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6

Abstract 7

제1장 서론 43

제1절 서론 44

1. 연구 배경 및 목적 44

2. 연구 경과 및 체계 45

제2장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전략 분석 49

제1절 국제 분석 50

1. 배경 50

2.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분석 52

가. 주요국 대응 52

나. 국제사회의 감축목표 상향과 탄소중립 63

3.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투자 특징 분석 72

가. 기후재원 논의 경과 72

나.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 79

다. 민간의 기후대응 투자 87

4.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사례 분석 97

가.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97

나.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사례 125

5. 국제탄소시장 및 탄소가격제 분석 148

가.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 148

나.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153

다. 국제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156

6. 결론 163

가. 요약 163

나. 국제협력 방향과 과제 167

제2절 국내 분석 174

1. 2030 NDC 분석 174

가. 경제 파급효과 분석(탄소가격제) 174

나. 산업 영향 182

다. 노동시장 영향 분석 184

2. 전환적 관점의 탄소중립 국가전략 활성화 방안 197

가.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전략: 이론적 배경 197

나. 국가전략 활성화 방향 203

제3장 국내 부문별 세부 쟁점 및 대응방향 209

제1절 전환부문 210

1. 기존 계획 수정의 필요성 210

가. 재생에너지 비중 210

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 212

2. 2050 탄소중립 전환부문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과제 214

가. 2030 NDC와 차기(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합성 214

나. 2040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217

다. 2050 넷제로 목표달성을 위한 전환부문 과제 223

제2절 산업부문 229

1. 배경 229

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특성 229

나.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의의 234

2.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현안 237

가. 산업부문의 2050 탄소중립 비전 237

나. 주요 추진방향과 영향 238

다. 전제조건 및 핵심 현안 240

제3절 수송부문 242

1. 수송부문 탄소중립 정책 개요 242

가. 국내 수송부문 탄소중립 정책 242

2. 도로부문 쟁점 및 대응방향 247

가. 도로부문 탄소배출 현황 247

나. 도로부문 주요 쟁점 및 대응방향 247

3. 철도부문 쟁점 및 대응방향 254

가. 철도부문 현황 254

나. 장애요인 260

다. 추진방향 및 과제 262

4. 항공부문 쟁점 및 대응방향 264

가. 항공부문 현황 264

나. 항공부문 주요 이슈 및 전망 265

다.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항공부문 정책방향 268

5. 물류부문 쟁점 및 대응방향 273

가. 현안 273

나. 장애요인 276

다. 추진방향 및 과제 282

6. 해운부문 쟁점 및 대응방향 285

가. 국내 해운부문 탄소배출 현황과 문제점 285

나. 국외 해운부문 탄소배출 정책 사례 291

다. 국내 해운부문 탄소중립 구현방안 295

제4절 건물부문 303

1. 정책 현황 303

가. 국내 정책 현황 303

나. 국외 정책 현황 306

2. 현안 및 쟁점 사항 310

가.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부문 310

나.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 부족 312

다. 기타 쟁점 사항 313

3.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향 316

가.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부문 316

나. 탄소중립 인프라 확보방안 320

다. 기타 쟁점 사항 대응방향 323

4. 결론 327

제5절 농업부문 32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28

가. 연구의 필요성 328

나. 연구 목적 329

2. 농업부문 탄소배출 현황 및 감축목표 330

가. 농업부문 탄소배출량 현황 330

나. 농업부문 탄소배출 감축목표 331

3. 탄소감축 수단 및 평가 333

가. 비에너지 333

나. 에너지 355

4. 탄소중립 정책방향 367

가. 비에너지 367

나. 에너지 371

제6절 수산 및 해양 부문 377

1. 수산부문 377

가. 수산부문 탄소배출 현황과 문제점 378

나. 국외 수산부문 탄소중립 관련 정책 382

다. 수산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문가 조사 384

라. 국내 수산부문 탄소중립 구현방안 396

마. 소결 400

2. 블루카본 401

가. 우리나라 블루카본 현황 및 관리 402

나. 국외 블루카본 현황 및 관리 409

다. 블루카본 쟁점 사항 411

라. 소결 418

3.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CCS) 419

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CCS)의 탄소중립 추진현황 및 문제점 419

나. 국외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CCS) 정책 425

다.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CCS)의 쟁점 사항 429

라.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CCS) 부문 탄소중립 구현방안 430

4. 항만분야 탈탄소화 433

가. 우리나라 항만 탄소배출 현황과 문제점 436

나. 국외 항만 탄소배출 저감 사례 444

다. 국내 항만 탄소배출 저감 사례 448

라. 탄소중립 항만 구현방안 451

5. 해상풍력과 해역 이용방식의 전환 454

가. 해상풍력 국내외 추진동향 455

나. 해상풍력 해역 이용방식의 특성 461

다. 해역 이용방식의 변화 469

제7절 폐기물 부문 472

1. 국내 폐기물 부문 현황 472

가. 폐기물 발생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472

나. 폐기물 부문 감축목표 및 국가 폐기물 정책 현황 476

2. 순환경제와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479

가. 순환경제로의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479

나. 순환경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480

다. 국내 시사점 481

3.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폐기물 부문 주요 현안 483

가. 주요 현안에 대한 다각도 분석 483

나. 현안 관련 주요 이슈 486

4. 순환경제 이행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대응방향 489

가. 중장기 대응방향 489

나. 정책 주체별 대응방향 491

다.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대전환적 목표 493

제4장 탄소중립 구현방안: 기반 점검 및 구축 분야 498

제1절 재생에너지 확대 499

1. 국내외 재생에너지 현황 및 목표 499

가.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에서의 목표 비교 499

나. 국내 재생에너지 목표의 비교와 시사점 501

2.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구현 504

가. 제주도 재생에너지 확대의 시사점 504

나. 재생에너지가 전력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507

3.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과제 512

가. 2030년 NDC 상향조정에 따른 고려사항 513

나. 2040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과제 516

다.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한 그린에너지 통합시스템 518

제2절 에너지가격, 전력시장제도 520

1.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520

가. 에너지 가격체계의 현황 520

나. 에너지 가격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방향 530

2.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편 534

가. 전력시장제도 현황 및 문제점 534

나. 전력시장제도 개편방향 540

3.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과제 543

가. NDC 상향조정 단계(2030년) 543

나. 중간 단계(2040년) 545

다. 탄소중립 목표달성 단계(2050년) 548

제3절 에너지세제, 탄소세 550

1. 배경 550

가.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요 550

나. 탄소가격체계 현황 550

2. 탄소배출 관련 현황 및 제세부담금 현황 553

가. 우리나라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 체계 553

나. 주요국과의 국제비교 555

3. 주요국의 탄소가격체계 도입 사례 564

가. 탄소세 도입 사례 564

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연계 사례 567

4.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570

가. 현행 탄소가격체계 적정성 평가 570

나. 탄소가격체계 도입방안 576

제4절 바람직한 산업재편 방향 581

1. 탄소중립과 한국 산업의 SWOT 분석 581

가. 한국 산업의 강점 및 기회요인 581

나. 한국 산업의 약점 및 위협요인 582

2. 주요 산업의 탄소중립 추진방향 및 전망 584

가. 소재산업 584

나. 전기전자 산업 587

다. 수송ㆍ일반기계 산업 588

3. 추진전략 591

가. 기본 방향 591

나. 주요 전략 594

제5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59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599

가. 연구 배경 599

나. 연구 필요성 및 목적 601

2. 탄소중립 R&D 투자현황 및 정책동향 602

가. 국내외 탄소중립 R&D 투자 602

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현황 및 개선방향 609

3. 탄소중립 중점기술별 과학기술정책 방안 621

가. 탄소중립 중점기술 선정 621

나. 탄소중립 중점기술별 정책방안 631

4. 결론 661

제5장 탄소중립 구현방안: 실천적 이행방안 663

제1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664

1.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664

가. 정의로운 전환과 거버넌스 664

나.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국외 사례 665

2. 거버넌스 진단과 발전방향 667

가. 현재의 거버넌스 667

나. 발전방향 668

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669

가. 중층적 거버넌스 669

나. 사회적 대화 670

다. 단체교섭 671

제2절 보건분야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672

1. 보건분야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 672

2. 국외 보건분야 탄소중립 정책 동향 676

가. 미국 676

나. 영국 681

다. 캐나다 685

라. 국제기구 689

3. 우선순위 보건정책 실천방안 692

가. 국민건강보장체계 지원을 위한 실천방안 692

나. 보건분야 공동편익을 위한 실천방안 703

다. 기후-건강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 710

제3절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 720

1. 모빌리티 전환 및 관련 인프라 확충방향 720

가. 친환경 자동차 전환 및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방향 720

나. 전기충전소 및 수소충전소 확충방안 724

다.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방향 729

2.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736

가.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공정 전환 736

나. 교통세제 개편 및 투자재원 확보 739

제4절 탄소세 도입의 주요 쟁점: 세수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741

1.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과 의미 741

가. 기존 에너지 세제의 문제 741

나. 탄소세 도입의 장점과 유의점 742

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정책 조합 743

2. 탄소세 도입 방향: 세입에서의 주요 쟁점들 745

가. 배출권거래제와의 정책 조합 745

나. 과세의 범위 745

다. 탄소세의 적절 세율 748

라. 산업별ㆍ부문별 차등화 749

마. 탄소세 부과 시점 750

3.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세수 활용방안 751

가. 탄소세를 둘러싼 우려와 세수 활용방안 751

나. 국가별 세수 활용방안과 사회적 수용성 문제 752

다. 세수 활용방안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의 개선 가능성 754

라. 세수 활용방안과 정보제공의 상호작용 757

마. 장기효과 758

4. 정책 제언 760

제5절 탄소중립 리빙랩 모델 개발 761

1. 탄소중립 리빙랩의 필요성 761

가. 리빙랩의 개념 및 특성 761

나.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모델로서 리빙랩의 필요성 762

2. 탄소중립 리빙랩 추진현황 및 국내외 주요 사례 765

가. 탄소중립 리빙랩 추진현황 765

나. 국내외 주요 사례 767

3. 탄소중립 리빙랩 추진모델 제안: '탄소중립 섬' 780

가. 추진 배경 781

나. 추진 개요 782

다. 추진 절차 및 세부 추진 방법 786

4. 결론 및 시사점 789

제6장 요약 및 결론 791

1. 주요 현안 792

2. 주요 정책과제 796

가. 기반 점검 및 구축 분야 797

나. 실천적 이행 주요 분야 804

다.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강화 810

참고문헌 820

판권기 873

〈표 1-1〉 연구 경과: 세미나 개최, 이슈페이퍼 발간, 국민토론회 개최 46

〈표 1-2〉 주요 연구내용 및 참여기관별 역할 48

〈표 2-1〉 주요국의 NDC 세부내용 비교 68

〈표 2-2〉 넷제로 선언 국가별 현황 71

〈표 2-3〉 글로벌 기후재원과 기타 주제별 재원 비교 74

〈표 2-4〉 선진국의 기후재원 조성규모 전망치 75

〈표 2-5〉 지속가능금융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78

〈표 2-6〉 GCCA+ 우선지원 영역별 주요 지원사업 사례 99

〈표 2-7〉 Urban-LEDs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101

〈표 2-8〉 Urban-LEDs 단계별 사업 개요 102

〈표 2-9〉 EUROCLIMA 주요 협력 프로젝트 103

〈표 2-10〉 USAID 기후변화 지원 프로젝트 사례 105

〈표 2-11〉 DFC 기후변화 지원 프로젝트 사례 107

〈표 2-12〉 EPA 기후변화 협력사업 추진 사례 108

〈표 2-13〉 일본의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사업 사례(지역별) 109

〈표 2-14〉 일본 JICA의 기후변화 분야별 지원현황 110

〈표 2-15〉 ACE 행동계획(2013년)의 주요 내용 111

〈표 2-16〉 "기후변화 대응 지원 이니셔티브 2018"의 주요 내용 112

〈표 2-17〉 GCF의 민간 프로젝트 지원 사례 117

〈표 2-18〉 GEF 승인기관 현황 118

〈표 2-19〉 GEF의 민간부문 참여 촉진 프로그램 121

〈표 2-20〉 주요 다자개발은행의 기후변화 재원 현황 123

〈표 2-21〉 주요 다자개발은행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목표 124

〈표 2-22〉 UN 유럽경제위원회 '기후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네 가지 일반원칙 126

〈표 2-23〉 '도시 에너지 기반시설' 분야의 기후중립을 위한 에너지 균형 및 정책 대안 개념 127

〈표 2-24〉 '주거 및 상업 건물' 분야의 에너지 효율 키워드와 건물 에너지 효율의 한계 128

〈표 2-25〉 유럽연합 기후중립 임무를 위한 도시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온실가스 배출원 및 영역 분류 130

〈표 2-26〉 유럽연합 건물 영역 기후중립 실천방안 131

〈표 2-27〉 유럽연합 수송 영역 기후중립 실천방안 132

〈표 2-28〉 CNCA의 기후행동 유도를 위한 7개 원칙 134

〈표 2-29〉 CNCA Game Change Fund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정책 유형 및 세부 사항 136

〈표 2-30〉 CNCA Innovation Fund 프로그램 2021년도 선정 프로젝트 136

〈표 2-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9장 143

〈표 2-32〉 EU CBAM 입법안의 주요 구성 151

〈표 2-33〉 EU의 CBAM 적용 상품의 10대 수입국 152

〈표 2-34〉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록 및 CERs 발행 추이 158

〈표 2-35〉 청정개발체제(CDM)와 지속가능 메커니즘(SDM) 비교 160

〈표 2-36〉 일본 JCM 프로젝트 유형 162

〈표 2-37〉 CGE 모형에서의 산업분류 176

〈표 2-38〉 CGE 모형의 대체탄력성 가정 177

〈표 2-39〉 글로벌 다지역 CGE 분석을 위한 지역 구성 178

〈표 2-40〉 2030년 세부 업종별 주요 감축수단 184

〈표 2-41〉 2030 NDC 주요 감축수단 186

〈표 2-42〉 전환부문 전원구성의 변화(발전량 기준) 188

〈표 2-43〉 석탄화력발전 부문 고용현황 190

〈표 2-44〉 화력발전소 연료전환에 따른 고용변화 190

〈표 2-45〉 석탄화력 폐지 후 인력 재배치 현황 191

〈표 2-46〉 화력 및 신재생의 투입물 193

〈표 2-47〉 전환 거버넌스 활동 유형 특성 201

〈표 2-48〉 우리나라 탄소중립 3+1 전략별 10대 중점과제 추진현황 205

〈표 3-1〉 전원별 발전량 비중(9차 계획) 211

〈표 3-2〉/〈표 2-2〉 2030년 전원믹스 구성(2030 NDC 상향안) 211

〈표 3-3〉 시나리오상 전원별 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전환부문) 211

〈표 3-4〉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 주요 내용 212

〈표 3-5〉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상향안) 213

〈표 3-6〉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시장 개편 내역 216

〈표 3-7〉 2030 NDC 상향안 분석(온실가스 배출량) 218

〈표 3-8〉 2030 NDC 상향안 분석(원전ㆍ석탄 이용률) 218

〈표 3-9〉 시나리오 1: 2040년 전원믹스 구성 220

〈표 3-10〉 시나리오 1: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전환부문) 220

〈표 3-11〉 시나리오 1: 2040년 설비이용률 220

〈표 3-12〉 시나리오 2: 2040년 전원믹스 구성 221

〈표 3-13〉 시나리오 2: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전환부문) 221

〈표 3-14〉 시나리오 2: 2040년 설비이용률 221

〈표 3-15〉 시나리오 3: 2040년 전원믹스 구성 222

〈표 3-16〉 시나리오 3: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전환부문) 222

〈표 3-17〉 시나리오 3: 2040년 설비이용률 222

〈표 3-18〉 시나리오 4: 2040년 전원믹스 구성 223

〈표 3-19〉 시나리오 4: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전환부문) 223

〈표 3-20〉 시나리오 4: 2040년 설비이용률 223

〈표 3-2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229

〈표 3-22〉 산업부문 내 주요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230

〈표 3-23〉 주요국 산업 내 업종별 비중 231

〈표 3-24〉 산업부문 단계별 탄소중립 추진경로 237

〈표 3-25〉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방향 238

〈표 3-26〉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42

〈표 3-27〉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243

〈표 3-28〉 수송부문 2030 NDC 달성을 위한 감축정책 및 내용 244

〈표 3-29〉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 245

〈표 3-3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의 주요 내용 246

〈표 3-31〉 국내 전기차 충전기 보급 현황 249

〈표 3-32〉 국내 수소충전기 보급 현황(2021년 3월 말 현재) 249

〈표 3-33〉 전기 및 수소충전기 관련 주요 계획상 확충 목표 251

〈표 3-34〉 국내 전기자동차 차종별 현황(2021년 10월 기준) 252

〈표 3-35〉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256

〈표 3-36〉 철도부문 국내 동향 257

〈표 3-37〉 수소기술 상용화 비전 258

〈표 3-38〉 철도부문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260

〈표 3-39〉 비전철 운행구간 261

〈표 3-40〉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262

〈표 3-41〉 탄소배출권 거래제 항공부문 국내선 1, 2차 계획기간 배출량 265

〈표 3-42〉 장거리 기종 연료효율성 비교 267

〈표 3-43〉 바이오 항공유 공정에 따른 감축효과 270

〈표 3-44〉 기타 국내 적용 온실가스 감축 기술 272

〈표 3-45〉 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추진방안 273

〈표 3-46〉 친환경 차량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보급대수 추정 277

〈표 3-47〉 신규 화물차 구매 시 친환경차 구매비율 및 친환경차 보급목표 달성 필요대수 278

〈표 3-48〉 친환경 정책 성과지표 및 정책추진 고려사항 283

〈표 3-49〉 전략 및 추진과제 284

〈표 3-50〉 국내 해운부문 온실가스 발생량 286

〈표 3-51〉 국내 지역별 해운부문 온실가스 발생량 287

〈표 3-52〉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88

〈표 3-53〉 해운부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위한 주요 정책방안 289

〈표 3-54〉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방안 296

〈표 3-55〉 국내 관공선 현황(2020년) 297

〈표 3-56〉 에너지 효율 향상 부문에 해당하는 주요 실천과제 304

〈표 3-57〉 고효율 기기 보급, 수요관리 부문에 해당하는 주요 실천과제 304

〈표 3-58〉 스마트 에너지 관리 부문에 해당하는 주요 실천과제 305

〈표 3-59〉 건축물 에너지 소비행태 개선 부문에 해당하는 주요 실천과제 305

〈표 3-60〉 에너지 요구량ㆍ소요량ㆍ소비량 정의 314

〈표 3-61〉 정부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 316

〈표 3-62〉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추진과제 및 사업 319

〈표 3-63〉 KfW에서 활용 중인 기준건축물 요구사항 321

〈표 3-64〉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331

〈표 3-65〉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전망 332

〈표 3-66〉 간단관개, 논물 얕게 대기(논물 걸러대기)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336

〈표 3-67〉 무경운/최소경운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337

〈표 3-68〉 녹비작물 재배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337

〈표 3-69〉 바이오차 기술 수용 의향이 없는 이유 338

〈표 3-70〉 시설재배 농가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340

〈표 3-71〉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341

〈표 3-72〉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하지 않는 이유 342

〈표 3-73〉 축산농가에서 메탄저감 사료 급여 의향이 없는 이유 343

〈표 3-74〉 축산농가에서 적정단백질 사료 급여 의향이 없는 이유 344

〈표 3-75〉 저탄소농업 기술별 지원정책 추진현황(2020년) 346

〈표 3-76〉 농가규모별 지원정책 추진현황(2020년) 346

〈표 3-77〉 품목별 지원정책 추진현황(2020년) 347

〈표 3-78〉 감축량별 지원정책 추진현황(2020년) 348

〈표 3-79〉 사업참여 요인 349

〈표 3-80〉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시 애로사항 350

〈표 3-81〉 배출권거래제 참여 시 애로사항 350

〈표 3-8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참여 시 애로사항 351

〈표 3-83〉 향후 지원사업 참여 의향 351

〈표 3-84〉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352

〈표 3-8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353

〈표 3-86〉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지원 실적 354

〈표 3-87〉 에너지 절감량 목표 및 달성 현황 354

〈표 3-88〉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량 및 연간 발전환산량 356

〈표 3-89〉 도농 분리 시장잠재량 재추정 357

〈표 3-90〉 농업기반시설 태양광 설치 잠재량 358

〈표 3-91〉 농업ㆍ농촌 탄소중립 달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58

〈표 3-92〉 농축산 가공 제조업(식료품 제조업)의 탄소중립 설비용량(최근 평년 기준) 359

〈표 3-93〉 농업에너지 소비감축 관련 사업 360

〈표 3-94〉 신재생에너지 및 절감시설별 에너지 절감비율 361

〈표 3-95〉 전기구동 농기계 세부 개발전략 362

〈표 3-96〉 농업ㆍ농촌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이슈 366

〈표 3-97〉 탄소감축 프로그램 감축활동(안) 368

〈표 3-98〉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의 농업부문 적용현황과 문제점 진단 372

〈표 3-99〉 재생가능에너지 입지 갈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374

〈표 3-100〉 어업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380

〈표 3-101〉 수산부문 탄소중립 로드맵 평가 전문가 조사 결과 384

〈표 3-102〉 수산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신규사업 전문가 조사 결과 389

〈표 3-103〉 수산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수용성 제고방안 전문가 조사 결과 393

〈표 3-104〉 우리나라 블루카본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s) 반영 여부 및 탄소 흡수계수(2022년 기준) 413

〈표 3-105〉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CCUS 부문 감축량 전망 423

〈표 3-106〉 영역별 주요 항만 장비 436

〈표 3-107〉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식 437

〈표 3-108〉 컨테이너 항만의 유류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438

〈표 3-109〉 비컨테이너 항만의 유류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438

〈표 3-110〉 컨테이너 항만의 전기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439

〈표 3-111〉 비컨테이너 항만의 전기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439

〈표 3-112〉 항만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종합 440

〈표 3-11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상 항만지역 배출원 현황 442

〈표 3-114〉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식 443

〈표 3-115〉 현장조사 결과 기반 항만별 배출량 산정 결과 443

〈표 3-116〉 우리나라 항만 유류사용 장비 현황 451

〈표 3-117〉 우리나라 항만 조명탑 현황 452

〈표 3-118〉 국내 상업운영 중인 해상풍력 현황 459

〈표 3-119〉 해상풍력단지 내 이격거리 현황 462

〈표 3-120〉 유럽 국가의 해상풍력단지 내 통항 제한 463

〈표 3-121〉 유럽 국가의 어선 수와 해역 면적 465

〈표 3-122〉 연도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 473

〈표 3-123〉 폐기물의 연도별 발생량 및 처리방법 변화 474

〈표 3-124〉 폐기물 처리 주체별 처리현황(2019년) 475

〈표 3-125〉 NDC 계획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주요 감축수단 목표 477

〈표 3-126〉 주요 폐기물 정책의 세부 정책수단 현황 478

〈표 3-127〉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현안에 대한 다각도 분석 484

〈표 3-128〉 바이오플라스틱의 구분 및 활용 용도 494

〈표 3-129〉 가치상향형 순환성 위계에 따른 9R 전략 495

〈표 4-1〉 기후ㆍ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안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주요 내용 500

〈표 4-2〉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과 발전량(PPA 제외) 506

〈표 4-3〉 재생에너지 비중에 따른 일일 증ㆍ감발량 분석 509

〈표 4-4〉 전력수요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최대 기준) 511

〈표 4-5〉 평상시 부하 예측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SCED 515

〈표 4-6〉 에너지부문 요금체계 521

〈표 4-7〉 2020년도 전력 판매량, 판매수입 및 판매단가 523

〈표 4-8〉 계시별 요금제 도입현황 524

〈표 4-9〉 주요 석유제품 가격구조 현황(2021년 7월 기준) 529

〈표 4-10〉 2009~2020년 연도별 전기 및 가스요금 원가회수율 530

〈표 4-11〉 총괄원가 보상방식의 장단점 531

〈표 4-12〉 보조서비스(Ancillary Service, SA) 관련 정산액과 거래비중 540

〈표 4-13〉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 554

〈표 4-14〉 PPP 적용 시 OECD 회원국 무연휘발유 가격(2019년 4분기 기준) 556

〈표 4-15〉 PPP 적용 시 OECD 회원국 무연휘발유 세율(2020년 2분기 기준) 558

〈표 4-16〉 PPP 적용 시 OECD 회원국 경유 가격(2019년 4분기 기준) 561

〈표 4-17〉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현황(2020년 5월 기준) 564

〈표 4-18〉 국가 및 지역별 탄소가격체계 현황 565

〈표 4-19〉 탄소가격체계 시행 국가 및 지역 현황 567

〈표 4-20〉 부문별 탄소가격지표 571

〈표 4-21〉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지표(2018년 기준) 572

〈표 4-22〉 EUR 60 기준 대비 부문별 탄소가격지표(2018년 기준) 572

〈표 4-23〉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비과세ㆍ감면 현황 578

〈표 4-24〉 친환경 노력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비과세ㆍ감면 현황 579

〈표 4-25〉 산업별 쇠퇴ㆍ유망 분야 593

〈표 4-26〉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산업전환의 방향 596

〈표 4-27〉 부처별 탄소중립 R&D 역점분야 602

〈표 4-28〉 2019년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규모 603

〈표 4-29〉 (2022년 1월 기준) 현재 진행 중인 부처별 탄소중립 관련 주요 예비타당성 조사 603

〈표 4-30〉 미국 청정에너지 기술분야 연구개발 투자(안) 606

〈표 4-31〉 일본 탄소중립 관련 주요 14개 산업분야 607

〈표 4-32〉 탄소중립 관련 조직 및 역할 612

〈표 4-33〉 호주 온실가스 감축 기술투자 로드맵(사례) 614

〈표 4-34〉 세액공제 포함 탄소중립 기술 615

〈표 4-35〉 탄소중립 12개 후보기술 및 기술 정의 626

〈표 4-36〉 기술수준 관점의 탄소중립 후보기술 627

〈표 4-37〉 기술격차 관점의 탄소중립 후보기술 628

〈표 4-38〉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전원별 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629

〈표 4-39〉 탄소중립 시나리오 비중 관점의 탄소중립 후보기술 629

〈표 4-40〉 탄소감축 기여도 관점의 탄소중립 후보기술 630

〈표 4-41〉 탄소중립 중점기술 평가 결과 631

〈표 4-42〉 수소제조 기술 분류 637

〈표 4-43〉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연도별 주요 목표 638

〈표 4-44〉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하 수소제조 관련 연도별 주요 목표 639

〈표 4-45〉 수소제조 기술 관련 기술격차 이슈 640

〈표 4-46〉 수소제조 기술 관련 특허분석 개요 640

〈표 4-47〉 기술 유형별 R&Dㆍ시설투자 세액공제율 642

〈표 4-48〉 수소제조 기술 관련 등록특허 보유 주요 기관 645

〈표 4-49〉 수소생산 중심 주요 국가 현황 647

〈표 4-50〉 주요국의 CCU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658

〈표 4-51〉 주요국의 CCUS R&D 전략 및 프로그램 659

〈표 5-1〉 거버넌스 단계별 역할의 비교 670

〈표 5-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vs. 탄소중립위원회 671

〈표 5-3〉 Greener NHS의 사례 연구 682

〈표 5-4〉 소유권 관점에서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695

〈표 5-5〉 건강생활지원실천금제도 '관리형' 모형의 기준과 인센티브 사례 699

〈표 5-6〉 2020년 지역별 온열질환 발생현황 701

〈표 5-7〉 수도권 지역의 WHO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달성 시 건강비용 편익 705

〈표 5-8〉 제9차 전략수급기본계획 기반 탈석탄 정책 추진 시 예방가능한 건강위험(경제성 시나리오) 706

〈표 5-9〉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재정소요 전망 721

〈표 5-10〉 전기 및 수소 충전소 확충 관련 검토항목 724

〈표 5-11〉 전기충전기 충전속도별 월평균 이용현황(2020.7-2021.6) 725

〈표 5-12〉 전기 및 수소 충전소 확충 여건 검토 728

〈표 5-13〉 화물부문 유가보조금 지급 추이 731

〈표 5-14〉 차종별 구매보조금 현황 736

〈표 5-15〉 승용차 기준 연료유형별 연간 연료비용 737

〈표 5-16〉 자동차 업종별 업체 수 및 종사자 수 738

〈표 5-17〉 유류세 부과 현황 739

〈표 5-18〉 현재 에너지세제와 외부비용 추정 741

〈표 5-19〉 국외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 744

〈표 5-20〉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대한 탄소세 부과 746

〈표 5-21〉 스위스 탄소가격제도 참여 조건 747

〈표 5-22〉 국가별 세수활용 현황 753

〈표 5-23〉 실험그룹 구성 754

〈표 5-24〉 조사 개요 754

〈표 5-25〉 세수활용 방안에 따른 탄소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755

〈표 5-26〉 탄소중립 리빙랩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및 섬 지역 적용 결과 780

〈표 5-27〉 탄소중립 섬 리빙랩 공모사업 개요 785

〈표 5-28〉 탄소중립 섬 추진분야별 세부 사업 예시 787

〈표 6-1〉 주요 분야별 부처 간 연계 필요 사례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