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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12

제2장 선행 연구 18

제1절 내용 심의 제도 19

1. 내용 심의에 대한 헌법적 근거 19

2. 규제제도에 대한 정책설계 21

3. 제도 도입의 목적 22

4. 제도혁신의 당위성과 규제의 역효과 23

제2절 자율규제의 정의와 유형 24

1. 자율규제의 정의와 내용 심의 24

2. 행정규제와 자율규제의 관계 25

제3절 방송영상 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심의제도 28

1. 방송사업자 28

2. OTT사업자의 등급 분류 34

3.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청 등급 분류 38

4. 소결 39

제3장 연구 문제와 연구방법 41

제4장 전문가 자문인터뷰 분석 결과 43

제1절 전문가 자문인터뷰 개요 44

제2절 방송사업자의 자율심의 현황 46

1. 심의 조직 운영 현황 및 심의 절차 46

2. 시청자기구 운영 현황 및 심의 기능 57

3. 등급 분류 현황 및 실태 64

제3절 OTT사업자의 자율규제 운영 현황 및 실태 66

1. OTT사업자의 심의 조직 운영 현황 66

2. OTT사업자의 등급 분류 절차 69

제4절 자율심의기구의 자율심의 실태 및 운영 현황 71

1. 방송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자율심의 실태 및 현황 71

2. 방송사 자체심의 기능 강화와 심의 교육 73

제5절 방송 사후 심의 제도와 자율규제 80

1. 방송심의위원회와 사후 규제 80

2. OTT 자율등급제와 사후 규제 88

3. 방송사의 자체 심의 기능 강화와 등급 통합 96

제6절 통합형 자율기구 설립과 운영 103

제7절 위임형 자율규제를 비롯한 공동규제의 방향 108

제5장 논의 및 결론 114

제1절 OTT에 대한 정의와 내용 규제 115

제2절 온라인 영상콘텐츠에 대한 자율심의 도입 122

참고문헌 127

판권기 130

표목차

〈표 2-1〉 제도 도입의 목적 22

〈표 2-2〉 내용 심의를 위한 규제의 유형 25

〈표 2-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체계 29

〈표 2-4〉 방송 프로그램 등급 분류기준_주제 31

〈표 2-5〉 방송 프로그램 등급 분류기준_폭력성 31

〈표 2-6〉 방송 프로그램 등급 분류기준_선정성 32

〈표 2-7〉 방송 프로그램 등급 분류기준_언어 33

〈표 2-8〉 방송 프로그램 등급 분류기준_모방위험 33

〈표 2-9〉 영화 상영등급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36

〈표 2-10〉 장르별 사전/사후 심의 주체 39

〈표 4-1〉 전문가 자문인터뷰 대상 현황 44

〈표 4-2〉 주요 방송사업자의 심의실 운영 현황 (언론사명 가나다순) 46

〈표 4-3〉 주요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언론사명 가나다순) 62

〈표 5-1〉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의 OTT 내용 심의 적용조항 120

〈표 5-2〉 OTT사업자 자체 등급 분류 지정사업자 요건 예시 12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및 방법 15

〈그림 1-2〉 공적규제와 공동규제의 규제영역 16

〈그림 1-3〉 공적규제와 공동규제의 절차도 17

〈그림 2-1〉 방송/OTT/유튜브 시청 등급 규제 정도 비교 40

〈그림 5-1〉 규율화된 공동규제제도 운영의 절차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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