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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약어표 3
목차 5
제1장 프랑스 개관 8
I. 프랑스의 생물다양성 8
II. ABS 관련 국내조치 현황 9
III. ABS 담당 국가기관 10
제2장 프랑스의 ABS 관련 법령 14
I. ABS 관련법령의 개요 14
(1) EU 회원국으로서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 14
(2)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국내 법령 현황 15
II. ABS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및 용어 18
(1) ABS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18
(2) 법률상 용어의 정의 18
제3장 프랑스의 유전자원 접근절차 22
I. 유전자원 접근절차 개요 22
(1) ABS에 관한 법령과 발효일 22
(2) 적용 범위 22
(3) 담당기관 23
II. 유전자원 접근절차 23
(1) 비상업적 이용-신고절차(Declaration) 24
(2) 상업적 이용-허가절차 27
III.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절차 29
IV. 컬렉션에 보존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 32
V. 유전자원 접근에 필요한 문서(양식) 32
제4장 이익공유 절차 및 계약서 36
I. 이익공유-상호합의조건 36
제5장 프랑스의 유전자원 취득 이후 절차 42
I.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이용에 대한 절차준수신고 42
II. 해외 유전자원 절차준수신고서 작성 예시 43
부록 48
1. 유전자원의 비상업적 이용을 위한 접근 신고서 48
2.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접근 허가 신청서 53
3.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신청서 58
4. 국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표준계약서 63
5.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을 위한 이익공유 계약서 67
판권기 72
[뒷표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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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975867 | 333.95 -23-7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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