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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Abstract 13
Ⅰ. 서론 17
1. 문제인식 18
2. 연구문제와 연구내용 24
가. 전략국가론의 개념과 사용 시점 24
나. 전략국가론의 의미와 용법 변화 25
다. 핵무기의 기술적 발전과 전략적 위상의 연동 26
라. 포괄적 핵독트린과 전략국가론의 억제수단화 27
마. 전략국가 프레임 통한 대미 전략 28
바. 동북아 군비경쟁 대응한 무기개발 차원 28
사. 대내 권력 공고화 및 상징적 권력 차원 29
3. 이론적 관점과 적합한 분석틀 30
가. 북한 공식 메시지 독해 30
나. 유사 사례와의 대비: 기술적 경험과 진화 36
다. 기술시스템 이론 차원 39
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과 '번역의 정치' 41
Ⅱ. 전략국가론의 개념과 내용 변화 44
1. 전략국가의 개념과 용법 변화 45
가. 전략국가 최초 개념과 용법: 미국 본토 핵위협 국가 45
나. 전략국가 용법 변화1: 정세전환기 김정은 정치력 과시 용법 49
다. 전략국가 용법변화2: 미국의 대외정책 입장 변화 요구 50
라. 전략국가 용법변화3: 적대세력의 비난과 국방건설사업 총력전 52
2. 전략국가 사용 빈도와 사용 배경 54
가. 김정은 시대 전략용어와 '국가' 관련 용어 54
나. 전략국가 사용빈도 추이와 사용 맥락 62
3. 전략국가의 의미체계와 메시지 68
Ⅲ. 핵무기 기술시스템과 전략국가론 73
1. 기술시스템 진화 과정으로 본 핵무기 고도화 74
2.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와 대미협상 전략 78
가. 1차 핵무기 고도화기(2013. 3~2017. 11. 29) 79
나. 비핵화 대 상응조치 협상 모색기(2017. 12~2019. 2) 86
다. 대미 압박 및 핵무기 고도화 재개 준비기(2019. 4~2020. 12) 95
라. 2차 핵무기 고도화 대외적 공식화기(2021. 1~현재) 101
3. 핵무기 고도화 전략과 전략국가론의 함의 106
가. 핵무력정책 법령 제정과 전략국가론 106
나. 전략국가 주장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실 정치의 일반적 현상 116
다. 정세 운용의 전략적 수단으로서 핵무기의 위상 설정 가능성 117
라. 북미 협상 가능성이 좁아질수록 전략국가 용어의 효용성 감소 118
마. 전략국가의 장기전략, 핵군축 또는 맞춤형(비례적) 억제전략 118
바. 전략국가의 경로, 북한식 양탄일성과 경제발전 전략 119
사. 실질적 전략국가 행보에서 남한은 정세관리용 수단적 대상화 120
Ⅳ. 결론 121
참고문헌 12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28
판권기 3
표 Ⅱ-1. 김정은 집권 이후 시기별 전략ㆍ정책용어 강조 내용 55
표 Ⅱ-2. 김정은 집권 이후 시기별 '국가' 관련 전략ㆍ정책용어 강조 내용 57
표 Ⅱ-3. '전략국가', '전략적 지위' 「노동신문」 등장 건수 63
표 Ⅱ-4. '전략국가' 및 '전략적 지위' 「노동신문」 월별 건수 65
표 Ⅲ-1. 1차 핵무기 고도화기 주요 핵ㆍ미사일 활동 79
표 Ⅲ-2. 1차 핵무기 고도화기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기술적 목표 85
표 Ⅲ-3.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 합의 이행구조의 재구성 90
표 Ⅲ-4. 비핵화 대 상응조치 협상 모색기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기술적 목표 93
표 Ⅲ-5. 북한과 미국의 북핵 접근방식 차이 100
표 Ⅲ-6. 대미 압박 및 핵무기 고도화 재개기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기술적 목표 100
표 Ⅲ-7. 2021년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밝힌 전략무기 개발 계획 103
표 Ⅲ-8. 바이든 정부의 대북 메시지 결정적 타이밍 104
그림 Ⅰ-1. 중국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병행 개발 로드맵 37
그림 Ⅰ-2.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로드맵 38
그림 Ⅰ-3.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병행 개발 로드맵 38
그림 Ⅱ-1. 북한의 전략국가 개념도 51
그림 Ⅱ-2. 북한의 전략국가 용법 변화 추이 53
그림 Ⅱ-3. 「노동신문」 사설 등장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시기별 빈도와 추이 58
그림 Ⅱ-4. 「노동신문」 사설 등장 '강성국가', '선군조선' 시기별 빈도와 추이 58
그림 Ⅱ-5. 「노동신문」 사설 등장 '강국', '주체조선' 시기별 빈도와 추이 59
그림 Ⅱ-6. 「노동신문」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 중 핵과 평화 관련 용어 빈도와 추이 60
그림 Ⅱ-7. 전략국가 용어 사용 배경과 북미 주요 정세 대응 67
그림 Ⅱ-8. 북한 전략국가론의 의미체계 70
그림 Ⅲ-1.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대미 협상 전개 78
그림 Ⅲ-2. 북한의 미사일 연도별 발사 패턴과 국방기술현대화 4개년 계획 81
그림 Ⅲ-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별 발사 횟수 83
그림 Ⅲ-4. 북한의 대미협상 요구 프레임 변화 92
그림 Ⅲ-5. 김여정 담화를 통해 본 북한의 대미 협상 전략 98
그림 Ⅲ-6. 대북적대정책 철회 전면화에 따른 비핵화 개념 변화 98
그림 Ⅲ-7. 북미 양자의 협상 접근 방법의 차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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