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10

Abstract 13

Ⅰ. 서론 / 도경옥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 범위 및 방법 23

Ⅱ. 핵비확산체제 / 심상민 28

1. 핵비확산체제 개념 29

2. NPT 31

가. 채택 배경 및 현황 31

나. 주요 내용 32

3. NPT 이행조치 36

가. IAEA 안전조치협정의 체결 36

나. 수출통제 40

다. 비핵지대 42

4.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평가 43

Ⅲ.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핵화 사례 / 이동은 46

1. 비핵화 배경 47

2. 비핵화 과정 49

가. 자발적 핵 폐기 49

나. IAEA 감독 하 핵 폐기 검증 50

3. NPT 가입과 IAEA 검증 53

가. IAEA 검증 1단계: 남아공의 핵시설 및 핵물질 재고 검증 53

나. IAEA 검증 2단계: IAEA 사찰 결과 보고 58

4. 주요 법ㆍ제도적 쟁점 61

가. NPT 가입 요건 61

나. 안전조치협정상의 최초보고서 보고 요건 62

5. 소결 66

Ⅳ. 리비아 비핵화 사례 / 이동은 69

1. 비핵화 배경 70

2. 비핵화 과정 78

가. 비핵화의 단계적 전개 79

나. 국제사회의 단계적 보상 81

3. 주요 법ㆍ제도적 쟁점 86

가. 경제관계의 복원 86

나. 외교관계의 복원 92

4. 소결 95

Ⅴ. 우크라이나 비핵화 사례 / 안준형 99

1. 비핵화 배경 100

2.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112

가. 비핵화 보상으로서의 안전보장 112

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내용 119

3. '넌 루가법'에 따른 CTR 프로그램 123

가. CTR 프로그램의 배경 123

나. 우크라이나 CTR의 이행 128

다. CTR 프로그램의 확대와 G-8 글로벌 파트너십 131

4. 주요 법 제도적 쟁점 134

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법적 성격 134

나. CTR 이행 관련 국제법적 문제 142

다. CTR 이행 관련 미국 국내법적 문제 152

5. 소결 155

Ⅵ. 이란 핵합의 사례 / 도경옥 160

1. 이란 핵합의 배경 161

2. 이란 핵합의의 주요 내용 170

가. JCPOA 170

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호 172

3. 미국의 JCPOA 탈퇴와 이란의 JCPOA 이행 중단 174

4. 주요 법ㆍ제도적 쟁점 181

가. 이란 핵합의의 법적 성격 181

나. 분쟁 해결 메커니즘 192

다. UN 제재 복원(스냅백) 198

라. 미국의 JCPOA 탈퇴 후 스냅백 조항 원용 문제 203

5. 소결 208

Ⅶ. 북한 비핵화 관련 주요 법ㆍ제도적 문제 / 도경옥;심상민 215

1. 북핵 문제의 경과 216

가. 북한의 핵 개발과 NPT 가입 배경 216

나. 제1차 북핵 위기와 제네바 기본합의 218

다. 제2차 북핵 위기와 북한의 NPT 탈퇴 221

라. 6자회담 및 북한의 핵실험 224

2. 북한 비핵화의 법적 근거 228

가. NPT상 북한의 법적 지위와 책임 228

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1

3. 북핵 문제의 현황과 전망 237

4. 법ㆍ제도적 과제와 고려사항 243

가. 비핵화 관련 합의의 제도화 244

나. 스냅백 방식을 활용한 UN 제재 완화ㆍ해제 252

다. 대북 안전보장 257

라. 비핵화 촉진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62

마. 북미 간 관계 정상화 265

Ⅷ. 결론 / 도경옥 277

참고문헌 283

최근 발간자료 안내 302

판권기 3

표목차

표 Ⅰ-1. NPT 당사국, 핵 보유, 합법성 여부에 따른 분류 20

표 Ⅰ-2. 주요 비핵화 사례의 특징 24

표 Ⅱ-1. IAEA 안전조치협정의 유형 38

표 Ⅱ-2. 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의 주요 내용 39

표 Ⅲ-1. 남아공의 핵 개발 및 비핵화 경과 52

표 Ⅲ-2. 남아공 핵시설 56

표 Ⅲ-3. IAEA 안전조치의 진화 65

표 Ⅳ-1. 리비아의 핵 개발 과정 및 국제사회의 제재 경과 78

표 Ⅳ-2. 리비아의 비핵화와 미국의 보상의 단계적 이행 과정 85

표 Ⅴ-1.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120

표 Ⅴ-2. 1992-2013 회계연도의 CTR 기금 129

표 Ⅴ-3. 우크라이나 CTR의 법적 근거 144

표 Ⅴ-4. 미국-우크라이나 CTR 포괄협정 148

표 Ⅵ-1. JCPOA 주요 내용 170

표 Ⅵ-2.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호의 주요 내용 172

표 Ⅵ-3. 조약과 정치적 합의 182

표 Ⅵ-4. 이란 핵합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 194

표 Ⅶ-1. 북핵 관련 주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내용 232

표 Ⅶ-2. 북한 핵무력정책법 전문 238

표 Ⅶ-3. 러시아와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 규정 비교 242

표 Ⅶ-4. 미국의 국제적 합의 체결 관행 250

표 Ⅶ-5. 스냅백 메커니즘의 구성요소 256

표 Ⅶ-6. 상주공관의 유형 269

표 Ⅶ-7. 미국의 대북 제재 근거 법령 273

그림목차

그림 Ⅵ-1. 이란 핵합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 195

이용현황보기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90149 통일 327.1747 -23-9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2990150 통일 327.1747 -23-9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