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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제출문 4

목차 5

요약문 7

요약서 11

I. 연구 배경 및 목적 32

제1장 연구의 목적 32

제2장 연구의 범위 32

II. 소상공인 영업자 규제정비의 이론 34

제1장 소상공인의 정의 및 범위 34

제1절 사전적 정의 34

제2절 법률적 정의 35

제3절 소상공인의 범위 36

제4절 소상공인 현황 39

제5절 해외 사례 42

제2장 소상공인 영업자 규제정비의 방향 44

제1절 소상공인 영업자 규제정비의 필요성 44

제2절 과거 정부의 소상공인 규제정비 경과 46

제3장 소상공인 영업자 규제정비에서 규제차등화의 법리 56

제1절 행정규제의 범위 56

제2절 규제비용에 대한 고려 57

제3절 소상공인 규제정비의 범위 59

제4절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차등화 근거 61

제5절 기존규제 정비 관련 규제차등화의 근거 61

제4장 소상공인 영업자 규제정비 관련 해외 사례 63

제1절 미국 63

제2절 영국 67

제3절 EU 70

III. 소상공인 영업자 규제정비의 실제 71

제1장 제재에 있어 소상공인의 배려와 재량의 합리화 71

제1절 문제의 소재 71

제2절 행정제재별 유형화 72

제3절 정비대상 법령의 확정 111

제4절 규제정비의 정당화 이론 129

제5절 입법모델 제시 131

제2장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164

제1절 유예기간 부여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164

제2절 입법 현황 분석 174

제3절 개별 법령 검토분석 236

제3장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332

제1절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현황 및 필요성 332

제2절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검토의 방법과 범위 335

제3절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목적과 기준 336

제4절 정비대상 법률규정의 유형별 검토 342

제4장 포괄적·불명확한 처분 기준의 정비 367

제1절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367

제2절 현행 법률상 포괄적·불명확한 처분 규정의 조사 379

제3절 포괄적·불명확한 처분 규정의 개선방안 407

제5장 영업자 교육의무 제도 정비 425

제1절 문제의 소재 425

제2절 영업자 교육의무 유형화 425

제3절 정비대상 법령의 확정 438

제4절 규제정비의 정당화 이론 439

제5절 입법모델 제시 439

IV. 결론 446

제1장 제재에 있어 소상공인의 배려와 재량의 합리화 446

제2장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447

제3장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449

제4장 포괄적·불명확한 처분 기준 정비 450

제5장 영업자 교육의무 제도 정비 452

부록 453

1. 소상공인 애로사항 실태 사전 조사 결과 454

2. 소상공인 규제 정비에 대한 설문 문항 467

3.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473

뒷표지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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