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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문화재 개요 5

1. 문화재의 유형 6

2. 지정문화재 현황ㆍ보호 6

02.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12

1. 현상변경의 의미 13

2. 현상변경 허가 절차 14

0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 18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의미 19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제한 20

3.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1

04. 고도지구에서의 현상변경 및 건축행위 등 허가 31

1. 고도 및 고도지구의 의미 32

2. 고도지구에서의 현상변경 허가 32

3. 고도지구에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 32

05.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34

1. 착수ㆍ완료 신고 35

2. 이행 점검, 벌칙 35

06. 관련 법령ㆍ행정규칙, 참고자료 38

1. 문화재보호법(3단 비교) 39

2. 시ㆍ도 문화재보호조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규정 52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 62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73

5.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79

6. 천연기념물ㆍ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85

7.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93

8. 문화재 유형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검토기준(사례) 138

9. 국가민속문화재 생활 기본시설 설치기준 172

10.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176

07. 관련 판례 및 용어해설, Q&A 180

1. 현상변경 등 관련 판례 181

2. 용어해설 및 Q&A 195

판권기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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