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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연구의 개요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시간적 범위 16

2) 공간적 범위 16

3) 내용적 범위 17

Ⅱ. 용도지구 관련 문헌고찰 18

1. 용도지구 제도 19

1) 용도지구의 개념 19

2) 용도지구의 지정 20

3) 용도지구 제도의 변천과정 20

4) 용도지구 통ㆍ폐합 등 정비( '17. 4. 18. 개정, '18. 4. 19. 시행) 21

2. 용도지구의 주요 내용 23

1) 용도지구의 세분 23

2) 주요 행위제한 24

3/2. 용도지구 관련 선행연구 26

Ⅲ. 울산 용도지구 현황 및 유형별 이슈 28

1. 울산 용도지구 현황 29

1) 시도별 용도지구 현황 29

2) 울산광역시 용도지구 현황 : 지구지정여부 및 지정 면적 31

2. 유형별 현황 및 이슈 34

1) 자연경관지구 34

2) 시가지경관지구 39

3) 특화경관지구 44

4)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48

5) 방화지구 51

Ⅳ. 울산 용도지구 효율적 관리방안 54

1. 울산 용도지구 주요 이슈 55

2. 용도지구별 효율적 관리방안 56

1) 추가적인 자연경관지구(혹은 특화경관지구) 지정 56

2) 면적으로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의 해제 여부 62

3) 개발압력에 따른 공용시설보호지구의 행위제한 및 해제 66

4) 방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행위제한 내용 검토 74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77

1. 요약 및 결론 78

2. 정책 제언 79

참고문헌 81

판권기 4

표목차

〈표 1〉 용도지구 구분 및 변화(2018.4.19.) 22

〈표 2〉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용도지구 세분과 지정목적 23

〈표 3〉 국토계획법 시행령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주요내용 25

〈표 4〉 시도별 용도지구 현황(2020년) 29

〈표 5〉 울산시 용도지구 지정현황 31

〈표 6〉 울산 용도지구 종류 및 지정목적 33

〈표 7〉 자연경관지구 현황 34

〈표 8〉 자연경관지구 변경 (울고 제2020-62호(2020.2.27.)) 35

〈표 9〉 자연ㆍ특화경관지구 행위제한 36

〈표 10〉 사례 1: 도시 숲 개발 관련 기사 내용 (2021.8.11. 경상일보 기사) 38

〈표 11〉 사례 2: 공원 일몰제 관련 기사 내용 (2021.8.11. 경상일보 기사) 38

〈표 12〉 시가지경관지구의 현황 40

〈표 13〉 시가지경관지구 행위제한 41

〈표 14〉 시가지 경관지구 철회 관련 민원 (2021.11. 8 울산신문 기사) 43

〈표 15〉 특화경관지구 결정 사유서 44

〈표 16〉 자연 및 특화경관지구 건축행위 제한 내용 45

〈표 17〉 공용시설보호지구 건축행위 제한 49

〈표 18〉 시가지경관지구와 인근 지역과의 비교 64

〈표 19〉 울산광역시 공용시설보호지구 건축물 현황 67

〈표 20〉 남구 주택건설사업 현황(2019~2022년 9월) (승인) 68

〈표 21〉 남구 주택건설사업 현황(2019-2022년 9월) (승인 진행중) 70

〈표 22〉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71

〈표 23〉 방화지구내 건축물 현황 분석 75

〈표 24〉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76

그림목차

(그림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16

(그림 2) 연구의 주요 단계 및 방법 17

(그림 3) 울산광역시 용도지구의 공간적 분포 현황 32

(그림 4) 대상지 현황 및 용도지역 35

(그림 5) 울산광역시 자연경관지구의 입지적 특성 37

(그림 6) 시가지경관지구 공간적 분포 40

(그림 7) 시가지경관지구(옥동지구) 용도지역 현황 41

(그림 8) 신규 결정된 특화경관지구(남산지구)의 공간적 분포 46

(그림 9) 남산지구의 주변 용도지역 현황 46

(그림 10) 특화경관지구(남산지구)의 입지적 특성(생태자연도, 표고, 경사 분석) 47

(그림 11) 울산 공용시설보호지구 공간적 위치 48

(그림 12) 공용시설보호지구 및 주변 용도지역 현황 49

(그림 13) 울산 방화지구 공간적 위치 51

(그림 14) 방화지구 및 주변 용도지역 현황 52

(그림 15) 울산 남구 삼호산 인근 개발 56

(그림 16) 울산 방어진 공원구역(일몰해제전)내 도시개발사업(화정1지구, 화정2지구) 58

(그림 17)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지구 60

(그림 18) 시가지경관지구와 인근지구와 비교 62

(그림 19) 시가지경관지구 (B지구 영상) 63

(그림 20) 시가지경관지구 (D지구 영상) 63

(그림 21) 문수로에서 본 도시전경 65

(그림 22) 울산광역시 공용시설보호지구 66

(그림 23) 울산 남구 주택건설사업 현황 68

(그림 24) 울산광역시 방화지구 현황 (울산 북구)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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