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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현황 10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의의 10

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추진배경 10

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념 및 의의 12

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 13

2.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상 특징 17

가.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선정 기준 17

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방법 19

3.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현황 21

가. 총괄 현황 21

나. 부처별 현황 22

다. 유형별 현황 25

Ⅱ. 총괄 분석 26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 개선방안 26

가.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예산 과다계상 문제 26

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준비기간 미흡 문제 28

다. 온실가스감축 평가체계 및 방법론 보완 필요 31

2. 부처별 온실가스감축인지 분석결과 종합 34

가.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34

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저조하거나 불확실한 사업 36

다.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유형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37

라.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한 사업 38

마.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절적한 사업 39

Ⅲ. 주요 부처별 분석 41

1. 법무부 41

2. 금융위원회 45

3. 기획재정부 51

4. 교육부 53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6

6. 행정안전부 61

7. 경찰청 64

8. 문화체육관광부 66

9. 농림축산식품부 69

10. 해양수산부 73

11. 농촌진흥청 78

12. 산림청 82

13. 산업통상자원부 85

14. 중소벤처기업부 98

15. 환경부 101

16. 고용노동부 111

17. 기상청 114

18. 국토교통부 117

19. 새만금개발청 121

판권기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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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 Analysis of climate-responsive budget proposals. 2023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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