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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제출문 4
목차 5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위촉위원 8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논의 9
요약문 10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인공지능의 저작권법적 쟁점 18
제1절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 18
제2절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작물 창작 현황 24
가. 미술 분야 24
나. 어문 분야 26
다. 음악 분야 27
라. 무용 분야 28
마. 기타 29
제3절 인공지능 창작물을 둘러싼 법적 쟁점 30
가. 인공지능의 구분 30
나.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여부 및 보호방안 31
다. 인공지능 창작물을 둘러싼 책임 문제 35
라.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 논의의 근본적인 한계점 36
제4절 향후의 전망 및 정책 방향 38
제3장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42
제1절 논의 배경 및 관련 동향 42
제2절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 및 활용현황 49
제3절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의 법적 쟁점 52
제4절 향후의 전망 및 정책 방향 61
제4장 데이터셋 보호와 관련법과의 조화 64
제1절 논의 배경 및 관련 동향 64
가. 용어의 정의 65
나. 기술 및 산업 동향 66
다. 정책동향 69
제2절 데이터 거래와 데이터셋 보호 방안 71
제3절 데이터관련법과 저작권법의 조화방안 75
제4절 향후의 전망 및 정책 방향 77
제5장 결론 82
참고문헌 84
부록 :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발제문 90
1.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 / 차미영 90
2.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여부 / 차상육 127
3.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방식 및 책임 / 이대희 152
4.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 현황 / 윤석빈 158
5.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법적 쟁점 / 임형주 183
6. 데이터 거래와 데이터셋 보호방안 / 김미혜 243
7. 데이터 관련법 제정(개정)안과 저작권법의 조화방안 / 김병일 283
판권기 295
뒷표지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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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963292 | LM 346.0482 -23-5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 0002963293 | LM 346.0482 -23-5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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