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설 제2장 자연법에서의 자연의 개념 Ⅰ. 자연법에서 자연의 개념과 자연에서 자연법의 도출 24 Ⅱ. 자연법에서의 자연 개념 29 1. 자연법에서의 자연 개념의 다양성 29 2. 존재현상에 대한 본질로서의 자연 개념 31 3. 시원(始源)으로서의 자연 개념 34 4. 진정성 및 순수성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35 5. 필연성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37 6. 이상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40 7. 창조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43 8. 사물의 본성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49 9. 활력 내지 추동력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52 10. 반인습(反因習) 내지 반전통(反傳統)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53 Ⅲ. 자연법에서의 자연 개념에 대한 평가 54
제3장 자연법의 존재 모습과 유형
Ⅰ. 자연법 존재 모습의 다양성 58 Ⅱ. 객관적 질서로서의 자연법 62 Ⅲ. 법적 확신인 형평의 질서(Ordnung der Konsensualit?t) 로서의 자연법 68 Ⅳ. 주관적 권리질서(Ordnung der Subjektivit?t)로서의 자연법 70 Ⅴ. 양심적인 법감정 질서(Ordnung der Emotionalit?t) 로서의 자연법 72 Ⅵ. 정의의 이상질서(Ordnung der Idealit?t)로서의 자연법 73 Ⅶ. 공리(功利)의 효용질서(Ordnung der Utilit?t)로서의 자연법 76 Ⅷ. 안전질서(Ordnung der Sekurit?t)로서의 자연법 77
Ⅸ. 역사적 전통·(반복)질서(Ordnung der Probit?t)로서의 자연법 79 Ⅹ. 인간의 사회성의 질서(Ordnung der Sozialit?t)로서의 자연법 81
제4장 자연법의 분류
Ⅰ. 고대 자연주의 철학에 기초한 자연법론의 생성과 발전 84 Ⅱ. 신중심의 자연법론과 인간중심의 자연법론 87 1. 신중심의 자연법론(theocentric theory of natural law) 87 2. 인간중심의 자연법론(anthropocentric theory of natural law) 95 Ⅲ. 주어져 있는 자연법과 만들어진 자연법 100 Ⅳ. 항구불변의 자연법과 변화하는 자연법 101 Ⅴ. 초실정법적인 자연법과 실정법에 내재하는 자연법 103 Ⅵ. 신법과 이성법의 자연법으로의 통합 105
제5장 자연법의 역사
Ⅰ. 자연법 및 자연법론의 역사성 108 Ⅱ. 고대의 자연철학적 자연법론 110 Ⅲ. 중세의 기독교 자연법론 113 Ⅳ. 근세의 인간 이성의 자연법론 119 Ⅴ. 자연법론의 쇠퇴: 법실증주의 시대의 도래 126 Ⅵ. 자연법론의 재생 129 Ⅶ. 현대 자연법론 133
제6장 자연법의 기능: 자연법의 효력과 역할
Ⅰ. 자연법의 효력 138 Ⅱ. 자연법의 기능과 역할 142 1. 실정법의 정당성 및 합법성 부여 142 2. 실정법의 지도 및 입법 촉구 144 3. 법해석의 기준과 법흠결의 보충 146 4. 정치, 사회, 도덕, 윤리에로의 자연법의 역할 확대 148 5. 자연법의 영원한 재생과 재창조 150
제7장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과 자연법론
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의 개념과 인간의 정체성 154 Ⅱ.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의 변천 163 1. 가톨릭에서의 인간의 신의 형상론 163 2. 종교개혁자들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 164 3.진화론에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에 대한 영향과 그 극복 166 4. 외관의 유사성으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이해 168 5. 세속의 왕을 신의 형상으로 이해한 사고의 성서연구에로의 도입 170 6. 변증법적 신학에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 171 7. 오늘날의 인간의 신의 형상에 대한 이해 172 Ⅲ. 인간의 신의 형상론의 역사적 역할의 변천 176 1. 인간존엄의 사상적 기초로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 176 2. 식민지 시대의 식민지 원주민의 인간 회복을 위한 저항 이념으로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 184 3. 노예제 폐지에 있어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의 영향 189 4. 근세 개인주의 시대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의 기능 변화 193 5. 현대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 189 Ⅳ. 하나님의 창조의 계속과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 200 Ⅴ. 자연법의 근거로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 208
제8장 사랑의 법으로서의 자연법
Ⅰ. 핵심덕목이며 최고가치로서의 사랑 216 Ⅱ. 사랑의 실천 주체와 사랑의 방법의 역사적 변천 230 1. 박해시대의 아가페 사랑 230 2. 중세의 공동선의 사랑 232 3. 근세의 개인사랑 및 자기사랑 236 4. 현대의 사회복지국가에서의 자기사랑과 공동체사랑의 병행과 병존 242 Ⅲ. 법에서의 사랑의 실천방안의 예시 250 1. 개 설 250 2. 북한토지를 북한 주민에게로 귀속시키는 사랑 252 3.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의 사랑 259 4. 지구촌시대의 인류애로서의 사해동포주의 사랑 268 Ⅳ. 사랑과 정의를 내용으로 하는 자연법 272 Ⅴ. 법감정, 법의식 및 양심의 내용으로의 사랑의 수용과 심화 280
법이 가야 할 장래의 궁극적인 이상을 그 한 권의 책으로 엮고자 그 동안 중단 없이 궁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집필하여 왔다. 그 한 권의 책이 바로 이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법이 발전해 나아가야할 방향과 이상을 제시하는 법이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며, 실정법을 지도하여 이끌어 가는 법이다. 실정법이 정치(精緻)하게 제정되어 강제력을 갖는 것은 실정법이 자연법의 내용을 담아 그 자연법을 실정법으로 제정하여 국가권력에 의해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정법이 강한 강제력을 갖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정법의 내용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 자연법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연법과 실정법은 역사의 시작과 함께 출현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법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물론 자연법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철학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도 법이 있었다. 자연법이란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자연법의 사상은 스토아철학 이전에 이미 생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자연법과 실정법은 법이 생성된 때로부터 나타나, 법의 역사에서 계속적·지속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각각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사상적 기초 위에서 발전되어 왔다. 자연법론은 보다 더 좋은 법을 찾아 나가기 위한 법사상 내지 법이론으로서 정의를 법의 이상 내지 법의 이념으로 하여 보다 더 좋은 법으로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그리고 법실증주의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제정된 실정법을 중심으로 하여 법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에 치중하여 법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실정법이 그 정당성을 갖도록 실정법을 지도하는 법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실정법이 가장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실정법의 내용이 자연법의 내용으로 제정될 것이 요청되었다. 보다 더 좋은 법을 찾기 위한 자연법론은 고대에는 질서정연한 자연에서, 중세는 성서의 말씀에서, 근세에는 인간의 이성에서 자연법의 내용을 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연법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한 스토아철학에서는 자연에서 생명 있는 존재들은 다 자기이성인 로고스(logos)를 갖고 있으며, 그 로고스의 발현이 바로 자연법칙이고 자연법이라고 하였다. 중세에는 신의 지혜가 자연법의 근원인 신중심의 자연법론이 지배적인 자연법론이었으며, 근세에는 인간 이성에 의한 이성법(Vernunftrecht)이 자연법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다. 근세의 민법전도 모두가 근세에 융성하였던 인간 이성에 기초한 이성법으로 제정되었다. 근세의 이성법에 기초한 근대민법전이 제정되고서는 제정된 민법전의 내용을 정치하게 하는 법실증주의의가 강하게 대두하여, 자연법론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여 자연법 약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법실증주의는 국가가 제정만 하면 법이라는 사고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의 내용이 이성에 반하는 내용도 담고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정법이 이성에 반할 때에 자연법이 다시 재생하였다. 오늘날은 실정법이 이성에 부합하는 자연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헌법재판을 통하여 이성적인 헌법질서에 반하는 제정법의 효력을 상실케 하고 있으므로, 중세나 근세에서와 같이 강력한 자연법론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보다 더 좋은 법을 향한 법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고 또한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법론은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또한 요청될 것이며, 실정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실정법을 지도하는 자연법의 역할은 여전히 요청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다. 법의 역사에 있어서 자연법의 요청과 자연법으로의 법발전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시대가 정의롭지 못할 때에 자연법은 더 강력하게 요청되고 자연법은 재생하게 된다. 본서(本書)는 이러한 자연법의 역사적 발전을 살피고, 앞으로 자연법론이 추구해 나가야 할 법의 궁극적인 이상 내지 이념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리하고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저자는 인간 이성에 의한 자연법인 이성법을 존중하면서, 성서의 말씀에 기초한 신중심의 자연법도 존중하는 자연법론을 전개하였다. 인간 이성에 의한 자연법론은 인간중심의 자연법론인 데 반하여, 성서의 말씀을 기초한 자연법론은 신중심의 자연법론이다, 인간의 이성중심의 자연법론은 법의 이상으로서 정의(justice; Gerechtigkeit)를 중시하는 자연법이다. 그러나 성서의 말씀중심의 자연법론은 정의를 법의 이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랑(love; Liebe)도 법의 중심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자연법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법의 내용으로 받아들여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랑의 자연법이 바로 신중심의 자연법론이다. 역사적으로 정의는 국가에서, 사랑은 교회에서 실천해야 할 이상이자 덕목으로 생각하여 왔으나, 본서에서는 정의와 사랑, 그 중에서도 사랑을 특히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자연법론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오늘날의 사회가 과학의 발전으로 경제가 발전하여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고 있으나, 인간사회는 지역적인 분쟁과 전쟁, 식량과 에너지 등의 자원의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불안, 양극화 현상의 심화, 이기적인 거대 메가기업의 출현으로 인한 자유시장경제의 위협, 세계경제의 블록화로의 진행 가능성, 비대면사회의 확대, 우주의 경쟁적 개발 등 장래의 미래사회는 불안사회, 위험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저자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하여 저자는 앞으로의 미래사회에는 인간의 이성에 의한 발전을 추구해 나감에 있어서 인간 및 국가 서로간의 사랑이 극히 강조되어야 할 사회로 진단하였다. 인간의 이성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인간 이성의 한계성도 인정하여 신의 계시도 존중하는 더 높은 차원의 이상세계를 모색하여 보았다. 그 결과로 법이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궁극적인 이상은 정의와 사랑이며, 그 중에서 사랑이 특히 강조되는 사랑의 자연법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사랑의 자연법을 이 자연법의 저서에서 정리하여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저자의 인격과 지식의 부족으로 이러한 사랑의 자연법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법에서의 사랑을 강조하는 이상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사랑을 주장은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린다. 사랑의 실천의 부족을 깊이 참회하면서 조금이라도 사랑의 삶을 살고 싶고 또한 그렇게 살고자 한다. 이러한 저자의 인격과 지식의 한없는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법의 저서를 저자가 평생토록 갈망해 오던 저자의 그 한 권의 책으로 감히 세상에 내놓고자 한다. 본서의 사랑의 자연법은 역사적으로 스토아철학에서의 로고스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생명 있는 존재들과 신이 이성, 즉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상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사해동포주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자연법의 저서는 성서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정체성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신의 본성은 정의와 사랑이다. 그 중에서도 사랑이다. 신은 사랑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인간의 정체성은 바로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 내지 본체는 정의, 사랑, 지혜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정의롭고 사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정의와 사랑을 법에서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사상이 사랑의 자연법이다. 이와 같이 본서는 스토아철학의 사상과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에 입각하여 인간중심의 자연법론도 존중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신중심의 자연법론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신중심의 자연법론은 사랑의 자연법이며 또한 희망의 자연법이다. 이 세상과 인류를 희망의 미래로 이끌고자 하는 자연법이 본서의 사랑의 자연법론이다. 이 사랑의 자연법의 본서를 집필하기 위하여 저자는 그 선행연구로 관련저서들을 집필하고 출판하였다. 서양법사와 법정책(피엔씨미디어, 2014), 자연법론과 법정책(피앤씨미디어, 2015), 법정책 방향으로서의 정의와 사랑(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 연구시리즈 제5권, 피앤씨미디어, 2019)을 집필하여 출판하였다. 본서에서의 자연법의 설명 중에는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 축약하여 설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의 3권의 선행연구의 저서의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많이 부족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저서를 그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함을 독자제현(讀者諸賢)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사랑이 이 세상의 궁극의 가치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법도 인류의 궁극의 가치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자연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의 이상과 궁극은 사랑이라 생각한다. 본서를 출판하여 세상에 내놓음은 화산미디어 현근택 사장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어려운 출판계의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자의 책을 기꺼이 출판해 주셔서 본서의 출판이 이루어졌다. 학문을 사랑해 주시는 현근택 사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저자도 늘 어려운 출판사의 가까운 이웃이 되어 학문하며 살겠다는 생각으로 현근택 사장님과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고 있다. 현 사장님에게 거듭 감사를 표한다. 다시 한번 더 저자의 인격과 지식의 부족을 고백하며, 부족하지만 이 자연법의 저서를 세상에 내놓음을 독자제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빌며, 저자는 신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못한 성서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이 저서를 출판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실 것을 기원한다. 오류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독자제현께서 이 저서의 오류를 지적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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