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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6

1. 의사 인력 공급 및 분포 현황 6

2.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의 필요성 12

제2절 연구 수행체계 14

1. 연구 목적 14

2. 연구 내용 14

3. 연구 방법 20

제2장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현황 및 추이 22

제1절 의사인력 공급 현황 23

1.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정원 및 확보율 23

2. 요양기관종별 전문과목별 의사 공급현황(2011-2020) 26

제2절 의사인력 수요 현황 34

1. 개요 34

2. 업무량점수 추이 42

제3절 의사인력 수급 현황: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 51

1. 연도별 현황 및 추이 51

2. 전문과목별 현황 및 추이 53

3. 진료계열별 현황 및 추이 62

4/3. 지역별 현황 및 추이 69

제3장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의사인력 91

제1절 배경 92

제2절 보건의료 환경의 현재와 미래 93

1. 인구 변화 93

2. 의료 수요의 변화 97

제4장 의사인력 수급 관련 해외사례 검토 108

제1절 일본 109

1. 전문과목별(진료과)ㆍ지역별(도도부현) 장래 필요의사 수 추계 109

2. 전문과목별(진료과)ㆍ지역별(도도부현) 연간 양성 의사 수 산출 113

3. 의사 편재대책(의사 수급불균형 해소 방안) 114

제2절 미국 116

제3절 호주 122

제5장 미래 환경변화를 반영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125

제1절 추계 방법론 126

1. 시계열(ARIMA) 모형 126

2. 성별 연령별 가중치 이용 128

제2절 추계 결과 131

1. 가중치 적용 전 추계결과 132

2. 가중치 적용 추계결과 135

3. 소결 136

[부록] 전문과목별 회의 개최 결과 137

표목차

〈표 1-1〉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 8

〈표 1-2〉 의원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 및 내원일수 9

〈표 1-3〉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및 충원률 10

〈표 1-4〉 2021년 주요 진료과목별 전공의 모집 현황 12

〈표 1-5〉 양적 공급, 전문과목별ㆍ지리적ㆍ의료기관 유형간 분포에 따른 분석 14

〈표 1-6〉 건강보험 자격정보를 활용한 의사면허 등록자의 종사 기관 정보 15

〈표 1-7〉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요인 16

〈표 1-8〉 주요 선행연구의 수요 예측 방법 17

〈표 1-9〉 기본연도 및 목표연도의 의료이용량 추정 18

〈표 1-10〉 목표연도 의료이용량 분석 방법 18

〈표 1-11〉 수요 추계를 위한 분석내용 및 자료원 19

〈표 1-12〉 의료인력 유입ㆍ유출법을 활용한 공급추계 20

〈표 2-1〉 전문과목별 증감 상위ㆍ하위 5개 진료과목(전공의) 24

〈표 2-2〉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2013, 2019) 25

〈표 2-3〉 전문과목별 공급 상ㆍ하위 5개 진료과목(의원급) 27

〈표 2-4〉 전문과목별 공급 상ㆍ하위 5개 진료과목(병원급) 28

〈표 2-5〉 전문과목별 공급 상ㆍ하위 5개 진료과목(종합병원급) 30

〈표 2-6〉 전문과목별 공급 상ㆍ하위 5개 진료과목(상급종합병원급) 30

〈표 2-7〉 전문과목별 공급 상ㆍ하위 5개 진료과목(전체) 32

〈표 2-8〉 전문과목별 면허의사 대비 활동의사(2011 vs 2020) 33

〈표 2-9〉 의료인력 수요 추계 방법 34

〈표 2-10〉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산출방법 36

〈표 2-11〉 분석 변수 37

〈표 2-12〉 종별ㆍ행위유형별 주시술자 인건비 비율 39

〈표 2-13〉 자료원 간 행위유형 매칭 39

〈표 2-14〉 비급여 산출 예시: 보장률 적용 40

〈표 2-15〉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2019년) 40

〈표 2-16〉 진료과별 건강보험 보장률(2019년) 41

〈표 2-17〉 연도별 업무량 점수(2011-2019년) 42

〈표 2-18〉 전체: 연도별ㆍ전문과목별 업무량 점수(2011-2019년) 44

〈표 2-19〉 전문과목별 수요 상ㆍ하위 5개 진료과목(의원급) 46

〈표 2-20〉 전문과목별 수요 상ㆍ하위 5개 진료과목(병원) 47

〈표 2-21〉 전문과목별 수요 상ㆍ하위 5개 진료과목(종합병원급) 48

〈표 2-22〉 전문과목별 수요 상ㆍ하위 5개 진료과목(상급종합병원급) 49

〈표 2-23〉 전문과목별 수요 상ㆍ하위 5개 진료과목(전체) 50

〈표 2-24〉 연도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 추이(2011-2019년) 51

〈표 2-25〉 연도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 변화 추이(2011-2019년) 52

〈표 2-26〉 전문과목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9년) 54

〈표 2-27〉 연도별ㆍ전문과목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55

〈표 2-28〉 요양기관종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56

〈표 2-29〉 연도별ㆍ전문과목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의원 57

〈표 2-30〉 연도별ㆍ전문과목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병원 58

〈표 2-31〉 연도별ㆍ전문과목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종합병원 59

〈표 2-32〉 연도별ㆍ전문과목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상급종합병원 60

〈표 2-33〉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분류기준에 따른 전문과목 계열 구분 62

〈표 2-34〉 연도별ㆍ전문과목 계열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63

〈표 2-35〉 연도별ㆍ전문과목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20년): 내과계 64

〈표 2-36〉 연도별ㆍ전문과목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20년): 외과계 65

〈표 2-37〉 연도별ㆍ전문과목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20년): 지원계 67

〈표 2-38〉 연도별ㆍ전문과목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20년): 일반의 68

〈표 2-39〉 연도별ㆍ전문과목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20년): 예방의학과 68

〈표 2-40〉 지역별 활동의사 수(2011-2019년) 69

〈표 2-41〉 지역별 업무량 점수(2011-2019년) 70

〈표 2-42〉 2009년 입원환자 시도별 지역친화도 및 지역환자구성비 71

〈표 2-43〉 시도별 자체충족률(2011-2019년) 73

〈표 2-44〉 지역별 업무량 점수(2011-2019년): 지역친화도 적용 73

〈표 2-45〉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74

〈표 2-46〉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내과계 76

〈표 2-47〉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내과 77

〈표 2-48〉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신경과 77

〈표 2-49〉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정신건강의학과 78

〈표 2-50〉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소아청소년과 79

〈표 2-51〉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재활의학과 79

〈표 2-52〉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가정의학과 80

〈표 2-53〉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외과계 81

〈표 2-54〉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외과 82

〈표 2-55〉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정형외과 83

〈표 2-56〉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신경외과 83

〈표 2-57〉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흉부외과 84

〈표 2-58〉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산부인과 85

〈표 2-59〉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지원계 86

〈표 2-60〉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마취통증의학과 87

〈표 2-61〉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영상의학과 87

〈표 2-62〉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방사선종양학과 88

〈표 2-63〉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응급의학과 89

〈표 2-64〉 연도별ㆍ지역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19년): 일반의 90

〈표 3-1〉 장래 인구 추계(2017년 기준) 94

〈표 3-2〉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96

〈표 3-3〉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97

〈표 3-4〉 다빈도 질병(2010-2020년, 진료실인원 기준) 99

〈표 3-5〉 다빈도 질병(2010-2020년, 요양급여비용 기준) 100

〈표 3-6〉 GBD 2010 질병부담 위험요인 101

〈표 3-7〉 HP2030 건강 위험요인 관련 지표 및 목표달성 현황 103

〈표 3-8〉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 정책과제 104

〈표 4-1〉 일본: 장래 필요 의사 추계 시 활용 자료원 111

〈표 4-2〉 (참고) 일본: 의사 성ㆍ연령별 업무비율 111

〈표 4-3〉 (참고) 일본: 진료과별 업무량 산출 방식 112

〈표 4-4〉 (참고) 일본: 의사 편재 대책 개요 115

〈표 5-1〉 26개 전문과목 및 일반의 진료계열 구분방식 127

〈표 5-2〉 연령별 가중치 추이(2011-2019년): 남성 129

〈표 5-3〉 연령별 가중치 추이(2011-2019년): 여성 130

〈표 5-4〉 2011~2019년 상대가치 업무량점수(수요) 131

〈표 5-5〉 2011~2019년 활동의사 수(공급) 131

〈표 5-6〉 2011~2019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점수 131

〈표 5-7〉 상대가치 업무량점수(급여+비급여 기준) 추계 결과 132

〈표 5-8〉 인력 추계결과 133

〈표 5-9〉 2019년도 진료 계열별 의사 1인당 평균 의사 업무량 133

〈표 5-10〉 진료 계열별 미래 의사 수요 134

〈표 5-11〉 수요와 공급의 차이(예방의학과를 제외하고 초과 수요) 134

〈표 5-12〉 수급 균형을 위한 의사 1인당 필요 업무량 134

〈표 5-13〉 성ㆍ연령 가중치 적용: 인력 추계결과 135

〈표 5-14〉 성ㆍ연령 가중치 적용: 수요와 공급의 차이(예방의학과를 제외하고 초과 수요) 136

그림목차

[그림 1-1]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 6

[그림 1-2]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인구 천 명당) 7

[그림 1-3] 2019년도 충원 미달 전문 과목 10

[그림 2-1] 2011-2019년 전문과목별 의사 공급 추이(의원급) 26

[그림 2-2] 2011-2019년 전문과목별 의사 공급 추이(병원급) 28

[그림 2-3] 2011-2019년 전문과목별 의사 공급 추이(종합병원급) 29

[그림 2-4] 2011-2019년 전문과목별 의사 공급 추이(상급종합병원급) 31

[그림 2-5] 2011-2019년 전문과목별 의사 공급 추이(전체) 32

[그림 2-6] 상대가치 점수의 구성 35

[그림 2-7] 행위별 업무량 점수 산출 방법 39

[그림 2-8] 연도별 업무량 점수(2011-2019년) 44

[그림 2-9] 2011-2019년 전문과목별 의사 수요 추이(의원급) 46

[그림 2-10] 2011-2019년 전문과목별 의사 수요 추이(병원) 47

[그림 2-11] 2011-2019년 전문과목별 의사 수요 추이(종합병원급) 48

[그림 2-12] 2011-2019년 전문과목별 의사 수요 추이(상급종합병원급) 49

[그림 2-13] 2011-2019년 전문과목별 의사 수요 추이(전체) 50

[그림 2-14] 연도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 추이(2011-2019년) 52

[그림 2-15] 연도별ㆍ전문과목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20년): 내과계 65

[그림 2-16] 연도별ㆍ전문과목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20년): 외과계 66

[그림 2-17] 연도별ㆍ전문과목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2011-2020년): 지원계 67

[그림 3-1] 주요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추이(1960-2067년) 95

[그림 3-2]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98

[그림 4-1] 일본: 장래 필요 의사수 추계 방식 110

[그림 4-2] 일본: 진료과ㆍ질병 대응표 110

[그림 4-3] 진료과ㆍ질병 113

[그림 4-4] 미국: HRSA의 보건의료인력 시뮬레이션모델(HWSM) 117

[그림 4-5] 미국: HWSM의 공급추계방법 118

[그림 4-6] 미국: HWSM의 수요추계방법 119

[그림 4-7] 미국: 진료영역별, 지역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외과의사) 120

[그림 4-8] 텍사스 주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예시 121

[그림 4-9] 호주: Health Workforce 2025(HW 2025) Vol 3. 개요 122

[그림 4-10] 호주: 시나리오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예시(정신과) 123

[그림 5-1] 성ㆍ연령별 가중치 129

[그림 5-2] 인력 추계 결과 133

[그림 5-3] 성ㆍ연령 가중치 적용: 인력 추계 결과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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