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도서 앰블럼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예산안 총괄 분석. 2023, 3 / 국회예산정책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청구기호
A 336.51 ㄱ428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부산관)
형태사항
ii, 211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예산안분석시리즈 ; 1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7991072
제어번호
MONO12022000069409
주기사항
작성: 안태훈, 임길환
원문
미리보기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1. 총괄 분석 10

1. 개요 10

가. 성과평가 도입 10

나. 성과평가 체계 12

2. 분석의견 15

가.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관련 15

나. 성과평가체계 관련 17

2. 성과평가(자체평가) 유형별 분석 21

1.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예산안 연계 21

가. 현황 21

나. 분석의견 28

2. R&D평가와 예산안 연계 41

가. 현황 41

나. 분석의견 45

3. 재난안전사업평가와 예산안 연계 49

가. 현황 49

나. 분석의견 52

4. 균형발전사업평가와 예산안 연계 59

가. 현황 59

나. 분석의견 61

3. 성과평가(개별평가) 유형별 분석 67

1.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예산안 연계 67

가. 현황 67

나. 분석의견 71

2. 심층평가와 예산안 연계 80

가. 현황 80

나. 분석의견: 심층평가 결과의 예산안연계방안 마련 필요 81

3. 핵심사업평가와 예산안 연계 84

가. 현황 84

나. 분석의견 87

4. 기금 평가와 예산안 연계 92

가. 현황 92

나. 분석의견 96

5. 복권기금사업평가와 예산안 연계 110

가. 현황 110

나. 분석의견: 형식적 예산 감액 지양 필요 113

6. 일자리사업 평가와 예산안 연계 114

가. 현황 114

나. 분석의견: 예산안 연계 강화를 통한 평가 실효성 확보 필요 117

7.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와 예산안 연계 119

가. 현황 119

나. 분석의견: 예산안 연계를 위한 평가 내실화 필요 121

4. 부처별 성과평가 결과 분석 124

1. 기획재정부 124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24

나. 분석 의견: 연례적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구조 개선 필요(재정사업자율평가) 125

2. 관세청 129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29

나. 분석 의견: 지출구조조정 규모에서 예산의 자연감소분을 제외할 필요(재정사업자율평가) 130

3. 국세청 132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32

나. 분석 의견: 지출구조조정 규모에서 예산의 자연감소분을 제외할 필요(재정사업자율평가) 133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7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37

나. 분석 의견 140

5. 농림축산식품부 143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43

나. 분석 의견 147

6. 해양수산부 151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51

나. 분석 의견: 사업 개선 권고의 미반영(기금존치(개별사업의 적정성)평가) 156

7. 중소벤처기업부 158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58

나. 분석 의견 162

8. 국토교통부 164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64

나. 분석 의견: 성과평가와 예산연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재정사업자율평가) 169

9. 교육부 171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71

나. 분석 의견 174

10. 문화체육관광부 178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78

나. 분석 의견 184

11. 문화재청 187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87

나. 분석 의견: 재정사업자율평가 보고서 작성 부적정(재정사업자율평가) 190

12. 기상청 192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92

나. 분석 의견: 지출구조조정 규모에서 예산의 자연감소분을 제외할 필요(재정사업자율평가) 193

13. 고용노동부 196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96

나. 분석 의견 199

14. 여성가족부 203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3

나. 분석 의견: 형식적 예산 감액 지양 필요(복권기금사업평가) 205

15. 국방부 206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6

나. 분석 의견: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지출구조조정(재정사업자율평가) 209

16. 행정안전부 212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12

나. 분석 의견: 인건비ㆍ운영비성 경비예산 사업은 지출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 필요(재난안전사업평가) 215

17. 경찰청 218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18

나. 분석 의견: 평가등급 판정과 무관한 내역사업 예산 지출구조조정(재정사업자율평가) 219

판권기 221

이용현황보기

조회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37542 A 336.51 ㄱ428ㅇ 2023v.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937543 A 336.51 ㄱ428ㅇ 2023v.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B000061182 A 336.51 ㄱ428ㅇ 2023v.3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B000061183 A 336.51 ㄱ428ㅇ 2023v.3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