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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4

국문 요약 12

Abstract 16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목적 22

I. 연구의 배경 24

II. 연구의 필요성 26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8

I. 연구의 대상 28

II. 연구의 방법 30

III. 연구의 구성 32

제2장 사회보장법 체계와 사회보장법적 권리구제 34

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념 및 기본체계 36

I. 사회보장법의 개념 36

II. 사회보장법의 기본체계 38

제2절 사회보장법적 권리구제 42

I. 사회보장법적 권리구제의 특수성 42

II. 개별법에 따라 상이한 행정상 불복절차 43

제3절 소결 46

제3장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 및 담당기관 48

제1절 행정을 통한 구제절차 50

I.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복절차 50

II. 국민연금법상 불복절차 54

II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불복절차 57

IV.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불복절차 61

V. 국가유공자법상 불복절차 64

VI. 장애인복지법상 불복절차 66

VII. 소결 66

제2절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72

I. 사회보장소송의 의미 및 종류 72

II. 권리구제 관할법원 74

제3절 그 밖의 국내 구제절차 90

I.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90

II.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통한 권리구제 97

제4절 국제기구를 통한 구제절차 102

I. 국제인권조약의 감독기구에 대한 개인진정 102

II. 국제노동기구에 대한 단체의 진정제기 103

제5절 소결 105

제4장 외국의 사회보장사건 해결제도 108

제1절 프랑스 111

I.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111

II. 권리구제 관할법원 112

III. 법률구조제도 및 사법접근성 지원체계 128

제2절 독일 131

I.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131

II. 권리구제 관할법원 134

III. 법률구조제도 및 사법접근성 지원체계 147

제3절 영국 151

I.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151

II. 권리구제 관할기관 153

III. 법률구조제도 및 사법접근성 지원체계 173

제4절 미국 175

I.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175

II. 권리구제 관할기관 180

III. 법률구조제도 및 사법접근성 지원체계 190

제5절 소결 193

제5장 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개선방안 194

제1절 제도의 도입 관련 사항 196

I.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 196

II. 가처분제도 도입 199

III. 행정소송법상 화해권고제도 도입 200

IV. 참심제 도입 203

V. 소송형식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 제공 207

제2절 제도의 보완 관련 사항 209

I.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 개정 209

II. 소제기 방식 및 관할법원 210

III. 제소기간 211

IV. 소송대리 214

V. 소송비용 219

제3절 법원 조직 및 행정 관련 사항 224

I. 사회보장재판부 단계적 설치 및 관련 연수과정 신설 224

II. 사회보장사건 관련 법원의 세분화된 통계 산출 227

III. 사법접근센터 확충 228

제6장 결론 232

참고문헌 237

별첨 244

[별첨문서 1] 우리나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 244

[별첨문서 2] 프랑스 사회보장소송 소장 양식 247

[별첨문서 3] 독일 브레멘 주 사회법원 소장 양식 253

[별첨문서 4] 영국 급여 관련 심판청구서(SSCS1) 양식 256

[별첨문서 5] 미국 연방지방법원 사회보장사건 소장 양식 267

판권기 280

[뒷표지] 281

표목차 10

[표 1] 사회보장법의 체계 38

[표 2]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복절차 52

[표 3] 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 52

[표 4] 급여종류별 심사청구 처리현황 55

[표 5] 국민연금법상 심사청구 결정현황 추이 56

[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불복절차 58

[표 7]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결정현황 59

[표 8] 산재보험사건 소송확정 등 현황 60

[표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의신청 절차(시·도 이의신청 단계까지: 서울시의 경우) 62

[표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불복절차(일반) 63

[표 11] 서울시 연도별 이의신청 건수 63

[표 12] 보훈사건 행정심판 처리현황 65

[표 13] 장애인복지법상 불복절차 66

[표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일반사건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 현황 69

[표 15]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 현황 70

[표 16] 서울행정법원의 연도별 산업재해, 연금, 보건·의료, 국가유공자사건 접수현황과… 75

[표 17] 인지액의 계산 77

[표 18]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79

[표 19] 사회보장소송의 현황 83

[표 20] 사회보장법 영역별, 심급별 사건 현황(2018-2020년) 84

[표 21] 국가인권위원회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92

[표 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93

[표 23]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94

[표 24] 국가인권위원회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추이(2001-2020년) 95

[표 25] 법원 및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현황 96

[표 26] ILO 협약 및 권고의 분야별 구분 104

[표 27] 특별지정지방법원 사회재판부와 지방행정법원의 관할 123

[표 28] 2020년 항소법원 사회보호 관련 사건 처리 통계 126

[표 29] 개혁 이전 사회보장법원(TASS)의 접수/처리사건 통계 127

[표 30] 독일 사회법 총론 및 각론 주요 내용 133

[표 31] 독일 사회보험관계의 기본구조 134

[표 32] 독일 보통사회법원(SG) 사건유형별 처리건수(2018-2020년) 145

[표 33] 2020년 행정법원 본안사건 분야별 처리 비율 146

[표 34] 영국 행정심판 조직의 구조 157

[표 35] 영국 제1심행정심판소 사회급여부 사회보장·아동지원 분야 사건 접수·처리 건수 167

[표 36] 사법심사청구절차 흐름도(사건통계: 2020년 기준) 171

[표 37] 행정재판부에 대한 사법심사청구 통계(2005-2019년) 172

[표 38]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대상 및 관리운영주체 180

[표 39] 미국 행정적 구제절차 모든 단계에서의 장애연금 신청 결과 합산 통계 189

[표 40]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 220

[표 41] 사법접근센터와 우선지원창구의 차이점 229

[표 42] 사법접근센터 및 우선지원창구 설치 법원 현황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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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 Judicial remedy procedures for social security cases and recommendations for procedural improvement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63741 LM 344.03 -23-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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