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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0

Ⅰ. 개요 33

1. 분석 배경 및 목적 33

2. 분석 대상 및 방법 36

Ⅱ. 국유재산 자산재평가제도 및 Ⅱ 현황 40

1. 국유재산 자산재평가제도 40

1-1. 근거 법률 40

1-2. 재평가 사유 및 대상 41

1-3. 재평가원칙 및 방법 43

가. 재평가 기본원칙 43

나. 자산의 대체적 평가방법 46

2. 국유재산 자산재평가 현황 51

Ⅲ. 국유재산 자산재평가 산재평가 상의 문제점 53

1. 국유재산 재평가 신뢰성 부족 53

1-1. 재평가자산의 재평가액 신뢰성 부족 현황 53

1-2. 국유재산 재평가 신뢰성 부족 등의 주요 유형별 분석 54

가. 상각완료자산 재평가 문제 54

나. 취득원가 혹은 장부가액으로 자산재평가 실시 문제 63

다. 물가배수법 적용 오류 사례: 국토교통부 사회기반시설 79

라. 재평가액 입력 오류 사례: 새만금개발청 85

2. 재평가방법 적용 상의 문제점 88

2-1. 공정가액 방법 상의 문제점 88

가. 공정가액 적용 재평가액의 신뢰성 부족 문제 88

나. 낮은 공정가액 평가비중과 대체적 평가방법의 문제점 90

2-2. 대체적 평가방법 상의 문제점 94

가. 시가표준액 적용으로 인한 대규모 평가감 발생 94

나. 물가배수법 선택 조건의 세부 해석 부재 106

다. 자산가치 증가분의 재평가금액 미반영 111

3. 감사원의 결산검사 미흡에 따른 자산재평가의 신뢰성 부족 발생 117

Ⅳ. 결론 및 시사점 122

1. 2021회계연도 국유재산 재평가 신뢰성 부족 등 발생 124

2.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원의 다각적 노력 필요 124

3. 국유재산 결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다각적 노력 필요 126

4. 중앙 및 일선관서의 국유재산 가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127

[붙임] 중앙관서별 자산재평가 산재평가 분석 128

1. 국회운영위원회 128

2. 법제사법위원회 131

3. 정무위원회 134

4. 기획재정위원회 138

5. 교육위원회 149

6. 외교통일위원회 158

7. 행정안전위원회 161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5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75

10. 환경노동위원회 202

11. 국토교통위원회 220

판권기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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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 = State property reevaluation : reliability issues and solution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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