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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가. 연구배경 15

나. 연구목적 15

2. 선행연구 현황 16

3. 연구범위 및 방법 18

가. 연구범위 18

나. 연구방법 18

Ⅱ. 별장 중과세 제도의 개요 20

1. 별장 중과세 제도 연혁 21

가. 별장 중과세 도입 배경 21

나. 별장 중과세율 변천 21

다. 별장 개념 변천 26

라. 별장 제외기준 29

2. 별장 중과세 현황 31

가. 중과 건수 31

나. 중과세액 33

3. 별장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36

가. 조세환경 측면 36

나. 과세요건 측면 37

다. 제도운영 측면 38

4. 시사점 39

Ⅲ. 별장 중과세 제외기준 정비의 필요성 40

1. 지방의 위기 41

가. 지방의 인구 감소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41

나. 소멸위험지역의 증가 45

다. 지역간 경제력 격차 49

2.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53

가. 별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 53

나.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과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 54

3. 주택가격의 상승 58

4. 시사점 61

Ⅳ. 별장 중과세 제외기준 개선방안 62

1. 개선의 방향 63

2. 소재지 기준 개선안 65

가. 소재지 기준 삭제 방안 65

나. 소재지 기준 완화 방안(인구감소지역 추가) 66

3. 가격 기준 개선안 70

가. 경기도 및 강원도 소재 별장 중과세 주택 공시가격 분석 70

나. 전국 주택 공시가격 분석 72

4. 면적 기준 개선안 78

가. 사치성 재산간 형평성 관점 78

나. 주택유형별 형평성 관점 82

5. 숙박시설 등 별장 대상 개선안 85

가.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85

나. 공동주택 86

6. 기대효과 88

Ⅴ. 결론 91

1. 요약 92

2. 정책제언 95

참고문헌 97

판권기 100

표목차

〈표 Ⅱ-1〉 별장 취득세 중과세 세율 주요 개정 연혁 23

〈표 Ⅱ-2〉 별장 재산세 중과세 세율 주요 개정 연혁 25

〈표 Ⅱ-3〉 별장 중과세 세율 변경 26

〈표 Ⅱ-4〉 별장용 토지 개념의 도입 27

〈표 Ⅱ-5〉 개정 전후 별장 정의 비교 28

〈표 Ⅱ-6〉 별장 제외 규정의 도입 28

〈표 Ⅱ-7〉 별장 정의 변경 29

〈표 Ⅱ-8〉 지역별 별장 취득세 중과 건수 31

〈표 Ⅱ-9〉 지역별 별장 재산세 중과 건수 32

〈표 Ⅱ-10〉 지역별 별장 취득세 중과세액 34

〈표 Ⅱ-11〉 지역별 별장 재산세 중과세액 35

〈표 Ⅲ-1〉 시ㆍ도별 인구의 변화 42

〈표 Ⅲ-2〉 2021년 권역ㆍ연령별 순이동자 수 44

〈표 Ⅲ-3〉 2021년 연령별 인구분포 45

〈표 Ⅲ-4〉 소멸위험지수와 유사 지수 비교 47

〈표 Ⅲ-5〉 인구감소지역과 유사 지역 권역 비교 48

〈표 Ⅲ-6〉 귀농ㆍ귀촌 가구 및 인구 현황 54

〈표 Ⅲ-7〉 캠핑 주요 수치 변화 54

〈표 Ⅲ-8〉 세컨드하우스 이용여부 및 이용의향 55

〈표 Ⅲ-9〉 멀티해비테이션 주거방식 57

〈표 Ⅲ-10〉 법령별 주택 기준가액 변경 60

〈표 Ⅳ-1〉 인구감소지역 고시 현황 67

〈표 Ⅳ-2〉 지역별 읍ㆍ면ㆍ동 수 및 인구감소지역 현황(1) 68

〈표 Ⅳ-3〉 지역별 읍ㆍ면ㆍ동 수 및 인구감소지역 현황(2) 69

〈표 Ⅳ-4〉 개선안별 별장 중과세 제외 가격 기준 70

〈표 Ⅳ-5〉 2021년 경기도, 강원도 별장 중과세 주택 공시가격 기술통계량 71

〈표 Ⅳ-6〉 2021년 경기도, 강원도 별장 중과세 주택 공시가격 분포 71

〈표 Ⅳ-7〉 2021년 지역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분포 73

〈표 Ⅳ-8〉 2021년 지역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포 74

〈표 Ⅳ-9〉 2021년 지역별 주택(단독, 공동) 공시가격 분포 76

〈표 Ⅳ-10〉 개선안별 주택공시가격 비율 76

〈표 Ⅳ-11〉 별장과 고급주택 면적 기준 비교 78

〈표 Ⅳ-12〉 지역별 단독주택 연면적 분포 80

〈표 Ⅳ-13〉 지역별 공동주택 전용면적 분포 81

〈표 Ⅳ-14〉 지역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단독주택 연면적 분포 83

〈표 Ⅳ-15〉 지역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전용면적 분포 83

〈표 Ⅳ-16〉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84

〈표 Ⅳ-17〉 전국 건축법상 숙박시설 수 85

〈표 Ⅳ-18〉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 87

〈표 Ⅳ-19〉 체류인구 현황(2019년 기준) 89

〈표 Ⅳ-20〉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별 사건 수 90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 분석의 틀 19

〈그림 Ⅱ-1〉 국민 삶의 질 지표 36

〈그림 Ⅱ-2〉 국민여행실태 지표 36

〈그림 Ⅲ-1〉 권역별 인구 변화 추이 42

〈그림 Ⅲ-2〉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자 구성비 추이(2011~2021년) 43

〈그림 Ⅲ-3〉 2021년 시도별 수도권 순이동 44

〈그림 Ⅲ-4〉 소멸위험 기초지자체수(시군구 기준) 46

〈그림 Ⅲ-5〉 권역별 지역내총생산 비중 추이 49

〈그림 Ⅲ-6〉 권역별 지역총소득 비중 추이 50

〈그림 Ⅲ-7〉 권역별 종합소득세(결정세액) 비중 추이 51

〈그림 Ⅲ-8〉 시ㆍ도별 2019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비중 52

〈그림 Ⅲ-9〉 시ㆍ도별 2021년 15~29세 청년고용률 52

〈그림 Ⅲ-10〉 연도별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및 증가율 추이 59

〈그림 Ⅲ-11〉 전국주택매매가격지수 및 변동률 추이(매년 2월 지수 기준) 59

〈그림 Ⅳ-1〉 별장 중과세 제외 범위 64

〈그림 Ⅳ-2〉 소재지 기준 삭제시 별장 제외 영역의 확대 65

〈그림 Ⅳ-3〉 인구감소지역 포함시 별장 제외 영역의 확대 67

〈그림 Ⅳ-4〉 경기도 및 강원도 내 별장 위치 72

〈그림 Ⅳ-5〉 2021년 지역별 9억 초과 주택(단독, 공동) 공시가격 비율 77

〈그림 Ⅳ-6〉 별장으로는 중과세되나 고급주택으로는 중과세되지 않는 건축물 연면적 구간 79

〈그림 Ⅳ-7〉 별장으로 중과세된 숙박시설 예시 86

〈그림 Ⅳ-8〉 별장으로 중과세된 공동주택 예시 87

〈그림 Ⅳ-9〉 2021년 매입자 거주지별 주택거래 현황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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