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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Ⅰ. 진보성 판단기준 :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과 내재적 구성에 관한 판단 / 오현식 3

파라미터발명에 관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기준의 변화 6

최근 판결 소개 9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후1304판결(특허 1) (내재적 구성의 동일성에 관한 새로운 기준 제시) 10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후1298판결(특허 2)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새로운 기준 제시) 16

파라미터 발명에 관한 판례 동향(화학소재분야 중심) 21

특집 Ⅱ. 화학분야 기술동향 :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 한정석 29

배경/현황 32

시장 동향 34

기술 분류 35

물질 재활용 35

에너지 재활용 36

화학적 재활용 36

기술/산업 동향 37

화학적 재활용 처리 공정 38

글로벌 기업 현황 39

국내 기업 현황 40

특허 동향 & 시사점 42

맺는 말 44

[첨부] 세미나 참석 출장 개요 45

2022 대법원 특허 판례 46

주요 대법원 판결 요약 및 판결문 전문 47

2019후12094 거절결정(특) 2022. 1. 13. 선고, 파기환송 - 진행하는 철 합금 시트의 처리 방법 및 이를 실시하기 위한 처리 라인 48

2021후10589 권리범위확인(특) 2022. 1. 14. 선고, 상고기각 - 축전지 극판 컨베이어시스템의 극판집속체 이송장치 53

2018후10923 거절결정(특) 2022. 3. 31. 선고, 취소환송 - 마크롤리드 고체상 형태 57

2019후10456 등록무효(특) 2022. 6. 16. 선고, 상고기각 - 신장 질환용 진단 표지로서의 호중구 젤라티나제 결합리포칼린(NGAL)의 측정 64

2021후10930 권리범위확인(특) 2022. 7. 28. 선고, 파기 소 각하 - 복합 걸이 67

2020후11479 거절결정(특) 2022. 8. 31. 선고, 파기환송 - 시퀀스 제어회로의 배선 방법 7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특허법원 판결 요약(화학분야) 76

2020허7661 취소결정(특) 2022. 1. 28. 선고, 청구기각 - 건조 및 안정한 지혈 조성물의 제조 방법 77

판권기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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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72003 LM 346.0486 -23-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972004 LM 346.0486 -23-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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