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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술 패권 : 미·중 패권 경쟁과 과학기술 혁신 전략 :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22
청구기호
338.926 -22-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형태사항
196 p. : 삽화, 도표, 지도 ; 23 cm
총서사항
Fact book ; 통권 제99호(2022-7호)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6927755
ISBN: 9788996973256(세트)
제어번호
MONO12022000074267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85-19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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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을 펴내며 / 이명우

기술 패권 : 미·중 패권 경쟁과 과학기술 혁신 전략 - 한눈에 보기

목차

Ⅰ. 기술 패권의 이해 19

요약 20

1. 기술혁명과 국제질서 변혁 21

2. 중국의 강대국화 25

3.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기술 디커플링 27

Ⅱ. 주요 첨단기술 33

요약 34

1. 반도체 35

2. 5G 45

3. 인공지능 52

4. 이차전지 58

5. 바이오 65

Ⅲ. 주요국 과학기술 혁신 동향 75

요약 76

1. 미국 77

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78

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81

다. 과학기술 기반 82

라. 기술 동맹 86

2. 중국 89

가.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 및 정부업무보고 89

나. 과학기술 기반 92

다. 기술 동맹 95

3. 유럽연합 97

가. 유럽 신산업전략(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98

나. 2030 디지털 컴퍼스(2030 Digital Compass) 100

다.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101

라. 과학기술 기반 103

4. 영국 106

가. 영국 연구개발 로드맵(UK Research and Development Roadmap) 106

나. 영국 혁신 전략(UK Innovation Strategy) 107

다. 과학기술 기반 109

5. 독일 113

가. 하이테크 2025 전략(Hightech-Strategie 2025) 113

나. 2030 국가산업전략(Industriestrategie 2030) 114

다. 과학기술 기반 115

6. 일본 119

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120

나. 과학기술 기반 123

Ⅳ.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전략 131

요약 132

1.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133

2.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년) 137

3.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138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 정부의 5대 핵심 과제 139

5.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142

6. 과학기술 기반 144

7. 기술 동맹 149

Ⅴ. 관련 법령 및 입법 동향 153

요약 154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155

2. 「과학기술기본법」 156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58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58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159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160

7. 제21대 국회 계류의안 161

Ⅵ. 국회 논의와 전망 165

요약 166

1. 국회 논의 167

2. 전문가 견해 및 전망 175

참고문헌 185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93

판권기 197

[뒷표지] 198

[표 1] 시기별 선도 산업과 패권국가 21

[표 2]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국 24

[표 3] 주요국 반도체 기술 수준 및 격차(수준/격차) 35

[표 4] 주요국 반도체 기술 수준 및 특장점 36

[표 5] 미국의 중국 반도체에 대한 주요 제재 추이 39

[표 6] 주요국 반도체 관련 전략 및 주요 내용 42

[표 7] 주요국 5G 기술 수준 및 격차(수준/격차) 45

[표 8] 주요국 5G 기술 수준 및 특장점 46

[표 9] 주요국 5G 관련 전략 및 주요 내용 49

[표 10] 주요국 AI 기술 수준 및 격차(수준/격차) 52

[표 11] 주요국 AI 기술 수준 및 특장점 53

[표 12] 주요국 AI 관련 전략 및 주요 내용 55

[표 13] 주요국 이차전지 기술 수준 및 격차(수준/격차) 58

[표 14] 주요국 이차전지 기술 수준 및 특장점 59

[표 15] 국내 이차전지 수출입 추이 61

[표 16] 주요국 이차전지 관련 전략 및 주요 내용 62

[표 17] 주요국 바이오 기술 수준 및 격차(수준/격차) 66

[표 18] 주요국 바이오 기술 수준 및 특장점 66

[표 19] 주요국 바이오 관련 전략 및 주요 내용 70

[표 20] 미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 77

[표 21]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제정 과정 79

[표 22] 「미국 혁신경쟁법」과 「미국 경쟁법」의 주요 내용 79

[표 23] 미국 과학기술 분야 관련 조직 82

[표 24] 미국 R&D 예산 추이(2021~2023 회계연도) 83

[표 25] 미국 반도체 제조 및 연구를 위한 항목별 보조금 84

[표 26] 미국 주도 국가 간 협의체와 주요 내용 86

[표 27]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 89

[표 28] 중국의 7대 기술과 8대 산업 91

[표 29] 중국의 과학기술 관련 조직 92

[표 30] 중국의 인재양성 정책 94

[표 31] 중국의 기술 동맹 관련 정책 주요 내용 96

[표 32] '유럽 신산업전략' 개편안 주요 내용 99

[표 33]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101

[표 34]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세부예산 102

[표 35] EU 예산 중 과학기술 관련 주요 항목(2023년) 104

[표 36] '영국 연구개발 로드맵'의 연구개발 전략 107

[표 37] '영국 혁신 전략'의 4대 목표 및 수행 계획 108

[표 38] 영국 R&D 관련 주요 기관별 예산(2022~2025년) 111

[표 39] '하이테크 2025 전략' 주요 내용 113

[표 40] '2030 국가산업전략' 주요 내용 114

[표 41] 독일의 국가 중점기술 115

[표 4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4가지 기본 방향 121

[표 43]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선정 연구개발 지원 대상 기술 121

[표 44]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추진 전략 123

[표 45]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조직 124

[표 46] 경제산업성 기술 패권 경쟁 관련 예산 및 세제(2022년) 126

[표 47] '과학기술혁신백서 2022' 인재 육성 추진 방안 주요 내용 127

[표 48] 일본의 전략기술 보호 정책 128

[표 49] 12대 국가전략기술 134

[표 50] 50개 세부 중점기술 135

[표 51]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 방안' 주요 내용 136

[표 52]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주요 내용 138

[표 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 정부의 5대 핵심 과제 주요 내용 140

[표 54]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주요 내용 142

[표 55] 국내 과학기술 관련 조직 144

[표 56]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주요 내용 146

[표 57]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주요 내용 147

[표 58]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 주요 내용 147

[표 59] 과학인재 육성 전략 148

[표 60] 국내 기술보호 정책 148

[그림 1]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 23

[그림 2]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단계별 선도 국가 38

[그림 3] 주요국 반도체 공정별 시장점유율(2021년) 39

[그림 4] 글로벌 반도체 산업 역학구조와 각국의 움직임 41

[그림 5] 이차전지 제조 공정 60

[그림 6]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바이오 산업 현황 및 전망 65

[그림 7] 지역별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 68

[그림 8] 중국 정부의 R&D 투자 예산(2016~2021년) 93

[그림 9] CHIP4 동맹국과 주요 기업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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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기술 패권 : 미·중 패권 경쟁과 과학기술 혁신 전략 :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 기술 패권 : 미·중 패권 경쟁과 과학기술 혁신 전략 :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산업경제안보와 지식재산 : 기술안보관점을 반영한 핵심기술도출방법론개발 시범적용 = Economic secur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 development and pilot application of core technology derivation methodology reflecting technology security perspective / 특허청 [편] 산업경제안보와 지식재산 : 기술안보관점을 반영한 핵심기술도출방법론개발 시범적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글로벌 디지털 의제 분석 및 우리나라 ICT 외교에의 시사점 연구 / 저자: 강하연, 김병우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글로벌 디지털 의제 분석 및 우리나라 ICT 외교에의 시사점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국가 기술안보 전략 연구 : 미국의 기술패권 전략을 중심으로 = Understanding national strategy for technology security : U.S. strategy towards a technological hegemony / 연구책임자: 송치웅 국가 기술안보 전략 연구 : 미국의 기술패권 전략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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