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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여는 글_재생에너지가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이 되려면

1부 비평

[풍력발전]
공유자원의 사유화, 도둑맞은 모두의 바람
이윤추구를 뛰어넘는 공공정책 상상력이 필요하다
추자도 해상풍력과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에너지분권 모델의 전국화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계획은 후퇴하는가?
대한민국 풍력발전이 가야 할 길은 공유화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제주도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 성과와 과제

[태양광발전]
중산간 대규모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어떻게 봐야 하나?
뭔가 수상한 감귤폐원지 태양광발전사업
햇빛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볕정책’이 필요해
제주도 주민참여 태양광발전 사례

[시민참여]
지역에너지계획과 시민참여
재생에너지개발정책과 도민참여 거버넌스

[지역에너지 전담기구]
지방에너지공기업, 성공의 조건은?
창립 10주년 제주에너지공사, 신임 사장이 고민할 3가지
풍력 갈등 관리할 객관적·중립적 중간지원기구를 검토해야
지역에너지센터, 전환을 위한 거점기구가 되려면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민선 8기에도 계속될까?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제주도 대응전략
제주도 기름값은 섬이라서 비싼가?
제주, 탄소중립의 테스트-베드로만 그치지 않기를!

[탄소중립]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부스터하라!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조례 만들기
탄소중립,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은 같은 방향

2부 분석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 평가

닫는 글_녹색 개발주의, 참여 개발주의, 기술 중심주의를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 전환하자
추천사1: 에너지 전환 백래시에 맞선 에너지 커먼즈의 실험과 도전
추천사2: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천적 탐색
참고 문헌
미주
[부록]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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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 :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1번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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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기후, 에너지, 불평등의 삼중 위기 속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청년 시절부터 환경운동에 참여하면서 ‘풍력자원 공유화’를 꾸준하게 주장하고 실천해온 김동주 박사가 세 번째 저서,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한그루)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지역 에너지 전환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제주’ 발표 10주년을 맞이하여, 풍력과 태양광발전, 시민참여와 에너지 전환조직, 카본프리 아일랜드와 탄소중립 등 여러 주제에 맞게 구분하여 엮은 현장 기록으로, 저자가 박사학위 취득 후 지난 7년간 대학 시간강사, 지방공기업 직원, 기초 지방정부 대표기관에서 일하면서 썼던 학술논문, 언론 및 잡지 기고문 등을 다듬어 낸 것이다.
석․박사학위를 종합한 전작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제주도 풍력발전의 개발과 풍력자원 공유화운동사』(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년)의 다음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는 1부 비평과 2부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을 실었다. 이 책은 단순히 제주 재생에너지의 정책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엮어내 독자가 자연스럽게 에너지 전환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내다볼 기회를 제공한다.
책의 첫 번째 비평은 저자가 가장 애착하는 분야인 풍력을 다룬다. ‘공유자원의 사유화, 도둑맞은 모두의 바람’이라는 글을 통해 탐욕을 위해 거래되는 공유공간에 대한 권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의 풍력발전 제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풍력발전이 가야 할 길을 소개한다.
두 번째로 태양광발전을 다루는데, 최근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지 생각해보게 한다. 저자는 인터넷매체에 달린 인상 깊은 익명의 댓글의 시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접근하면서,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되려면 전기를 생산하는 때가 아닌 그 전 단계인 “설치과정에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시민참여가 필수불가결하기에 제주도 주민참여 태양광발전 사례도 소개한다.
이어지는 주제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핵심인 ‘시민참여’로, 저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를 맡아 구성 운영했던 에너지 시민연구단의 생생하고 값진 사례들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역에너지 전환조직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카본프리 아일랜드와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 비평에서는,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과 지방권력이 바뀌며 에너지정책 방향도 바뀌었지만 ‘위기를 기회로!’를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제주도의 대응전략을 제시보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정책 공과를 되살펴 보는 시간을 갖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법’을 폐지하고 제정되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하여, 저자는 지역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2부 분석에서는 저자가 그간 발표한 학술 논문을 담았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평가’ 등 1부 비평을 보다 심도 있게 담아냈다.
특히 여는 글과 닫는 글을 통해 저자는 ‘에너지주권인가, 경제적 이익인가?’, ‘이익공유인가, 자원공유인가?’, ‘녹녹갈등에서, 진짜 녹색은 무엇인가?’, ‘해외자본의 투자에 따른 국부유출논란’뿐 아니라, 에너지체제 전환의 걸림돌로서 정책과 사업에 나타난 녹색 개발주의, 참여 개발주의, 기술 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제기한다.
이처럼 제주 ‘공풍화’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지역 에너지 전환의 이론과 실천에 매진해온 김동주 박사의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는 지식전달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독자가 주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만든다. 또한 책에는 제주의 바람(wind)을 도민 모두가 ‘공유’(commoing)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널리 ‘공유’(sharing)하고자 하는 저자의 간절한 바람(wish)도 담겨 있다.
저자는 “제주는 지난 반세기 전부터 꾸준히 실천해온 독보적인 에너지 전환의 시범지구”라면서, “제주를 단순히 수많은 지역 중의 하나가 아니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현장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1번지이다.”라고 말한다.
기후, 에너지, 불평등의 삼중 위기 속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김동주 박사의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는 도전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에너지 전환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 주체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책속에서

알라딘제공
[P.28~29] 다시 전환의 원칙을 되새겨보자. 에너지원은 핵·화력발전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바뀌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의 정치적 참여권리 보장, 대량생산·소비체제의 극복과 에너지수요의 대대적인 감축,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와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의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면 결국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절대선’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에너지체제 전환의 다른 구성요소들을 부차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물어봐야 한다.
에너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제공받는 에너지서비스(빛, 열, 동력 등)를 통해 우리 삶의 질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품위 있는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다. 타인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전기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동료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몰락해 가는 농어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폭력을 멈추고, 이윤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 나아가 뭇 생명들과 원탁에 마주보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서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것을 그들의 말로 소화해낼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P. 301~302] 에너지체제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며, 에너지원과 연계된 다양한 사회적 구조들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향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기존 사회의 관성(자본주의, 산업주의, 관료주의, 전문가주의 등)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의 사례가 앞서 제시한 녹색 개발주의, 참여개발주의, 기술 중심주의 등이다.
에너지체제 전환은 이행(transition)과 개혁(reform)이 아니라 체제변혁(revolution)이고, 일종의 문명 전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원은 태초부터 공짜(=자연의 무료선물)이므로, 그 자체의 보급확대는 기존 에너지원의 가격상승에 따라 오히려 자본주의와 수월하게 결합하게 될(=자본에 수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이행’만 될 뿐이고, 체제는 바뀌지 않는다면, 어디에나 분산돼 있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사장시킬 수도 있다.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복지부동을 해체하고 경영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증진이라는 ‘개혁’을 위해 국가독점 에너지사업을 시장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체제의 관성, 경로의존성, 기득권세력 등 체제 변화를 가로막는(=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무수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변화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체제론적 접근이 없이는 에너지체제 전환(요구)의 계기들(=핵발전 문제, 화석연료 고갈, 기후변화, 시민사회의 저항과 참여 등등)을 ‘사회변화의 에너지’로 활용/발전시켜나갈 수 없다. 과연 현재와 같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 지구적 생태위기(기후변화, 미세먼지, 자원고갈) 대응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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