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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광고 관련 법규

제1장 식품 등의 표시
제1절 식품 등의 표시 일반
1. 표시 의무자
2. 식품 등의 표시 사항
3. 식품 등의 일부 표시 적용 대상
4.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5. 식품 등 표시의 방법
6. 영양 성분 표시
7. 식품 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
8. 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9. 포장 재질 표시와 분리배출 표시

제2절 식품 등의 공통 표시 기준
1. 최소 판매 단위 내 개별 포장 제품의 표시
2. OEM 수입 식품의 주표시면 표시
3. 세트 포장 제품의 표시
4. 알코올이 없다는 표시(주류 이외 식품)
5. 주표시면의 조리된 사진 또는 그림
6. 축산물의 냉동 또는 냉장 표시
7. 수입 식품 등의 표시 유의 사항
8. 장기 보존 식품의 표시
9. 유산균 첨가 식품의 유산균 수 표시 방법
10. 인삼 또는 홍삼 성분이 함유된 식품

제3절 표시 사항별 세부 표시 기준
1. 식품(수입 식품 포함)

제4절 개별 표시 사항 및 표시 기준 예제

제5절 품목 제조 보고
1. 품목 제조 보고
2. 품목 제조 보고 대상 여부

제2장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제1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1.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능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
3.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식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 기만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의 표시ㆍ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한 비교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의 표시 또는 광고

제2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1. 적용에서 제외되는 식품 등
2. 기능성의 범위
3. 식품 등의 요건
4.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
5. 자료 공개 등

제3절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Ⅱ수입 식품법 등 관계 법령

제1장 검사 관련 규정

제1절 수입 식품 등의 검사 방법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 식품 등
2. 검사의 종류 및 그 대상
3. 수입 식품 등의 검사 기관

제2절 수입 식품 등의 구분 기준
1. 1등급 수입 식품 등
2. 2등급 수입 식품 등
3. 3등급 수입 식품 등
4.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

제3절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1. 사전 수입 신고의 처리
2. 유통 관리 대상 식품 등
3.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의 인정 범위
4. 표시 기준 등의 확인
5. 수출 반송품, 외화 획득용 및 연구ㆍ조사용 식품 등의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

제2장 해외 작업장 등록 관련 규정

제1절 해외 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1. 해외 작업장 등록 방법
2. 해외 작업장 등록을 위한 서류
3. 해외 작업장 등록 결정

참고 법령 및 자료

이용현황보기

(식품산업 종사자와 관련학과 전공자를 위한) 식품표시 광고법과 수입식품법 해설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81252 LM 344.04232 -23-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981253 LM 344.04232 -23-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중
B000071362 LM 344.04232 -23-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식품 기업에 종사하는 현장 실무자의 입장에서
법률부터 각종 고시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관련 규정들을 모아 편찬한 통합 지침서!

예제를 통하여 실무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명쾌하게 풀어준다!

저자는 실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만한 통합된 지침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고 또한 식품 관련 전공자나 식품 제조, 유통 등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예비 식품인들도 이 책을 통해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인 표시·광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반적인 식품 산업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책속에서

알라딘제공
[P.6] 이 책은 크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법 관련 법령과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관련 법령의 두 가지 법령에 대해 기술하였다.
[P. 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식품ㆍ건강 기능 식품ㆍ축산물ㆍ수입 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ㆍ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P. 18]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표시 기준의 목적은 식품, 축산물,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및 영양 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영양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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