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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연구진 4

제출문 5

목차 6

요약 11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4

1. 연구 내용 34

2. 연구 방법 35

제2장 치매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현황과 관련 정책 41

제1절 치매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현황 41

1. 치매 태도 및 인식 변화 동향 42

제2절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국내외 사례 51

1. 국제기구의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접근 51

2.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 55

3.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구분별 국내외 사례 56

제3절 소결 64

제3장 치매 병명 개정 적절성 검토 69

제1절 치매 명칭 및 개정 논의 연혁 69

1. '치매' 병명 사용 기원 및 확산 69

2. 국내 '치매' 용어 개정 논의 연혁 71

제2절 치매 용어 개정에 대한 인식 현황 83

1. 치매 용어 관련 일반 국민 및 치매 가족의 인식 83

2. 치매관련 서비스 종사자 및 전문가 조사 결과 94

3. 전문가 및 실무자 조사 결과 95

제3절 치매 용어 개정에 따른 비용(후속 절차) 검토 103

1. 관련 법제의 '치매' 용어 변경 103

2. 치매정책 관련 사업 및 수행기관의 '치매' 용어 변경 106

3. 기타 치매 관련 보건, 의료, 통계 용어 변경 107

제4장 병명 개정 관련 국내외 사례 115

제1절 해외 치매 병명 개정 사례 115

1. 동아시아 국가의 치매(癡呆) 병명 개정 115

2. 국제진단명으로서의 dementia 병명 개정 127

제2절 국내 치매 외 유사 질환 병명 개정 사례 128

1. 조현병 사례 분석 128

2. 뇌전증 사례 분석 138

3. 기타 사례 분석 144

제5장 치매 용어 개정 적정성 및 인식개선 방안 검토 149

제1절 '치매' 용어 변경 적정성 검토 149

1. 개정 적정성 검토 149

2. 대체 용어(안) 검토 154

제2절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검토 157

1. 치매 관련 정책 용어 전반적 검토 및 순화 157

2. 인식개선 관련 다양한 정책 방향 제안 165

참고문헌 169

부록 175

뒷표지 250

표목차 8

〈표 1〉 조사 참여 전문가 제시 '치매' 대체용어 선호도 19

〈표 2〉 치매안심센터 주요 사업 대체 용어 제안 28

〈표 2-1〉 국민의 치매 태도 관련 비교 가능 측정 도구 43

〈표 2-2〉 연령별 노인의 치매 태도 점수('21년) 46

〈표 2-3〉 치매 태도 및 인식도 관련 선행연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48

〈표 2-4〉 '치매 환자 가족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부담'에 대한 응답 결과 50

〈표 2-5〉 WHO의 국제 치매 공동 대응 계획 7대 실천영역 52

〈표 2-6〉 국제 치매 공동 대응 계획 실천영역 2. 치매 인식 개선 및 친화적 환경 조성 52

〈표 2-7〉 ADI의 세계 알츠하이머의 달 주제(2018~2021년) 53

〈표 2-8〉 치매 인식개선관련(중영역)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세부 추진과제 55

〈표 2-9〉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관련 국내 사례 57

〈표 2-10〉 경상북도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비대면 주민 홍보사업' 57

〈표 2-11〉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관련 국외 사례 59

〈표 2-12〉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관련 국내 사례 61

〈표 2-13〉 치매파트너 교육 내용 61

〈표 2-14〉 기억친구와 기억친구 리더 개요 62

〈표 2-15〉 기억친구와 기억친구리더 교육내용 63

〈표 2-16〉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관련 국외 사례 64

〈표 3-1〉 '노망' 및 '치매' 용어 혼용한 언론기사 사례 70

〈표 3-2〉 국내 '치매'용어 개정과정 중 용어 개정 관련 의안 발의 연혁 77

〈표 3-3〉 국내 '치매'용어 개정과정 중 국민(청와대 국민청원) 및 언론 관련 연혁 81

〈표 3-4〉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들지 않는)이유('21년) 85

〈표 3-5〉 치매라는 용어를 유지 또는 변경해야 하는 이유('21년) 89

〈표 3-6〉 국립국어원 조사 결과 치매 대체 용어 선호 순위(1+2순위) 91

〈표 3-7〉 일반 국민의 치매 용어 대한 인식 및 개정 욕구 변화('14년, '21년) 93

〈표 3-8〉 의학계 전문가 회의 결과 요약: 치매 용어 개정 필요성 관련 97

〈표 3-9〉 광역치매센터 및 비의학계 전문가 서면조사 결과 요약: 치매 용어 개정 필요성 관련 100

〈표 3-10〉 (참고)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제시된 기존 주요 치매 대체 용어 101

〈표 3-11〉 조사 참여 전문가 제시 '치매' 대체용어 선호도 103

〈표 3-12〉 '치매' 용어 관련법제 현황 104

〈표 3-13〉 지역별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현황 105

〈표 3-14〉 치매 정책 수행기관 106

〈표 3-1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내 '치매' 용어 포함 사례(40건) 108

〈표 3-16〉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주요 분야 및 내용 110

〈표 4-1〉 치매라는 명칭에 대한 검토위원회 논의 내용 115

〈표 4-2〉 치매 대체 용어와 관련한 설문조사 질문지 117

〈표 4-3〉 중국의 치매 대체 용어와 관련한 설문조사 질문지 125

〈표 4-4〉 동아시아 국가별 치매(증) 개정 과정 126

〈표 4-5〉 정신분열증 병명개정의 3대 원칙 131

〈표 4-6〉 정신분열증 개정 병명의 세 핵심어군 132

〈표 4-7〉 '정신분열병'이 법령, 자치법규 내 남아있는 사례('22년 8월 기준) 135

〈표 4-8〉 국가인권위원회(2020.12.17.)의 정신질환자 관련 보도유형 및 경향 분석 결과 137

〈표 4-9〉 간질 개정 병명의 네 후보군 139

〈표 4-10〉 뇌전증 법령 용어 개정 141

〈표 5-1〉 치매안심센터 주요 사업 대체 용어 제안 160

〈표 5-2〉 치매실태(역학)조사 관련 법령 내용 164

〈표 5-3〉 인식개선사업 고도화 및 확대를 위한 전문가 의견 정리 168

〈부록 표 1〉 '치매' 용어 관련 법령명 세부 현황(법령명, 본문 기준) 175

〈부록 표 2〉 '치매' 용어 관련 법령명 세부 현황(조문내용 기준) 176

〈부록 표 3〉 '치매' 용어 관련 법령명 세부 현황(부칙 기준) 181

〈부록 표 4〉 '치매' 용어 관련 법령명 세부 현황(별표 및 서식 기준) 181

〈부록 표 5〉 '치매' 용어 관련 행정규칙명 세부 현황(행정규칙명, 본문 기준) 184

〈부록 표 6〉 '치매' 용어 관련 행정규칙명 세부 현황(조문내용 기준) 185

〈부록 표 7〉 '치매' 용어 관련 행정규칙명 세부 현황(부칙 기준) 188

〈부록 표 8〉 '치매' 용어 관련 행정규칙명 세부 현황(별표 및 서식 기준) 188

〈부록 표 9〉 '치매' 용어 관련 자치법규명 세부 현황(자치법규명 기준) 191

〈부록 표 10〉 '치매' 용어 관련 자치법규명 세부 현황(본문 기준) 196

〈부록 표 11〉 '치매' 용어 관련 자치법규명 세부 현황(조문내용 기준) 218

〈부록 표 12〉 '치매' 용어 관련 자치법규명 세부 현황(부칙 기준) 245

〈부록 표 13〉 '치매' 용어 관련 자치법규명 세부 현황(별표 및 서식 기준) 248

그림목차 10

〔그림 1〕 국내 '치매' 용어 개정 과정(연혁) 16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37

〔그림 2-1〕 65세(60세) 이상 노인의 치매 태도-인정척도 점수 연도별 변화('12년, '16년, '21년) 45

〔그림 2-2〕 65세(60세) 이상 노인의 치매 태도-지식척도 점수 연도별 변화('12년, '16년, '21년) 47

〔그림 2-3〕 AA의 치매인식개선사업 54

〔그림 3-1〕 국내 '치매' 용어 개정 주요 논의 연혁 72

〔그림 3-2〕 치매 병명 개정에 대한 평소 욕구('14년 치매 병명에 대한 인식 및 개정 욕구 조사) 74

〔그림 3-3〕 치매가족 유무에 따른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거부감 수준('21년) 84

〔그림 3-4〕 치매가족 유무에 따른 치매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수준('21년) 86

〔그림 3-5〕 치매가족 유무에 따른 치매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이유('21년) 87

〔그림 3-6〕 치매가족 유무에 따른 치매 '용어' 개정 의견('21년) 88

〔그림 3-7〕 대체 용어별 치매에 대한 인식 변화 효과에 대한 의견('21년) 90

〔그림 3-8〕 일반국민 및 요양병원 종사자의 '치매' 용어 관련 인식 비교('21년) 95

〔그림 4-1〕 '인지증을 아는 지역 만들기 10년' 캠페인 구상 내용 120

〔그림 4-2〕 '치매증' 용어 개정 공모 포스터 122

〔그림 4-3〕 국내 '조현병' 용어 개정 주요 연혁 133

〔그림 4-4〕 국내 '뇌전증' 용어 개정 주요 연혁[원문불량;p.13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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