 2-2-5〉 도로 교통사고 발생원인 100

〈표 2-2-6〉 교통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2021년) 101

〈표 2-2-7〉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현황(2021년) 102

〈표 2-2-8〉 도로 종류별 교통사고 현황(2021년) 103

〈표 2-2-9〉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현황(2021년) 104

〈표 2-2-10〉 사업용과 비사업용 도로 교통사고 비교(2021년) 105

〈표 2-2-11〉 연령층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5

〈표 2-2-12〉 월별 도로 교통사고 현황(2021년) 106

〈표 2-2-13〉 시간대별 도로 교통사고 현황(2021년) 106

〈표 2-2-14〉 음주운전 도로 교통사고 현황(2021년) 107

〈표 2-3-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투자실적 111

〈표 2-3-2〉 국도상 4단계 보도설치 기본계획('20~'25) 111

〈표 2-3-3〉 2021년 특별교통안전교육 보행자사고 예방교육 실시 현황 112

〈표 2-3-4〉 면허 갱신기간 및 교통안전교육 관련 개정사항 115

〈표 2-3-5〉 2019년 학과시험 문제은행 개선 118

〈표 2-3-6〉 자동차 종류별 단속건수(운전자) 120

〈표 2-3-7〉 교통법규 위반 단속실적(2021년) 120

〈표 2-3-8〉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 실적 121

〈표 2-3-9〉 유, 초·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사교육 실적 122

〈표 2-3-10〉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실적 122

〈표 2-3-11〉 녹색어머니 교통안전교육 현황 122

〈표 2-3-12〉 교통안전교육용 교재 제작·보급 실적 123

〈표 2-3-13〉 공단 운영 및 지원 어린이 교통공원 현황 124

〈표 2-3-14〉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 실적 125

〈표 2-3-15〉 벌점감경교육 내용 125

〈표 2-3-16〉 특별교통안전 의무 및 권장교육 내용 126

〈표 2-3-17〉 현장참여교육 내용 126

〈표 2-3-18〉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실적 127

〈표 2-3-19〉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내용 127

〈표 2-3-20〉 첨단교육센터 교육 실적 128

〈표 2-3-21〉 성인 교통안전교육내용 128

〈표 2-3-22〉 성인 교통안전 교육 실적 128

〈표 2-3-23〉 교통안전 전문교육 과정 130

〈표 2-3-24〉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적 및 계획 130

〈표 2-3-25〉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취득 현황 130

〈표 2-3-26〉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수료 현황 131

〈표 2-3-27〉 국토교통부 홍보 실적(2021년) 132

〈표 2-3-28〉 2021선진교통안전대상 수상자 현황 133

〈표 2-3-29〉 한국교통안전공단 홍보 실적(2021년) 134

〈표 2-3-30〉 교통문화발전 공로상 포상 인원(2021년) 135

〈표 2-3-31〉 대중매체 교통안전 홍보 실적 136

〈표 2-3-32〉 간행물 교통안전 홍보 실적 137

〈표 2-3-33〉 SNS 홍보 현황 138

〈표 2-3-34〉 홍보작품 현상공모 실적 138

〈표 2-3-35〉 교통안전장구 지원현황 139

〈표 2-3-36〉 교통방송 실적(2021년) 139

〈표 2-3-37〉 교통질서 유공자상 수상 인원 141

〈표 2-3-38〉 한국도로공사 홍보 실적(2021년) 144

〈표 2-3-39〉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투자실적 152

〈표 2-3-40〉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기준 153

〈표 2-3-4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체계 154

〈표 2-3-42〉 도로종류별(기관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실적 및 계획 156

〈표 2-3-43〉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효과분석 현황('91~'21) 157

〈표 2-3-44〉 일반국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57

〈표 2-3-45〉 고속도로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 실적 158

〈표 2-3-46〉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58

〈표 2-3-47〉 위험도로 개량 실적 및 계획 159

〈표 2-3-48〉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159

〈표 2-3-49〉 무인교통단속장비 세부 운영 현황 160

〈표 2-3-50〉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및 단속현황 160

〈표 2-3-51〉 무인교통단속시스템 설치 전/후 교통사고 및 사망자 감소효과 161

〈표 2-3-52〉 차량방호울타리 실적 및 계획 162

〈표 2-3-53〉 일반국도 도로안전시설 종합 정비 실적 및 계획 163

〈표 2-3-54〉 조명식 도로표지 설치방식 163

〈표 2-3-55〉 고속국도 교량 개보수 실적 및 계획 165

〈표 2-3-56〉 가드레일·충격흡수시설 설치 실적 및 계획 166

〈표 2-3-57〉 고속국도 안전시설 종합 정비실적 및 계획 166

〈표 2-3-58〉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2021년) 167

〈표 2-3-59〉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168

〈표 2-3-60〉 행정안전부 사고발생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21년) 169

〈표 2-3-61〉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 170

〈표 2-3-62〉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현황 170

〈표 2-3-63〉 행정안전부 노인 보행사고 다발지점 합동점검(2021년) 170

〈표 2-3-64〉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2) 171

〈표 2-3-65〉 교통시설 안전진단(도로분야) 실시현황 171

〈표 2-3-66〉 도로안전시설 성능평가 실적(한국교통안전공단) 173

〈표 2-3-67〉 고속도로 공용노선 교통시설안전진단 연도별 추진실적 175

〈표 2-3-68〉 공용노선 교통시설안전진단 계획(2021년) 176

〈표 2-3-69〉 경찰청 개통예정 고속도로 합동점검(2021년) 176

〈표 2-3-70〉 고속도로 안전시설 점검(2021년) 177

〈표 2-3-71〉 후속사고 예방 체계 구축·운영 177

〈표 2-3-72〉 긴급견인서비스 현황 178

〈표 2-3-73〉 안개대응 시스템 운영 178

〈표 2-3-74〉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실시현황 181

〈표 2-3-75〉 자동차의 구조, 장치 및 부품기준 190

〈표 2-3-76〉 자동차 안전기준 주요 구성 195

〈표 2-3-77〉 자동차 안전 주요시험 항목(84항목) 196

〈표 2-3-78〉 자기인증적합조사 조사(2021년) 197

〈표 2-3-79〉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2021년) 198

〈표 2-3-80〉 2021년도 자동차안전도평가 분야별 평가항목 199

〈표 2-3-81〉 2021년도 자동차안전도평가 대상 자동차 199

〈표 2-3-82〉 자동차안전도평가 대상 차종별 평가 항목 200

〈표 2-3-83〉 2021년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 201

〈표 2-3-84〉 자동차제작결함조사 결과(2021년말 기준) 202

〈표 2-3-85〉 자동차제작결함 시정현황(2021년) 207

〈표 2-3-86〉 자동차 검사 종류 209

〈표 2-3-87〉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209

〈표 2-3-88〉 종합검사 배출가스 분야 검사방법 210

〈표 2-3-89〉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210

〈표 2-3-90〉 대기관리권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12

〈표 2-3-91〉 자동차 검사실적 213

〈표 2-3-92〉 자동차 검사 부적합 현황(전체) 213

〈표 2-3-93〉 자동차 장치별 주요결함 사항 213

〈표 2-3-94〉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공단) 214

〈표 2-3-95〉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공단) 215

〈표 2-3-96〉 화물자동차 등 후부반사판(지) 보급 실적 및 계획 215

〈표 2-3-97〉 2021년도 교통문화지수 조사항목 222

〈표 2-3-98〉 교통문화지수 조사대상 지자체(2021년) 223

〈표 2-3-99〉 2021년 교통문화지수 그룹별 조사 결과 종합 223

〈표 2-3-100〉 2021년 교통문화지수 항목별 조사 결과 224

〈표 2-3-101〉 광역시·도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2021년) 225

〈표 2-3-102〉 그룹별 2021년도 교통문화지수 상·하위 지역 225

〈표 2-3-103〉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실시 현황 226

〈표 2-3-104〉 2020년 기초 자치단체 현황(전국 227개) 227

〈표 2-3-105〉 2020년도 교통안전지수 현황(영역별) 228

〈표 2-3-106〉 그룹별 2020년도 교통안전지수 상·하위 지역 229

〈표 2-3-107〉 그룹별 2020년도 교통안전지수 상·하위 지역 230

〈표 2-3-108〉 교통사고 조사 기술지원 실적 234

〈표 2-3-109〉 교통사고 사상자별 이송인원 234

〈표 2-3-110〉 응급처치능력 제고 235

〈표 2-3-111〉 차량담보 손해액 비례 자기부담금 하한/상한금액 245

〈표 2-3-112〉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보장사업 현황 248

〈표 2-3-113〉 자동차사고 유자녀 등 지원현황 250

〈표 2-3-114〉 2022년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지원 계획 250

〈표 2-3-115〉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교통안전정보 제공 현황 252

〈표 2-3-116〉 2021년도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보고서 발간실적 259

〈표 2-3-117〉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실적 261

〈표 2-3-118〉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실적 263

〈표 2-3-11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요 연구과제 270

〈표 2-3-120〉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연구과제 272

〈표 2-3-121〉 자격시험 응시자격 274

〈표 2-3-122〉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발급현황 274

〈표 2-3-123〉 검사종류별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 276

〈표 2-3-124〉 사업용자동차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 항목 276

〈표 2-3-125〉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교정교육 실적 277

〈표 2-3-126〉 운수종사자 현황(2021년말) 278

〈표 2-3-127〉 신규교육(여객) 실시현황(2021년) 279

〈표 2-3-128〉 보수교육(여객, 화물) 실시현황(2021년) 279

〈표 2-3-129〉 체험교육시설 현황 280

〈표 2-3-130〉 체험교육과정 281

〈표 2-3-131〉 안전운전 체험교육 실적 282

〈표 2-3-132〉 체험교육시설 현황 283

〈표 2-3-133〉 교육과정 및 목표 283

〈표 2-3-134〉 안전운전 체험교육 실적 284

〈표 2-3-135〉 최근 5개년 교육수료 현황 285

〈표 2-3-136〉 교통사고분석사 자격취득현황 285

〈표 2-3-137〉 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 신규 및 보수교육 수료 현황 286

〈표 2-3-138〉 운송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내역 287

〈표 2-3-139〉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연차별 구축경위 290

〈표 2-3-140〉 연차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 현황 291

〈표 2-3-141〉 최근 5년 교통안전관리규정 적정성검토 실적 293

〈표 2-3-142〉 최근 5년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 확인·평가 실적 293

〈표 2-3-143〉 최근 3년간 교통수단안전점검 업종별 실시 현황 294

〈표 3-1-1〉 선로 및 영업연장 현황(2021.12.31. 기준) 298

〈표 3-1-2〉 철도시설 현황(2021.12.31. 기준) 299

〈표 3-1-3〉 철도 건널목 현황(2021.12.31. 기준) 299

〈표 3-1-4〉 신호시설 현황(2021.12.31. 기준) 300

〈표 3-1-5〉 전철설비 현황(2021.12.31. 기준) 301

〈표 3-1-6〉 정보통신설비 현황(2021.12.31. 기준) 302

〈표 3-1-7〉 철도차량 현황(2021.12.31. 기준) 303

〈표 3-1-8〉 철도공사, SR 인원 현황(2021.12.31. 기준) 303

〈표 3-1-9〉 1일 열차 운행횟수(2021.12.31. 기준) 304

〈표 3-2-1〉 철도사고 발생현황 305

〈표 3-2-2〉 철도종류별 철도사고 발생현황 307

〈표 3-2-3〉 철도종류별 사상자 발생현황 307

〈표 3-2-4〉 연도별 철도교통사고 발생현황 308

〈표 3-2-5〉 유형별 철도교통사고 세부현황 309

〈표 3-2-6〉 연도별 철도안전사고 발생현황 310

〈표 3-2-7〉 유형별 철도안전사고 세부현황 311

〈표 3-2-8〉 철도종류별 철도사고 발생현황 312

〈표 3-2-9〉 고속철도 철도사고 발생현황 313

〈표 3-2-10〉 일반철도 철도사고 발생현황 314

〈표 3-2-11〉 도시철도 철도사고 발생현황 315

〈표 3-2-12〉 철도운영기관별 철도교통사고 발생 추세 316

〈표 3-2-13〉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 발생현황 317

〈표 3-2-14〉 한국철도공사-고속철도 철도사고 발생현황 318

〈표 3-2-15〉 한국철도공사-일반철도 철도사고 발생현황 318

〈표 3-2-16〉 한국철도공사-도시철도 철도사고 발생현황 319

〈표 3-2-17〉 (주)에스알 철도사고 발생현황 320

〈표 3-2-18〉 공항철도 철도사고 발생현황 321

〈표 3-2-19〉 국가철도공단 철도교통사고 발생현황 321

〈표 3-2-20〉 서울교통공사 철도사고 발생현황 322

〈표 3-2-21〉 부산교통공사 철도교통사고 발생현황 323

〈표 3-2-22〉 인천교통공사 철도사고 발생현황 324

〈표 3-2-23〉 대구도시철도공사 철도사고 발생현황 324

〈표 3-2-24〉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철도사고 발생현황 325

〈표 3-2-25〉 용인경량전철 철도사고 발생현황 326

〈표 3-2-26〉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철도사고 발생현황 327

〈표 3-2-27〉 원인별 철도교통사고 발생현황 328

〈표 3-2-28〉 원인별 철도안전사고 발생현황 329

〈표 3-2-29〉 원인별 충돌·탈선·열차화재사고 발생현황 330

〈표 3-2-30〉 충돌·탈선·열차화재사고 사상사 현황 330

〈표 3-2-31〉 원인별 건널목사고 발생현황 331

〈표 3-2-32〉 원인별 교통사상사고 발생현황 332

〈표 3-2-33〉 원인별 안전사상사고 발생현황 333

〈표 3-2-34〉 원인별 철도화재, 시설파손, 기타철도안전사고 발생현황 334

〈표 3-3-1〉 철도안전정보시스템 제공 이러닝 콘텐츠 현황 343

〈표 3-3-2〉 철도안전홍보물 제작 현황 344

〈표 3-3-3〉 철도건널목 현황(2022년) 350

〈표 3-3-4〉 철도건널목 입체화 추진실적 350

〈표 3-3-5〉 건널목 입체화 비용부담(건널목개량촉진법 및 관련법령) 351

〈표 3-3-6〉 철도건널목 관리원 배치현황 351

〈표 3-3-7〉 철도건널목 개량계획 351

〈표 3-3-8〉 수도권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설비 설치 현황 및 계획 352

〈표 3-3-9〉 선로주변 안전울타리 설치 현황 353

〈표 3-3-10〉 열차비상정지버튼 설치 현황 353

〈표 3-3-11〉 노후 철도시설물 개량 및 보수 실적 및 계획 354

〈표 3-3-12〉 노후 철도시설물 개량 및 보수 실적 및 계획 354

〈표 3-3-13〉 선로 및 구축물 개량 실적(2021년) 355

〈표 3-3-14〉 선로 및 구축물 개량 계획(2022년) 356

〈표 3-3-15〉 전철·전력·통신·신호시설 확충계획(2022년) 357

〈표 3-3-16〉 철도시설물 내진보강시설 현황 361

〈표 3-3-17〉 철도시설물 내진보강 계획 361

〈표 3-3-18〉 철도차량이력관리 항목 363

〈표 3-3-19〉 철도차량이력 데이터 분석(보유량, 운행거리, 폐차 현황) 364

〈표 3-3-20〉 한국철도공사 폐차/구입 계획(2021년) - '22년 계획 작성 364

〈표 3-3-21〉 노후차량 등 철도차량 개선 실적(2021년) - '21.12 기준으로 작성 365

〈표 3-3-22〉 노후차량 등 철도차량 개선 계획(2022년) 366

〈표 3-3-23〉 장기사용 전동차 성능개선 및 노후부품 교체 실적(2021년) 366

〈표 3-3-24〉 2021년 전동차 성능개선 및 노후부품 교체 실적 367

〈표 3-3-25〉 2022년 전동차 성능개선 및 노후부품 교체 계획 368

〈표 3-3-26〉 철도차량 정기정비 실적(2021년) 369

〈표 3-3-27〉 철도차량 정기정비 계획(2021년) - '22년 계획 작성 370

〈표 3-3-28〉 전동차 정기검사 실적(2021년) 371

〈표 3-3-29〉 철도차량 정기검사 계획(2022년) 371

〈표 3-3-30〉 철도안전관리체계 사업내용 및 검사내용 378

〈표 3-3-31〉 2015년~2021년도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 및 수시검사 결과 378

〈표 3-3-32〉 2014년 ~ 2021년도 철도안전관리체계 최초승인 현황 380

〈표 3-3-33〉 수준평가 지표(사고지표+안전투자+안전관리+정책협조 가점으로 구성) 381

〈표 3-3-34〉 철도표준규격 현황 383

〈표 3-3-35〉 철도표준규격 국제부합화 등 추진현황 384

〈표 3-3-36〉 철도표준 발전 및 통합 추진(안) 384

〈표 3-3-37〉 철도사고 보고방법 388

〈표 3-3-38〉 철도 안전·편의 향상기술 분야 투자 실적 및 계획 392

〈표 3-3-39〉 KTX 운행구간 안전울타리 보강현황 394

〈표 3-3-40〉 최근 5년간 철도범죄 발생현황 396

〈표 3-3-41〉 보안검색 인원 및 탐지현황('16.8.23.~'21.12.31.) 396

〈표 4-1-1〉 공항시설 현황(2021년) 400

〈표 4-1-2〉 공항별 이용여객 현황(2021년) 401

〈표 4-1-3〉 공항별 항행안전시설 현황(2021년) 401

〈표 4-1-4〉 항행안전시설 현황(항공로 시설)(2021년) 402

〈표 4-1-5〉 항공기 보유 현황(2022. 5. 31) 403

〈표 4-1-6〉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용 항공기 보유현황(2022. 5월 기준) 403

〈표 4-1-7〉 2021년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시행 실적 404

〈표 4-1-8〉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득 현황 405

〈표 4-2-1〉 최근 10년간 항공사고 추세 406

〈표 4-2-2〉 최근 10년간 운송용 항공기 사고발생 현황 407

〈표 4-2-3〉 최근 10년간 운송용 외의 항공기 사고발생 현황 408

〈표 4-2-4〉 최근 10년간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발생현황 408

〈표 4-2-5〉 최근 10년간 항공기 준사고 발생현황 409

〈표 4-2-6〉 항공기-조류충돌 발생 현황 410

〈표 4-2-7〉 항공사고 원인분석 종합('12~'21년) 412

〈표 4-2-8〉 비행단계별 사고발생 현황('11~'20년) 412

〈표 4-3-1〉 전문교육기관 414

〈표 4-3-2〉 항공훈련기관 415

〈표 4-3-3〉 항공안전과 Human Factors 세미나 개최 실적(최근 5년간) 418

〈표 4-3-4〉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421

〈표 4-3-5〉 최근 4년간 국내공항 지상안전사고 발생현황 427

〈표 4-3-6〉 운항증명 교부현황(2022. 6. 기준) 444

〈표 4-3-7〉 2001년 5월 미연방항공청(FAA) 지적사항(조치완료) 463

〈표 4-3-8〉 '08년 우리나라 ICAO 항공안전평가 국제기준이행률 467

〈표 4-3-9〉 '08년 우리나라 ICAO 항공안전평가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결과 468

〈표 5-1-1〉 항만 및 어항 현황(2022년) 472

〈표 5-1-2〉 항만 현황(2021년) 472

〈표 5-1-3〉 전국 항만 현황(2021년) 473

〈표 5-1-4〉 시·도별 어항현황(2022년) 473

〈표 5-1-5〉 주요 무역항만 시설현황(2021년) 475

〈표 5-1-6〉 주요 연안항만 시설현황(2021년) 476

〈표 5-1-7〉 항로표지 현황 477

〈표 5-1-8〉 일반선박 등록현황(2021년) 478

〈표 5-1-9〉 최근 10년간 어선 등록현황(2020년) 479

〈표 5-1-10〉 해기사 면허 소지자 현황(2021년) 479

〈표 5-1-11〉 선원 취업 현황(2021년) 480

〈표 5-1-12〉 지역별 여객선 운항 현황(2021) 481

〈표 5-1-13〉 톤수별 여객선 현황(2021) 481

〈표 5-1-14〉 지역별 유·도선 현황(2022년) 481

〈표 5-1-15〉 여객선 및 유·도선 이용객 482

〈표 5-2-1〉 해양사고 발생현황 483

〈표 5-2-2〉 해양사고 종류별 발생현황 485

〈표 5-2-3〉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486

〈표 5-2-4〉 선박총톤수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487

〈표 5-2-5〉 선박용도별·사고종류별 발생현황(2012~2021년) 488

〈표 5-2-6〉 월별 사고종류별 발생현황(2012~2021년) 489

〈표 5-2-7〉 계절별 사고종류별 발생현황(2012~2021년) 490

〈표 5-2-8〉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현황(2012~2021년) 491

〈표 5-2-9〉 선박용도별 인명피해 현황(2012~2021년) 493

〈표 5-2-10〉 연도별 해양사고 원인 현황 494

〈표 5-2-11〉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원인 현황(2011~2021년) 495

〈표 5-2-12〉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원인 현황(2011~2021년) 496

〈표 5-3-1〉 선종별 음주운항 단속 현황 503

〈표 5-3-2〉 음주운항 사고 건수(2016년~2021년, 6년) 503

〈표 5-3-3〉 선박교통관제(VTS) 교육 과정 현황 504

〈표 5-3-4〉 어항시설 확충 실적(2021년) 506

〈표 5-3-5〉 항만해역조사 추진실적 및 계획 507

〈표 5-3-6〉 연안해역조사 추진실적 및 계획 507

〈표 5-3-7〉 항로표지시설 사업 예산 508

〈표 5-3-8〉 해도 및 항행통보 등 해양 정보 제공 실적(최근 3년) 512

〈표 5-3-9〉 국적선박(BBCHP선박 포함) 검사 실적(2021년) 517

〈표 5-3-10〉 어선 검사실적(2021년) 517

〈표 5-3-11〉 어선 검사계획(2022년) 517

〈표 5-3-12〉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518

〈표 5-3-13〉 최근 5년간 항만국 통제 현황 및 실적 519

〈표 5-3-14〉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현황(2021년) 521

〈표 5-3-15〉 해상교통안전진단 주요 내용 522

〈표 5-3-16〉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지국 현황 524

〈표 5-3-17〉 전국 관제인력 현황(2022.2. 기준) 527

〈표 5-3-18〉 20개 VTS 운영실적(2021년도) 527

〈표 5-3-19〉 VTS 구축·확충·개량 실적 및 계획 529

〈표 5-3-20〉 해사안전감독관 배치 현황 530

〈표 5-3-21〉 점검 분야별 2021년 연간 지도·감독실적 531

〈표 5-3-22〉 주요항만 위험물컨테이너 수출·입 현황 532

〈표 5-3-23〉 해상조난사고 및 구조현황(2021년) 533

〈표 5-3-24〉 최근 5년간 선박조난 및 비선박사고 현황 533

〈표 5-3-25〉 2021년 원격응급의료시스템 운영 현황 534

〈표 5-3-26〉 2021년도 연합훈련 현황 537

〈표 5-3-27〉 해양기상관측장비 연도별 누적 현황 539

〈표 5-3-28〉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현황(2020) 547

〈표 5-3-29〉 유·도선 특별점검 실시 현황(2021) 547

〈표 5-3-30〉 다중이용선박 위반행위 단속 현황 548

〈표 5-3-31〉 성수기 특별교통 이용객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