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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설-공정거래법 일반
Ⅰ.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법 3
1. 헌법 제119조 및 공정거래법 제1조 3
2. 시장과 공정거래법, 독점금지법, 경쟁법(Competition Law)과 경제법 3
Ⅱ. 공정거래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 4
1. 완전경쟁시장의 구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4
2. 차선의 목표-유효경쟁(workable competition, effective competition) 5
3. 경쟁의 촉진 5
Ⅲ. 공정거래법의 특징 5
1. 폐해규제주의를 기본으로 한 절충주의 5
2. 행정규제주의 6
3. 직권규제주의 6
4. 공정거래법의 구성 7
Ⅳ. 공정거래법상 기본개념-일반론 7
1. 사업자, 사업자단체 7
2.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 relevant market)-“객ㆍ단ㆍ지ㆍ경” 9
3. 경쟁의 실질적 제한(법 제2조 제5호) 11
Ⅴ.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적용제외 12
1. 법 제3조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12
2.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법 제13장) 13
Ⅵ. 공정거래법상의 제재수단 16
1. 행정적 제재 16
2. 형사적 제재 19
3. 민사적 제재 20

CHAPTER 0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법 제5조)
Ⅰ. 시지사업자 24
1. 시지사업자의 의의 24
2. 시지사업자 추정규정(법 제6조) 25
Ⅱ. 시지남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26
1. 서설 26
2. 학설의 대립 26
3. 판례의 입장 27
Ⅲ.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출사시경소” 27
1. 일반론 27
2. 시지남 행위유형-“가출사시경소” 28
3. 시지남의 위법성 판단(부당성) 34
Ⅳ.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35
1. 의의 35
2. 학설 36
3. 학설의 검토 36

CHAPTER 03 기업결합의 통제
Ⅰ. 기업결합의 개념 및 유형 38
1. 의의 38
2. 기업결합 유형 38
Ⅱ. 기업결합의 신고(절차적 규제) 39
1. 신고의무자 39
2. 신고의 대상 및 신고내용 39
Ⅲ.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40
1. 지배관계의 형성 40
2.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 42
3.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의 판단 및 경쟁제한성 추정규정(법 제9조 제3항) 43
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적 허용 47
Ⅳ.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48
Ⅴ.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48
1. 학설의 대립 48
2. 검토 49

CHAPTER 04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담합, cartel, Kartell)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순기능과 역기능 51
1. 카르텔의 순기능 51
2. 카르텔의 역기능(반경쟁적 효과) 52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사합부” 52
1. 사업자의 복수성 53
2. 합의의 존재 53
3. 부당한 경쟁제한성 55
Ⅲ. 합의의 추정 및 추정의 복멸, 인식 있는 병행행위 56
1. 합의의 추정(법 제40조 제5항) 56
2. 추정의 복멸 58
3. 인식 있는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ㆍ 59
Ⅳ. 자진신고자 등의 감면제도(leniency제도) 60
1. 의의 60
2. 공정거래법 제44조 및 법 시행령 제51조 61
Ⅴ. 공동행위의 기간(시기 및 종기) 및 개수 62
1. 의의 62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 63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63
Ⅵ.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 - “가거공시설상회입정기” 65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가격공동행위(price fixing) 65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2호) - 거래조건 공동행위 66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3호) - 공급제한 공동행위 67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시장분할 공동행위(market division) 68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5호) - 설비제한 공동행위 68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6호) - 상품종류규격제한 공동행위 69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7호) - 회사설립 영업관리 공동행위 69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8호) - 입찰 공동행위(입찰담합, bid-rigging) 70
9.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9호 후문) - 정보교환 공동행위(2020. 12. 29. 법 개정 신설) 71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전문)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 71
Ⅶ.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상의 효력(법 제40조 제4항)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72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상 효력 72
2.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73
Ⅷ.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 73
1.행정지도의 개념 73
2.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74
3. 사전협의의무(법 제120조) 75
Ⅸ. 공동행위의 인가(법 제40조 제2항) 75

CHAPTER 0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Ⅰ.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77
1. 의의 77
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용 근거 경합의 문제 78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80
1. 관련시장의 획정 80
2. 공정거래저해성 81
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구분 82
4. ‘우려’의 의미 82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검토 - “거차경고강지구사부” 82
1. 거래거절(법 제45조 제1항 제1호) 82
2. 차별적 취급(법 제45조 제1항 제2호) 88
3. 경쟁사업자 배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94
4. 부당한 고객유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99
5. 거래강제(법 제45조 제1항 제5호) 105
6. 거래상 지위남용(법 제45조 제1항 제6호) - “불판구이경” 112
7. 구속조건부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 124
8. 사업활동방해(법 제45조 제1항 제8호) 130
9. 부당지원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9호) 134
10.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 137
Ⅳ.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도(법 제108조) 138

CHAPTER 06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법 제51조) 139
1. 의의 139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내용 140
3.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142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법 제46조) 143
1. 의의 143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순기능과 역기능 144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 145
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46

제2편 소비자보호법

CHAPTER 01 소비자기본법
Ⅰ. 서설 149
Ⅱ. 소비자기본법 일반론 150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150
2. 소비자의 개념 등 150
3.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법 제4조) 150
4. 소비자의 책무(법 제5조) 152
Ⅲ. 소비자보호 153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53
2. 소비자단체 153
3. 위해물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조치(법 제47조 내지 제50조 참조) 154
4.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155
5. 소비자단체소송(법 제70조) 158

CHAPTER 02 약관규제법
Ⅰ. 약관의 개념과 기능 161
1. 약관의 의의 161
2. 사례형 대비 약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 163
3. 약관의 순기능과 역기능 163
4. 약관규제법의 성격 및 적용범위, 약관에 대한 통제 164
Ⅱ. 편입통제 - 약관의 작성, 명시 및 설명의무 165
1. 약관작성의 명확화 - 약관의 작성단계의 의무 165
2. 명시 및 교부의무 165
3. 설명의무 165
4. 명시 및 교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167
5. 개별약정의 우선 168
Ⅲ. 약관의 해석통제 - 약관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한 해석원칙 169
1. 신의성실의 원칙 169
2. 객관적 해석의 원칙(통일적 해석의 원칙) 169
3.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169
Ⅳ. 약관의 불공정성통제(내용통제) 170
1. 서설 - 일반조항과 개별적 무효조항 170
2. 일반적 무효조항(일반원칙) 170
3. 개별적 무효조항(법 제7조 내지 제14조) 173
Ⅴ.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 194
Ⅵ.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194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194
2. 표준약관제도 195

CHAPTER 03 할부거래법
Ⅰ.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개념 198
1.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의 의의 및 적용제외 198
2. 선불식 할부거래의 의의 및 적용제외 199
3. 소비자 200
Ⅱ.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201
1.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와 의무 201
2.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203
3. 간접할부거래의 경우 신용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209
Ⅲ. 선불식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209
1. 지위의 승계와 이전의 특칙 210
2. 외부감사와 보고 211
3.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의 보호 211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편면적 강행규정 220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0
2. 편면적 강행규정 220

CHAPTER 04 방문판매법
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222
1. 방문판매의 의의 222
2. 전화권유판매의 의의 224
3.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 225
4.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227
5. 방문판매자 등의 금지행위(법 제11조 제1항) 228
Ⅱ. 다단계판매 228
1. 다단계판매 규제의 필요성 228
2. 다단계판매 및 후원수당의 개념(법 제2조 제5호, 제9호) 229
3.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청약철회 등 230
4. 후원수당의 지급 등(법 제20조) - 영업 관련 규제 232
5.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법 제23조) 234
6.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법 제24조) 234
7. 소비자등의 침해정지 요청(법 제25조) 235
8.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법 제26조) 236
Ⅲ.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236
1.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의 의의 236
2. 법 적용의 순서 236
3. 계속거래 등의 계약의 해지 및 해제 237
4. 금지행위 등(법 제34조) 238

CHAPTER 0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Ⅰ. 전상법상 개념 및 특성 240
1. 전자상거래 240
2. 통신판매 240
3. 통신판매업자 241
4. 통신판매중개 241
5. 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법 제9조의2) 242
Ⅱ.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242
1. 전자문서의 활용 및 거래기록의 보존 등 242
2. 조작실수 등의 방지(법 제7조) 243
3.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등 243
4. 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법 제9조의2) 245
5.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법 제10조) 245
6. 소비자정보의 공정한 수집ㆍ이용(법 제11조) 246
Ⅲ.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246
1.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법 제12조) 246
2.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계약내용 서면교부의무(법 제13조) 247
3. 통지의무, 청약확인(법 제14조) 248
4. 재화등의 공급 등(법 제15조) 248
5. 청약철회등 249
6. 철회권 행사의 효과(법 제18조) 251
7.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법 제19조) 253
8.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의무와 중개의뢰자의 연대책임(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253
9. 통신판매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법 제20조의3) 254
10. 금지행위 등(법 제21조) 254
Ⅳ. 편면적 강행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56
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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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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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서문

1년여 만에 다시 책의 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부족한 교재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경제법 학습을 위한 입문서로 선택해주신 덕분이기도 하지만, 제4판의 경우 개정 당시 참고했던 정부의 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이 최종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결국 시행령 조문의 인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게 된 사정도 제5판 개정을 서두르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법 시행령 규정의 표시를 모두 정정하였고 소비자법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2022년 시행된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출제 내용을 관련 주제에 모두 포함하여 설명했다. 제5판 개정 과정에서는 그동안 생략되었던 일부 내용에 대해 설명을 추가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이 책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편집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수험용 또는 입문서라는 출간 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수정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법 집행 내용의 변화와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꾸준히 보완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이 책을 통해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우리 자유시장경제의 규범을 현장에서 함께 지켜나갈 후배 법조인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시장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의 출판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으로 제5판 개정의 준비를 독려해주신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항상 꼼꼼한 편집과 멋진 표지 디자인을 새롭게 선물해주시는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은사님께서 항상 일깨워주시는 자유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되새기며 대학 강의실에서 그리고 치열하게 법리를 다투어야 할 법정에서 항시 올바른 가치를 꾸준히 설득하고 전파하고 싶다.

소중한 나의 가족에게 감사를 전하며 …


2022. 7. 29.
테헤란로 로펌사무실에서
변호사/법학박사 안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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