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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제출문 4

참여 연구진 5

연구 흐름도 6

목차 7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목적 16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23

제1절 개관 23

제2절 공익 24

1. 공익(公益)의 개념 24

2. 사익의 증진과 보호로서 공익 25

제3절 공직선서 26

제4절 부패 27

1. 부패의 정의 27

2. 부패 관리의 공식이란 존재하는가 28

3. 반부패 정책 29

4. 부패 관리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31

제5절 공적 책임성 문화 34

제6절 덕 윤리 36

1. 개념 및 특징 36

2. 18-19세기의 덕 윤리 37

3. 20세기 이후의 덕 윤리 37

4. 행정관료에게 있어 '덕 윤리'의 중요성 38

5. 덕 윤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 대두 39

제7절 품성 : 행정인의 품성 자질 41

1. 개관 41

2. 품성에 대한 철학적 시각 42

3. 품성에 대한 심리학적 시각 46

4. 고결한 품성 48

제8절 윤리역량 53

1. 개관 53

2. 윤리역량의 의의 53

3. 윤리역량의 증진 방안 55

4. 윤리적 기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6

5. 옳은 것은 무엇인가(Defining Right) 57

제9절 윤리적 리더십 59

1. 개관 59

2. 윤리적 리더십의 효용성 60

3.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역량 연구의 시사점 61

제3장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65

제1절 새 정부의 국정비전 65

제2절 새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 66

1. 헌법정신 66

2. 제20대 대통령 취임사 66

3. 국익, 실용, 공정, 상식 67

제3절 새 정부의 국정목표 68

제4절 새 정부 국정철학의 함의 70

1. 국정비전으로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70

2. 국정운영의 원칙 : 모든 공직자의 '행동규범' 이자 '판단기준' 70

제5절 새 정부의 국정과제 72

제4장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평가 77

제1절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개요 77

1. 개요 77

2. 주요 내용 78

3.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4대 전략 78

4.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추진과제 81

제2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함의 83

1. 개요 83

2. 국민 설문조사 결과 83

3. 국민 설문조사 결과의 함의 85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및 함의 87

1. 개요 87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87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의 함의 91

제4절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가 평가 92

1. 개요 92

2. 평가 결과 92

제5절 종합 평가 98

1. 개요 98

2. 목표 달성도 평가 98

3. 과제별 평가 99

4. 주요 한계점 123

제6절 새 정부의 후속 전략 및 과제 수립 관련 함의 127

1. 신규과제 발굴보다 기존과제 재평가 후 미비점 보완이 바람직 127

2.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이중 잣대를 바로잡는 노력 급선무 127

3. 부패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부패유발 문화 개선 128

4. 공직사회 청렴 의지가 사회 전반의 부패척결의 첩경 128

5. 부패처리 시스템 정착을 위한 전략 정교화 필수적 129

6. 반부때 정책과 성과가 국민생활에 뿌리내리도록 소통 및 관심 제고 130

7. 반부패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의 위상 제고 131

제5장 새 정부 반부패 기본전략 및 과제 135

제1절 새 정부 반부패 전략 설계의 기본방향 135

제2절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 설계 136

1. 제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에 따른 부패문제 및 대응전략 137

2. 코로나19 등 위기 상시화에 따른 부패문제 및 전략 146

제3절 새로운 반부패 정책의 추진 전략 152

1. 핵심 추진 전략 152

2. 핵심 추진 전략의 선정 배경 152

제4절 각 전략별 과제 158

1. "전략 1" : 「함께 하는 청렴」 158

2. "전략 2" : 「신뢰받는 공직사회」 174

3. "전략 3" : 「공정한 청렴 거버넌스」 191

4. "전략 4" : 「도약하는 청렴」 212

제6장 반부패 전략 체계 구축운영 방안 231

제1절 반부패 전략 체계 수립·운영의 고려사항 231

제2절 반부패 전략 수립 체계 검토 232

1. 정부 내 의견수렴 232

2.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235

3. 대국민 의견수렴 236

제3절 반부패 전략의 이행력 확보 방안 237

1. 대국민 보고 237

2. 이행 점검 237

대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지 241

참고문헌 245

뒷표지 250

표목차 12

〈표 2-1〉 부패의 정의 27

〈표 3-1〉 새 정부의 부문별 6대 국정목표 68

〈표 3-2〉 새 정부의 반부패·공정 관련 국정과제 73

〈표 4-1〉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추진과제 81

〈표 4-2〉 4대 전략별 효과성·중요성 84

〈표 4-3〉 반부패 정책이 중점 추진되어야 할 분야 84

〈표 4-4〉 범정부 중장기 반부패 전략에 꼭 포함되어야 할 과제 85

〈표 4-5〉 '함께하는 청렴'(전략1)의 추진과제별 중요성·효과성 88

〈표 4-6〉 '깨끗한 공직사회'(전략2)의 추진과제별 중요성·효과성 88

〈표 4-7〉 '투명한 경영환경'(전략3)의 추진과제별 중요성·효과성 89

〈표 4-8〉 '실천하는 청렴'(전략4)의 추진과제별 중요성·효과성 89

〈표 4-9〉 향후 중점 추진되어야 할 반부패 분야 90

〈표 4-10〉 50개 추진과제의 사전예방·사후대응 분류표 104

〈표 4-11〉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116

〈표 5-1〉 반부패 활용 ICT 기술에 대한 SWOT 분석 145

〈표 5-2〉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성 158

〈표 5-3〉 현행 국민감사 청구 대상(「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168

〈표 5-4〉 법령별 보호·보상 범위 179

〈표 6-1〉 전략별·유형별 과제 분류 234

그림목차 13

[그림 4-1]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78

[그림 4-2] 국가청렴도(부패인식지수) 추이 98

[그림 4-3] 청렴도와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의 개편 추진 방향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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