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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제6조 제1항 제3호) 50

가.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51

나.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8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제6조 제1항 제4호) 81

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82

제33조 제1항 제6호((구) 제6조 제1항 제6호) 85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86

제33조 제1항 제7호((구) 제6조 제1항 제7호) 93

가. 기타 식별력이 없다 94

제34조 제1항 제7호((구) 제7조 제1항 제7호) 100

가.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 101

제34조 제1항 제7호((구) 제7조 제1항 제7호) 115

가. 양 상표는 유사하다 116

나.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270

제34조 제1항 제11호((구) 제7조 제1항 제10호) 376

가.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377

나.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392

제34조 제1항 제12호((구) 제7조 제1항 제11호) 461

가.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다 462

나.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지 않다 491

다.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 512

제34조 제1항 제13호((구) 제7조 제1항 제12호) 524

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525

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668

제34조 제1항 제20호((구) 제7조 제1항 제18호) 674

가. 신의칙에 위반하여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675

나. 신의칙에 위반하여 출원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711

제119조 제1항 제1호((구) 제73조 제1항 제2호) 733

가. 상표권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734

제119조 제1항 제2호((구) 제73조 제1항 제8호) 743

가. 사용권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744

나. 사용권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982

제119조 제1항 제3호((구) 제73조 제1항 제3호) 994

가. 상표 불사용에 해당한다 995

나. 상표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046

권리범위확인심판 1149

가. 권리범위에 속한다 1150

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204

기타 1224

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1225

나. 상표법 제3조 제1항 본문 위배 아니다 1228

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242

라. 소송계속중 권리가 소멸하였다 1248

마.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1251

판권기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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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971983 LM 346.0488 -23-3 v.2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971984 LM 346.0488 -23-3 v.2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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